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규태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두뇌한국21 사업은 1999년 1단계를 시작하여 지난 20년 동안 약 35만 명의 석박사 대학원생 약 4만 명의 신진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국제적 수준의 논문 수와 영향력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우리 대학의 연구력 제고와 연구 중심대학으로서의 기반에,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9월부터 7년간 진행될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서는 연간 1만 9,000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 4,080억 원, 총 2조 9,000억 원의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단계 사업예산은 지난 3단계 사업 대비 약 1조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폭넓고 내실 있는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크게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을 지원하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본부에 대하여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을 별도로 선정하고 기초과학과 인문사회분야 육성을 위해서 미래인재 양성사업 지원예산의 20%를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에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3단계 사업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해서 신산업 및 산업·사회문제 해결 분야의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 연구활동을 위해서 석박사 과정 지원인원을 연간 1만 7,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의 질적 성과를 확대하고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표 업적물에 대한 질적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하여 대학본부 중심의 대학원 교육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뇌한국21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기초 및 핵심 학문 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 인문사회 및 중점 응용 분야 등의 교육연구단 또는 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단계 사업 예산 및 3단계 지원현황 등을 고려해서 약 368개 내외의 교육연구단 또는 팀을 선정하여 연 2,338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연 1만 2,600명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단계 사업입니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크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산업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신산업 분야와 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에 자율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산업·사회문제 해결 분야로 구성됩니다.

산업 분야별 인력 수요와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 207개 내외의 교육연구단을 선정하며, 연간 1,187억 원의 규모로 연 6,400명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원 혁신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두뇌한국21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의 대학원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간 529억 원의 규모로 대학본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교육연구단이 일정 수 이상 선정된 대학에 대하여 교육연구단 수,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 공고에 따라서 3월 초부터 4월까지 예비접수 및 본사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7월 말까지 선정평가를 거쳐서 이의신청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9월 중 최종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은 새로운 지식을 끝없이 탐구하는 인간의 뜨거운 열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뇌한국21 사업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학술 연구의 등불을 밝혀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새로운 7년의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는 이번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우리 대학의 치열한 교육과 연구 현장에서 다가오는 7년을 넘어서 새로운 20년, 200년의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BK21이 지금 보면 두뇌한국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미래의 어떤 국가의 먹거리나 여러 가지 분야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또 한편에서는 또 문화 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문화예술 분야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분야도 포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 예산은 기초학문 및 인문사회 쪽에 이렇게 설정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1999년도 경제위기 시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일단은 공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미래인재양성 사업에 디자인영상 분야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연구가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답변> 다만,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 자체가 일단은 인문예술보다는 과학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관계자) 아울러서 저희가 이번에 혁신인재양성 분야에는 bottom-up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bottom-up이라는 분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각 사업단에서 선정하셔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저희 신청해 주시면 선정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예술 분야 또는 신문방송이나 이런 쪽에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패널을 구성해서 선정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양적평가보다는 질적평가로 이번에 전환되는 것이 또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인데 질적인 평가를 하려다 보면 정성평가가 여기 표기돼 있는 것처럼 70% 정도 되고 그러면 다른 교수분들께서 동료평가를 하시는 형태로 많이 반영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BK21 사업이 대표적인 대학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해당 학문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교수님들이 지원을 하시고 또 그것을 심사하시는 분들 역시 굉장히 대표적인 분들이 심사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회피, 제척이나 또, 원래 아는 사이끼리 심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공정한 평가지표로 의거해서 심사를 한다면 어떤 지표로 심사를 하게 되는지 그 회피, 제척이나 이런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고민했던 정책연구진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영역입니다.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되느냐, 여건이 되느냐,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20년 전에 1차 사업을 설계할 때는 모두 양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어서 2차, 3차, 4차에서 연관 속에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4차를 바라볼 때는 20년 단위로 끊어서 이제는 20년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의 바탕에서 뭔가 질적인 수준을 도약하는 쪽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질적평가를 도입했고요.

