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의 광역·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 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를 넘길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지역 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3만 5,000호 공급 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 계획으로 41곳에 15만 5,000호의 입지를 확정했습니다.

그 중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 2,000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000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9,000호, 경기도 11만 9,000호, 인천시 1만 7,000호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 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 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서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규모 택지 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 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 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선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 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에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 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32곳, 1만 9,000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장과 가정이 근접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규모·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입니다.

신규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 노선과 계양~강화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추진, 예타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이 재원 분담을 한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곳곳에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쾌적성·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사업들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의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 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 여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역·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서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 개선 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 호의 추가 공급 계획으로 수도권 주택 총 3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 상생’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큰 뜻을 모으고, 또 9월 21일 제1차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제2차 주택공급 대책과 광역교통정책을 발표하는 또 한 번의 진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핵심정책협의체 또 시장관리협의체 등을 통해서 정부와 긴 시간에 걸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또한, 수도권 경제활동기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부지 활용 방식으로 지난 1차 발표에서 약 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이번에 추가로 1만 5,000호를 제안하는 등 2만 5,000호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와 같은 이런 곳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곳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서 많이 고심한 끝에 결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라고 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과 실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택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 나아가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혁신 방안을 새롭게 시도해서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 5,000호 외에도 5만 5,000호의 주택을 추가로 해서, 추가해서 모두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재창조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공급 위주 기존 주택공급 원칙을 바꿔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뉴욕, 도쿄와 같은 세계 선진도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심 내에 주택공급을 확대해서 쇠퇴해 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정비사업구역의 주거 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와 미래 혁신과 직결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서 공공주택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하는 이런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주택 중에서도 특히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도 공공주택 확대를 꾀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확대로 활발해진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거는 시민·국민의 살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책임이라는 그런 자세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주택공급 확대와 정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이 자리의 취지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님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서 오늘 계양테크노밸리사업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 북부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요. 그래서 20대 총선 공약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인천시장인 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정보통신, 디지털 콘텐츠 등 미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천의 경제 혁신사업이기도 했습니다.

판교의 1.4배인 27만 평의 자족용지에 ICT 및 디지털 콘텐츠 첨단 일자리 1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계양구에서 부족한 주택이나 상업·문화시설 등을 확충해서 인천의 미래 먹거리와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동시에 제공하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했던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염원에도 추진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를 첨단 일자리와 주거 기능이 포함된 종합 자족도시로서의 추진을 결정하셨습니다.

