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 방안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산업 및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로봇, 3D프린터 등에 4차 산업 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 방안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기술자격을 최신 산업현장 직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개편 주요 내용은 그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 산업계에서 제시한 자격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유망 분야 자격을 신설하여 신직업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올해 일단 4차 산업 분야 17개 자격을 중점 신설하고, 내년부터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중점 신설된 주요 내용은 먼저, 4차 산업 핵심기술자격 6개가 신규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로봇기구개발기사를 비롯해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그다음에 의료정보분석사 등의 자격을 신설해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기구개발기사의 경우에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구와 관련 부품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로봇시장의 빠른 성장 추세와 스마트공장의 확대, 생활가전·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자격 9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라든지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의 자격을 신설해서 친환경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중점 육성하는 추세이고,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단백질 등의 원료를 백신 등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서 생물체를 이용한 약품 제조가 고유독성이 낮아서 빠른 성장과 함께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환경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 2개가 신설됩니다.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자격을 신설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환경재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인자 노출과 독성정보를 검토·평가하는 직무능력에 대한 자격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든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만큼, 앞으로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기술자격은 점차적으로 시험도 중단하고 폐지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응시인원, 매년 3년 동안 응시인원이 50인 미만이거나 취업률이 아주 낮은 자격들을 일단 대상으로 선정해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을 폐지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포장산업기사의 경우에도 일단 기술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고급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전체 제품의 패키징, 기획디자인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급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해서 산업기사는 폐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저희가 인력양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전문대 관련 학과들도 폐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폐지 대상 자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률과 응시인원 등으로 현재 대상 자격들은 골라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나 산업특성 전망 등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정되면 시험횟수 축소라든지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에 있는 자격들에 대해서는 NCS를 기반으로 현장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의 내용이나 평가기준을 NCS 직무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시험과목 등을 업데이트 하고, 그다음에 자격취득자가 이론·지식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 등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통합하는 것도 실시, 직무 중심으로 일단 자격을 통합해 나가는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금속재료산업기사와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제철업체에서 같은 직무에 활용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범용적인 직무운영에 맞도록 통합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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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력개발 경로가 나누어져 있던 직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분할할 예정입니다.

사출금형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설계와 제작으로 부서가 구분되어 있고, 경력도 별개로 관리되는 경우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격의 경우에는 직무별 자격으로 분할을 추진해서 현장성을 훨씬 더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자격을 분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격취득의 경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뭐 학원이나 시험공부를 독학으로 하거나 해서 자격취득을 해 왔습니다만,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속 경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나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1개소, 2019년도에는 총 150개 자격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협장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 기술교육원이라든지 기업대학 등을 통해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업운영 과정평가형자격을 확산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자격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신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정평가형자격의 운영의 어떤 정보교환이나 호환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특성화고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과정평가형자격 행정관리시스템을 연계를 내년부터 해서 정보교환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NCS 기반의 교육·훈련 이수 내역이 향후에 과정평가형자격 취득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능력단위별로 관리를 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 학교에서 크레딧을 쌓은 것처럼 학점을 쌓아서 나중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수 내역이 계속적으로 인별 관리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봇산업협회의 조영훈 이사라든지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가톨릭대 양원호 교수 등이 자격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 주셨고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기 위해서 독일 등 선진국에서 친환경 신산업 분야 자격의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이번 미래유망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방재전문가, 3D프린팅매니저 등 신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를 위해 부처 협업을 통해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전문가·정부부처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의 논의와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현재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단 필요한 자격 신설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자격이 신설·개편되면, 출제 기준이라든지 검정방법 등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일단 시험자격을 발급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붙임1에 신설·개편 추진되는 미래유망 분야 자격과 자격에 대한 개요 붙임 1, 2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참고자료로 내일 보고가 될 개편 방안에 대한 것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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