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 주요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부 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8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해외 신진학자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진학자들은 통일교육원 ‘해외 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총 21개국 24명의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계기로 일본 출장 중입니다. 오늘 둘째 날 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장차관 주요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께서 수출규제 이후 정부 고위급으로는 첫 방일인데요. 일본 당국자들하고 면담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측 상대방이 누구인지,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수출규제 논의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부 차관의 방일, 일본 출장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계기로 또 기조연설차 방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출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어떤 면담 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측 협의하에 비공개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새롭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정부로서는 북·미 양 정상이 판문점 만남에서 합의를 한 대로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되어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북한의 움직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코멘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판문점 3자 회동에서, 3자 만남에서 합의한 대로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 노동당 재정...

<답변> 재정경리부장이요?

<질문> 부장, 네.

<답변> 네.

<질문> 김동일로 바뀌었다는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도 아침에 그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김동일, 지난 제7기 4차 전원회의 때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호명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북측에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WFP의 식량지원 상황 혹시 지금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FP 대북식량지원은 1항차 출발을 7월 말 목표로 지금 WFP와 협의하여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유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요즘에 대남선전매체를 통해서 연일 ‘한국소외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남 비판을 높이게 된 시점이 김연철 장관님께서 3일에 국회에 가셔서 ‘남북회담은 북·미 실무협상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대화는 북·미 실무협상이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공식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답변>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무회담 말씀하시는, 정상회담...

<질문> 그러니까 그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대화 이런 것은 북·미 실무협상이나 북·미 정상회담 같은 북·미 대화 이후에 있을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공식입장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일단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진전이 선순환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금 우리 하 기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대북 지원에 대한 UN 제재면제에 걸리는 기간이 15일 정도로 단축됐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것 관련해서 혹시 올해 우리 정부가 신청한 제재면제 중에서도 그렇게 단축된 그런 기간으로 면제가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 사례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또 소요기간이라든지 단축 이런 것을 언급하신 것인데, 그런 사안마다 어떤 협의, 절차라든지 검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사안들을 살펴보고, 관련된 그런 일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