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후 3시에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 2시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어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시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시험운영 결과, 병사들의 외부소통 여건은 현격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없었으며, 규정 및 지침 위반행위 발생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유해사이트 접속 등 일부 문제점이 식별이 됐으며, 위원회에서는 향후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범운영 연장 등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에티오피아 국방차관 및 대표단과 국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한-에티오피아 국제 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국 간 방산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방산수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병사 휴대전화 사용 관련해서 총 세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규정·지침을 위반한 행위가 0.2%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없어서 뭐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도박이나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관련해서 대책이 혹시 어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전면시행은 그러면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화하지 않은 게 주로 이제 뭐 반납시기를, 시간을 좀 어겼거나 이런 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과에 조금 더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도박과 음란물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대책 마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 말씀드릴 것이며.

전면시행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위반사례 같은 것은 대단히 미비했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또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안 앱에 완전히 장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안 앱 부분이 완전히 처리가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시행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좀 더 한 이후에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전면시행을 결정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면시행 방침은 조건부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결정이 더 유보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답변>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는 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기능이 좀 많았고, 병사들이 그 자율과 책임에 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앱의 부분이 조금 완성이 되면 그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변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 대략적으로 그러면 언제 딱 시행하겠다는,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답변> 예, 저희가 시기는 대강 가능하면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보안 앱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되느냐.’ 이 시기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유동적이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네,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최근 목선 사태하고 2함대 사태를 두고 군 기강 지적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하고 어떠한 연관이나 또는 군 차원에서 고려하시는 사항이 있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저희가 만약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면 군 기강 해이가, 또 이 부분이 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병사들의 경우에는 군 기강 해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드릴 건데, 한일 간 경제 갈등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GSOMIA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GSOMIA 관련된 우리 측에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나요?

<답변>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현재까지는 뭐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뭐 좀 지켜보시죠.

<질문> 자동 연장되는 시기가 언제죠?

<답변> 8월 중순쯤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8월 중순이요?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휴대전화 관련한 질문인데, 이번 정책 관련은 아니고 저번에 IS 추종한다는 혐의를 받는 그 예비역 병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군 내에서 IS 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답변> 그 사안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질문>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김중로 의원이 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 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 관련해서 오리발 주인을 접촉한 시점이 대공 혐의점 판단 시점보다 늦었다, 그러니까 ‘오리발 주인을 만난 시점, 만나기 전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간 확인과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때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 가방이 발견된 위치와 거리와 또 은닉 의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확인한 것은 맞습니다.

<질문> 휴대전화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답변> 어디신가요? 네.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전면시행하고 시범운영하고의 차이는 앱이 있고 없고의 차이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건가요?

<답변>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저희가 운행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보다 좀 안정적으로 완전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봤기 그런 겁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이 앱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거론이 됐고 iOS와 안드로이드 OS 간의 그 차이점과 앱 등록방식 등등과 관련해서 많이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 앱이 언제 개발이 완료가 돼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 현재 체제, 현 방식으로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도 나왔듯이 도박사이트 아니면 유해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탈 행위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앱이 완성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장병 계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온갖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병들이 충분히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해서 준비하고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 기자님께서 우려하실 그런 수준은 아니고, 스티커를 통해서라든가 계속적으로 보안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앱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데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옛날 기무사에서 ‘MDM’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보안 앱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깔라고 했더니 속도가 늦어지는데 온갖 부작용이 계속 나와서 굉장히 말이 많아서, 결국에는 휴대폰을 다 여기 1층에다 맡겨놓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했거든요. 앱을 깔지... 아니, 그냥 너무 귀찮다고 앱을 안 깔아서, 문제가 있어서 앱을 안 깔고 있다가 보안검색 걸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다 발생하면 결국에는 시범운영이 지금 현 시점으로 따져도 최대한 연 단위까지 늘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도 계속 이렇게 계도, 장병 계도로만 대책, 대처를 하실 건가요?

<답변> 아마 박 기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 병사 휴대전화 사용되기 이전에, 이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지금 나오는 이 소수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보안 어플이나 사이트 차단 같은 방법을 국방부에서는 고려하시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저희가 모든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죠.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면, 지금 시범허용하고 이후에 전면허용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오히려 지금이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아닌가요, 장병들이? 숫자라든가...

<답변> 보시기 나름인데 보안 앱이라는 방지책이 충분히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물론 지금 우리 병사들이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우려는 적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방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 얘기인데요. 지난 2일에 북한 해킹조직 추정하는 그 국회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의 의원실에 피싱 메일이 이렇게 살포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군 보안자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유출됐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답변> 의원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그쪽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조사한 부분이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보고 받은바 없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그러면 군은 이런 사이버테러 공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병사 중에서도 이런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인력들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인력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저희가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충분한 인원들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