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 우선 '국세행정 개혁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T/F는 민관합동으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2개 분과로 구성하여,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되었던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그간의 세정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한층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신고안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본 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국민 불편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세정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동현 부총리는 치사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조세정의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속적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세무조사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모색 등을 통해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성숙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정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신뢰를 높여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포함하여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 T/F' 운영 등 미래지향적 변화와 혁신노력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지원강화,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납세자 권익보호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조직 내·외부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새로운 국세행정 비전으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지속적 변화와 혁신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첫째 그간의 세정업무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실질적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세행정 개혁 T/F'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주도하는 2개 분과를 구성하여, 5쪽입니다. '세무조사 개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객관성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일부 세무조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무조사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과세 인프라 확충, 지능적 탈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논의과정에서 관련단체 및 납세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둘째,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사전 안내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더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신고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365일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PC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전면 모바일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납세서비스를 집중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성실납세협약제도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세정서비스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셋째, 고의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소득 이전 등 변칙거래를 집중 검증하고,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설치하여 편법적인 과세회피 유형을 정밀 점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역외탈세자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지능적 역외탈세를 엄단하겠습니다.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의 고소득 자영업자,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등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탈루행위도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와 업종을 발굴하여 세무조사 선정에 적시 반영하고, 9쪽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 인프라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의 외부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권리헌장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일시보관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현장 확인 절차도 엄격히 관리하는 등 사후적 검증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와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에 대비하여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맞춤형 안내 확대 사전예약 신청 서비스 도입 등 신청 편의도 높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숙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본청과 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국민 불편, 직원 고충 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선 업무량 감축,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 역량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력 관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보직제도의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청년 문화를 확산하고 비위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세정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배부해 드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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