다만, 이것을 처음부터 100% 질적평가로 도입하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질적평가 80에 양적평가 20을 혼합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가되, 중간평가에서부터는 모두 100%로 질적평가로 간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하신... 사업평가를 할 때 전국하고 지역을 분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이라 하면 이제 수도권을 뜻하는데요. 수도권을 할 때는 지역의 우수 교수님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지역사업단을 평가를 할 때는 전국에서 오셔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 이런 것을 다 적용을 하더라도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은퇴 석학교수님들도 모셔서 평가단에 모시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성평가 자체를 4단계에서 완전히 처음에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3단계 때도 인문사회계열은 이미 정성평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평가지표에 이미 그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공 분야도 평가지표의 논문 관련해서 일부 정성평가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3단계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을 4단계에서 굉장히 확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문 세부 분야별로 다 조사를 해서 전문가를 분야별로 한 분씩 모셔서 논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적어도 3, 4분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많이 마련했고요. 그게 이제 국내 상황이라면 외국에도 이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서 BK21과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가 다 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여 년간의 BK사업으로 인해서 연구력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하는 데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만, 잠깐만 첨언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련의 연구재단에서 2만여 건이 넘는 연구사업들을 사실은 동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교육부가 한 이런 질적평가로의 전환이 한국 학문, 학계에 큰 반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 동료평가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미 준비된 각자 각 저널에서 이미 peer review로 훈련돼 있고 연구평가 등을 통해서 훈련돼 있는 게 이제 집단연구 지원하는 데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적인 평가 편람도 만들 거고요. 아무리 질적평가에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제공돼야 될 것 같아서 평가 편람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료평가가 가능한 충분한 학문적인 성숙도가 이미 한국사회, 한국 학계에도 준비돼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대학원 혁신지원비라고 해서 대학원에 어떤 학과의 융합을 촉진하거나 조정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느낀 것은 보통 이렇게 학문분야 간 융합을 하고 혁신에 맞춰서 학과를 개편한다고 하면 보통은 융·복합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살고 인문학 사회가 이런 기초학문은 많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답변>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간 BK21 사업을 해왔는데, 사업을 하는 그 사업단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대학 전체로 좀 같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즉, 이제는 사업을 수주 받아서 하는 사업단도 성장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효과가 다른 대학원, 하지 않는 대학원까지도 제도적으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본부 차원에 자금을 줘서 그 사업단뿐만 아니라 유관 다른 학문분야까지도 같이 좀 제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보충해서 설명...

<답변> (관계자) 아주 또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에 4단계 BK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별연구 교육연구단을 지원하는 것 외에 각 대학들을 지원해서 각 대학이 연구 중심대학으로,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 대학원 대학혁신지원비, 대학원혁신지원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여러 아이템 중에 하나를 지금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학과 중심으로 아무래도 운영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여러 융합연구들에 대해서 대학이 재정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구조들을 한번 바꿔보자, 라는 한 예시고요. 그것 외에도 대학원생들의 생애주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갖추라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학사구조를 개편해 보라는 것, 그다음에 학교 전체 시스템이 대학원생 플러스 학부생을 지원할 수 체계, 세계화, 국제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교무, 다양한 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들에서 체계화를 더 업그레이드하라는 차원에서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진화를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질적 평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방식이 대표 연구 실적을 500자 내외로 기술하면 위원님들께서 평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12월 공청회에서도 논문 하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문을 써야 한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업량도 많고 힘들다,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실효성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 질적평가가 실효성을 낼 수 있는지 혹시 조금 더 그때 공청회 이후에 보완된 점이 있다든가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양해해 주시면 연구진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공청회 때 논문 하나를 평가하려면 논문 하나를 써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나중에 서식을 보면 각 참여 교수가 세부 전공 분야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 분야별로, 세부 학문 분야별로, 그러니까 한 학과 안에 학문 분야가 한 7개, 8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다 모시고 유사 분야도 평가위원들이 같이 하나의 논문을 한 서너 분이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미 그분이 쓰신 대표 업적물로 제출한 그 저널명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연구자인가를 사실은 상당히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500자 내에서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저널명뿐만이 아니라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또 이것이 논문마다 링크를 해서 심사위원이 다 한번 띄워서 볼 수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평가를 한 4박 5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엊그제 화요일에 총리실을 중점으로 해서 정부 합동으로 연구개발 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적발된 주요 사례들이 연구원 허위등록, 인건비 되돌려막기, 연구비 내부 운영비 사용 등등의 어떤 부정사용 건들이에요.

저 그럼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단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때 이런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했던 대학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나아가서 지난 20여 년 동안 위 3단계 하시면서 집행이 됐을 때에 부정사용에 대한 감시·감독, 이 부분 실적들, 이것은 없는가 싶어서요.

<답변> 예, 저희가 실적은 다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가 이 사업이 20년간 유지돼 오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 관심을 가져주신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누구든지 이해할 만큼에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이 앞에 부정이 적발된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답변> 저희가 하고 중간평가 때 다, 예.

<질문> 페널티가 적용되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들을 별도로 선정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원칙들이나 이런 게 안 나와서요.

