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통일부 장차관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내일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8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40분에는 KBS홀에서 진행되는 평화음악회에 참석하고, 또 이어서 진행되는 리셉션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동 음악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맞춰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평화의 시대를 기리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 차관은 지난 8월 8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하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하는 통일그림동화 '이혜리와 리혜리' 소리책 발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원은 도서, 영상 자료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통일교육자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 통일그림동화 '이혜리와 리혜리' 소리책을 만들었습니다. '이혜리와 리혜리'는 작년 교육원에서 발간한 인기 어린이 동화로서 이번 소리책은 귀로 들으며 읽는 책입니다. 소리책은 우리 사회에서 통일교육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일반 유아 그리고 어린이들은 물론 시각장애인, 유아·어린이들을 고려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소리책은 교육원누리집 자료마당, 교육원 앱 및 누리소통망서비스 등에서 음성파일로 듣거나 내려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북·체류 국민들의, 방북 그리고 체류 국민들의 미국 비자신청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그리고 방북목적, 방북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확인서를 발급하여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한미협의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신청을 위해서 방북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알려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남북관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최근 북한 외무성과 보도매체들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측을 겨냥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 훈련이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연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당국이 공식이든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든 북측과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한미연합훈련을 북측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질문> 아니, 우리 측이,

<답변> 우리 측이? 예.

<질문> 북측에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있습니까?

<답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무성이 그리고 또 북미 미국담당국장이 연달아서 대남 담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답변> 글쎄요. 그 외무성의 담당국장이 언급한 내용의 어떤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지휘소 연습의 차원이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 훈련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 오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권정근 국장의 담화에 보면, ‘그 군사연습에 대해서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에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답변> 네.

<질문>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설명을 할 생각 혹은 그 설명을 할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답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지금 언급하신, 조 기자님이 언급하신 북한 외무성 담당국장의 어떤 언급을 비롯해서 최근 북한 외무성이라든지 보도매체에 대한 그런 정부의 공식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입장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대목이 전반적으로 담화를 보면 톤이 굉장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불쾌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대목은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와 대화를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상세하게 북한에 다시 설명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 어떤 연합훈련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 오셨지만, 북한에 직접 설명을 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답변> 남북공동... 정상 간에 어떤 공동선언, 정상 간에 합의,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왔고요. 저희는 어쨌든 일관된 입장하에 앞으로 그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영문확인서 발급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주미대사관에서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확인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답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입장이고요. 제공하겠다는 입장이고, 실제 이제 민원인이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발급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입장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북한에서 지금 해명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밝히신 원론적인 입장은 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 정도인데,

<답변> 네.

<질문> 해명 없이 안 만나겠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합의이행을 하자고 얘기하실 것인지, 그런 방법론에 대한 대책이 서 계신지를 좀 여쭙니다.

<답변> 지금 김 기자님도 마찬가지이고 조 기자님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그 북한 외무성 담당국장의 담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일이 다 해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

<질문> 아니요. 해명을 여쭌 게 아니고요.

<답변> 그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측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달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 측의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향후에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답변> 앞으로 그, 저희 기본입장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해서 일관된 노력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담화 자체에 무슨 해명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답변> 네.

<질문> 그동안 통일부에서는 ‘남북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소극적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는데, 어제 담화를 보면 아예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접촉이 이루어지고는 있는 건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극적이라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건지.

왜냐하면 어제 담화를 보면 아예 그냥 그동안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답변> 남북 간의 어떤 접촉이나 그런 소통에 관해서는 각급 채널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그동안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북측의 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기자분께서 질문이 있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북한 측의 그런 외무성, 보도매체를 통한 어떤 비난에 대한 정부입장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정부는 관련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