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이채은입니다.

지금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정비대책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에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2월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장물에 대한 통합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추진했고, 환경부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와 지반침하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패널을 보시겠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하수관로입니다. 하수관로가 파손돼서 상부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상부에 있는 토사가 이 하수관로로 유실이 됩니다. 또는 지하수가 상승하면서 이 지하수에 의해서 상부에 있는 토사가 이렇게 하수관로로 유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수관로 상부에 큰 구멍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동공’이라고 합니다. 이 동공이 상부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바로 지반침하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 하수관로에 의해서 지반침하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약 238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집계한 지반침하 사고의 약 55%가 노후 하수관로 파손·결함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부터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 정밀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밀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6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위치해 있거나 주변에 대규모 공사가 있어서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높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패널을 보시겠습니다.

이 패널을 보시면 관경 규모가 1m 이상이 되는 관경은, 하수관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육안조사를 했고요. 1m 미만이 되는 하수관로는 CCTV를 넣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판독해서 결함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는 동공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중대결함이 있는 하수관로는 조사 대상 중에 약 7만 6,000개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대결함의 샘플을 잠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관이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떨어져 나갔고요. 그 상부 자체가 이미 동공이 발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이 파손돼서 상부에 토사가 유실돼서 관로로 들어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파편과 상부에 있는 토사가 하수관로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관 위에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상부에 동공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관이 깨진 틈을 빗물이나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물, 지하수와 함께 토사가 유실되면 상부에 동공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바와 같은 중대결함을 가진 하수관로 7만 6,000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상부에 지반 투과 레이더 탐사(GPR: Ground Penetrating Radar)를 조사를 했습니다. 동공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건데요. 조사한 결과 약 269개의 동공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긴급하게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동공이 발견은 안 되었지만 이런 중대결함을 가진 하수관로는 앞으로 동공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정비 물량을 계산한 결과 계산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패널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중대결함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인데, 맨홀과 맨홀 사이에 결함이 있는 곳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이 전체를, 맨홀과 맨홀 전체를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물량을 산정했고요.

이것과 같이 특정한 부위에만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 이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물량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한 1만 5,600km 중에서 약 1,290km를 긴급하게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소요 비용은 약 1.7조 원, 총사업비 1.7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긴급하게 정비되어야 될 물량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향후 5개년 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부터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정비를 하면 재질이 강한 어떤 관, 지반침하에 강한 관 이런 것들로 유도해서 길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중대결함 외에도 일반적인 결함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장은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동공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십 수 년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나면 이런 어떤 결함들도 중대결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을 5개년에 걸쳐서 같이 정비를 해 나가고요.

또한, 이 하수관로의 잔존 수명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몇 년도에는 이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산관리평가 프로그램인데요. 자산관리평가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지반침하 사고 우려 없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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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이 1,290km, 서울시를 포함했을 때 1,500㎞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 어떤 곳에 이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정보가 공개 가능하신지요?

<답변> 서울시도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한 21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이제 1,500㎞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데이터를 봐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은 ICT 기반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을 전 지자체에 동시에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매칭 펀드인지 아니면 지자체 예산으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수도 쪽 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을 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체감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지자체에서 계속 중심이 돼서 하셔야 될 텐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정부차원에서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나 이런 것을 마련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지자체와 어떻게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ICT 운영관리시스템 예산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사무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설치가 아니라,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앞으로 신설 개보수 관련 물량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세이브 할 수 있다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가 이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자산관리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뉴얼을 저희가 제공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는 공공하수도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자산관리시스템 도입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는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보면 장수명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평균적으로 하수관로나 하수처리시설에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이 내구연수보다도 더 오래 쓸 수 있는 관로나 처리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장수명화 정책까지 한 걸음 더 나가서 국비지원의 우선순위까지 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문제인지,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막 길을 파헤치면 도로나 시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한데 그런 것에 따른 공사기법이 있는지 그렇게 2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노후 하수관로 파손은 재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공사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질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의 재질을 분석했더니 한 80% 정도가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부식에 약합니다. 상수하고 달리 하수는 부식성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거치게 되면 이 가스에서 관이 부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파손이 되기도 하고요.

공사 과정에서도 파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수관로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하수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공사들, 다른 지장물들, 전기선이나 가스선이나 이런 다른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건드려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지하안전관리 매뉴얼을 금년 중으로 만들어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공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굴착공사가 어려울 경우에 다른 공사기법이 있느냐는 질문이신데요. 저희도 하수관로 보수를 할 때는 굴착이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차도 통행이 많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비굴착보수방법도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비굴착보수방법도 적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굴착보수방법은 이 패널에 잠깐 있는데요.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땅을 파지 않고 맨홀로 쭉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어떤 플라스틱, 강화플라스틱 재질을 쭉 해서 팽창시켜서 관로 쪽에 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보수공법이 되겠습니다.

<질문> 중대결함이 있어서 긴급하게 교체·보수해야 하는 하수관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5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도로가 있거나 주변에 대형공사가 있는 등 이런 정말 지반침하 사고우려가 높은 곳은 5년이라는 세월이 좀 길지 않나, 그 5년 동안 사고의 우려도 상존해 있으면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서울 207㎞인가? 217㎞인가? 그 부분...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정말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좀 공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네, 먼저 시급하게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결함이 있는 지역 위주로 GPR 조사를 했습니다. 동공이 발생된 지역은 이미 시급하게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동공발생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이 파손됐다고 해서 당장은 지반침하, 동공이 일어나거나 동공이 발생하거나 지반침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공기상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 교통 통행량이 많아서 지반침하 사고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부터 신속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 35개 지자체에 대해서 약 4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이미 예비비로 315억 원을 지원을 했고, 서울시는 작년도부터 이미 정비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스팟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점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 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서울시 제외하고 1조 7,000억 원인데, 이것 지금 지자체에서 한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서울시는 지원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예산부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예산부담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있습니다. 매칭입니다.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20%, 총사업비의 20%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일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한 50%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조금법에 따르면 국비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에 서울시에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것은 별도기준에 따라서 315억 원이 지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약... 예, 2조 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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