당초의 조성 계획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오늘의 뜻 깊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과 인천 시민들의 강렬한 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위해서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애써 주신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협력과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국토부에 또 추가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광역교통망’ 이것은 아주 핵심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고 계시지만, 우리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청라까지 연장하는 데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계양테크노밸리를 경유하고 청라까지 연장한다면, 아마 이 사업의 사업성 제고 및 기업 유치에도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정부에 현재 예타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GTX-B 노선도 광역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GTX-A, GTX-C 노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통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계양테크노밸리가 진정한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가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로서,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경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먼저, 우리 국토부에서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지금 평가되는 광역교통망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할 길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1,300만 경기도민들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에 의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집은 짓되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이번 발표에서 상당 정도 해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택지 개발 또 주택공급정책에서 단순한 택지나 주택공급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확보에 상당히 비중을 높였다는 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율을 20%까지 좀 높여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겪고 있던 또 앞으로 어쩌면 겪었어야 될 많은 문제들, 특히 출퇴근 문제나 교통 문제를 많이 해소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택지공급과 주택공급에 관한 정책을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불로소득이고, 이 불로소득이 불행하게도 주거 수단이어야 할 주택공급, 택지공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은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투기나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택지공급이나 주택공급정책에서 분양아파트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저희가 현재 제도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도 내에서 공급되는 공공 택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가 앞으로 공급하게 될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시행하도록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급하게 될 3차, 2차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도 역시 가급적이면 후분양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 경기도로서는 매우 이제 중요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방공사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공기업인 LH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분양을 한 다음에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기반시설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서 우리 남양주 같은 데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으셨죠?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해당 지방의, 지방정부의 공사들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국토부에 많이 요청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시공사도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족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뱀 꼬리기는 한데, 뱀 머리만큼 중요한 사족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회의 전에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내용에도 보니까 여전히 ‘서울 외곽’ 또는 ‘외곽도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울의 외곽이냐?’, ‘우리도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지방정부다.’ 그런데 우리가 왜 외곽, 변두리, 심지어 식민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남양주의회에서는 외곽순환도로의 ‘외곽’ 자를 빼라, 라는 의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의 외곽이다, 변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신데, 감사하게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민 입장에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이름의 문제라고 하시지만, 우리 경기도민들 또 경기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요. 이제 상생하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로 존중받고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가 사전 협의를 통해 완성한 금번 3기 신도시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3기 신도시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주택난 해소와 자족 기능을 상실한 채 서울의 위성도시이자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우리 시를 경제 중심 자족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 서울의 중심은 물론, 강남으로부터도 20㎞ 이내에 위치해서 지리적으로는 도시가 낙후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중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도심이 없는 안타까운 도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산발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도시개발로 갖춰야 할 도로와 교통, 문화시설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경기도의 대부분의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부족한 광역교통 체계로 인하여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에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수석대교의 건설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우회도로 건설 등 도로교통의 개선 및 편리한 대중교통의 제공은 우리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만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저희 시로 접근하는 접근성의 향상은 물론,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도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통 체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도 철도의 혁신적인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맞닿아 있는 도시 중에 순수한 도시철도 기능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저희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호선의... 8호선의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그 혜택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서 우리 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경춘선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도시의 자족 기능과 대중교통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GTX-B 노선 조기 추진과 함께 경춘선을 분당선 또는 7호선과 직결 연결하는 것이고, 더불어 6호선과 9호선의 연장이 함께 진행된다면 도시의 완전한 자족 기능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것은 신도시 3기사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철도이기에 이번 신도시사업을 통해 철도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도시가 활성화되고, 문화 기반과 도시 인프라는 자연적으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번 3기 신도시 건설은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더불어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사업의 추진 방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철도교통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고, 둘째는 경제 중심 권역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자족도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며, 셋째는 도시의 중심 기능의 회복과 각 생활권별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저희 도시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2030년까지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2050년까지는 전국 제일의 도시로 성장하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사업이 그 첫걸음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이번 신도시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김현미 장관님과 이재명 경기지사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
반갑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서 협의해 가면서 저는 우리 하남시가 더 빛나는 명품 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하남시는 서울의 주거용 배후 도시가 아니라 경기도의 중심 도시, 사통팔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하남시가 추진해 나갈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을 포함하는 천현동·교산동 일대에 판교의 1.4배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약 28만 평의 부지에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중부고속도로와 만남의광장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4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산업,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고, 메디컬·뷰티 전문시설과 의료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춘궁동의 이성산성과 광주향교를 중심으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성백제박물관, 역사문화공원 등 관광이 중심이 되는 하남시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춘궁동의 고골밸리를 중심으로 자연친화적인 명품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교통 대책에서 밝혔지만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고, 건설 중인 지하철 5호선과 연계하는 환승 시스템 건설 건의를 정부가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김현미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남시는 수서까지 20분, 잠실까지 25분, 판교보다 훨씬 가깝고 편리한 4차 산업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주민 대책 등 정부와 협의하면서 빛나는 도시 하남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과천시장>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1979년 정부종합청사 이전사업과 함께 신도시로 조성된 과천시는 산업적 기반이 전무함에도 행정도시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재정 여건도 악화된 상황에서 재건축과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으로 도시의 모습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과천시는 새로운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기반 등 자족 기능을 갖추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정부의 대규모사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천시의 장기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과천시를 위한 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정부는 이런 과천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천시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를 제외한 개발 가용지의 절반가량을 과천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족 용지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청사 이전 후 과천시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전 두 정부에서 진행된 2개의 주택 개발사업 당시 실질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고, 현 시가지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GTX-C 노선 경유지를 과천으로 확장하고, 과천-위례 간 경전철도 현 시가지까지 연장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과천시는 이번 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한편, 정부종합청사가 과천으로 처음 이전하면서 새 도시가 되었듯이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새로운 과천으로 변화·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인천의 계양구청장 박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같이 우리 계양구가 함께 참여하게 돼서 아주 뜻 깊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계양구는 인구 32만의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며, 전체 면적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일자리 등 경제 분야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동안 우리 계양구에서는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서 자족도시의 능력을 갖추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2010년부터 추진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는 ***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오늘 발표되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순히 아파트를 공급하여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고, 우리 구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기능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계양테크노밸리를 지원하는 공공주택지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구에서도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인천 발전과, 또 우리 구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이렇게 3기 신도시 대책 발표하시고 계획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광역교통 대책과 주택 대책을 좀 많이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신도시 대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교통 대책이 후행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우선 빠르게 국토부에서 GTX라든지 광역교통망 대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한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사실 경기도,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철도도 있지만 사실 광역버스 체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버스를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가 있는 도심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일단은 막는다, 그걸 최소화시킨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플랜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 혹시 철도망 대책 이외에 있어서 버스를 이용한, 아니면 역 주변에 가까이 살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뭐 두세 번씩 환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라든지 논의가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 부하고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돼 왔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발표했던 내용에도 담겨 있습니다.

서울 주변, 서울 주변으로 서울 시내나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역에 있는 M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또 환승센터에서 서울의 버스로 바꿔 타서 바로 직장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환승센터까지의 M버스는 무제한으로 가능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승센터에서 직장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할 계획이고, 곧 출범하게 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가 우리 김현미 장관님 말씀에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나 미세먼지에 대한 본질적 대응은 도시철도로 커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장관님 발표하신 광역교통 대책의 핵심으로 이 철도 연결이 저는 중요하다고 크게 강조하신 취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말씀하신 환승센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많은 도시들에서 직접, 예컨대 도심에, 광화문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들어오면 좋긴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미세먼지 유발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은 사당동 같은 경우에 상당한 공공부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서로 좀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완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자족도시를 만든다면서 서울과 출퇴근 시간 30분 교통망 한다는 것은 조금 상충되는 게 아닌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저희가 자족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저희가 이런 도시들을 만들면 이동해 가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원활한 교통 편의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진하는, 양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답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인천시장이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인천에도 투자 유치를 해보면 굉장히 외국자본들이 들어올 때 서울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해요. ‘서울 가는 데 얼마 걸리냐?’ 그런 것들이. 이제 송도 같은 경우가 비교적 외자 유치가 잘되는 편인데도 항상 서울 접근성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족도시라고 해서 거기서 일자리 얻고 움직임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유망 기업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냉장고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