<답변> 이렇습니다. 전국 단위가 있고 또... 그러니까 전국 단위는 지방 대학이든 수도권 대학이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연구여건이라든가 우수대학원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또 지방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두어서 적어도 전국 단위 공모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기준은 없습니까?

<답변> 아니요, 예산을 이미 다 따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질문> 배제를 해 놓은 겁니까? 어떤 항목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통상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호남권, 영남권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 아닙니다. 저희가 역량진단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과 불리한 점, 그다음에 대학 간의 상호 무한경쟁 등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BK사업의 경우는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수월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공모경쟁입니다. 다만,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학의 어떤 불리한 면을 좀 더 배려해서 별도의 트랙을 예산을 따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답변> 예, 거기는.

<답변> (관계자) ***

<질문> 똑같이? 다만, 대상을 비수도권 지방대로 하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일부 예산을 따로 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BK21 사업은 1999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올해로 20년 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단 관리체계를, 시스템을 엄정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혹여라도 연구비의 부정사용이나 공동관리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 심하게는 연구단 협약해지까지 가는 그리고 연구비 지원금을 다시 반납 받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그렇게 부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내리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계속 해 주면서 사업단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된 연구자 같은 경우는 최대 3년까지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두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이 사업에만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엊그제 총리실에서 했었던 다른 이렇게 이중으로 청구를 했다거나 해서 다른 진단 결과에서 드러난 부정사례들도 여기에서 감점요인이 되는 건지?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사항을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사업 내에서 그런 일어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적절한 페널티를 주어가면서 엄정하게 연구비 사용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BK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교육부에는 재정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매뉴얼에 의하면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구비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재를 받으면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감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감점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사업은 다 그게 공동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다 감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방식이 다를 뿐이지 크게는 다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 좀 부가적인 질문인데요. 실장님 하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BK도 이제 20년을 맞이했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질적인 성과를 내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사실 양적인 성과에 치중해 있어서 그게 약간 대학들에서 좀 힘겨워하기도 했고, 교수님들에 따라서 좀 너무 양적인 평가에 치중돼 있다,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양적인 성과에 대해서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제공된 것처럼 QS대학평가에서 100위권 내에 들어가는 대학수가 증가를 한다거나 SCI 논문이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한다거나 이런 성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음 7년, 길게는 20년에는 질적으로는 좀 어떤 목표치를 대학에 제시하고 싶으신지 가령 QS대학평가에서 한 20위권 안에 대학을 만들어내고 싶다거나 이런 질적인 성과는 어떤 목표치를 우리 대학생들이나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을지도...

<답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목표치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지를 않고요. 다만, ‘양적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저희가 가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많은 이 사업에 설계를 할 때 기획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 그렇게 제안을 계속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변화를 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선진국이 했던 것처럼 질적평가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양적인 평가가 이제까지 어떤 우리 사회, 대학 사회에 연구의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을 견인했던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단계 공히 저희가 계속 논문의 임팩트 팩터라든지 논문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지표로 삼아서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1단계가 처음 시작됐을 적에는 우리나라 대학사회에 국제적인 수준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3단계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것에서 나아가 질적인 부분까지 도약을 해야 된다, 라는 내외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양적인 평가지표를 두면서 그 위에 질적인 평가지표를 더불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번 4단계는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평가지표 한 20%, 질적인 평가지표 한 80% 정도까지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질적인 부분으로의 포함해서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느냐, 라는 말씀에 오늘 지금 보도자료에 붙여서 저희가 나누어 드린 기본계획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QS대학평가에 100위권이 현재는 2019년도 기준으로 5교 정도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한 7개 대학 정도, 200위권까지는 7교 현재 되어 있는데 한 10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QS 같은 대학평가는 질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대학평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과 평가로 봤을 때 50위권에 있어서도 한 70여 개의 학과 그리고 100위권에 있어서도 한 150여 개의 학과가 결론적으로 다음 7년 후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이런 외부적인 대학평가보다도 아까 우리 정책연구진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질적인 평가를 거둘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리 내부적인, 학문적인 자신감 그리고 우리 대학사회의 어떤 가열한 노력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세계대학 평가 몇 가지... QS랄지 US뉴스&월드리포터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reputation, 평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양들이고요. 그랬을 때 그 대학의, 어느 대학의 평판이 가장 높아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논문의 편수보다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논문 한 편, 이것으로 평판이 올라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BK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양적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4단계에 들어서는 조금 더 몸에 맞는 그런 지표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평판이랄지 또는 사실 그 피인용수도 봅니다, 세계대학 평가에서. 그래서 질적인 개인의 논문의 질적인 지표인 피인용수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질적 평가를 전환해서 오히려 지난 한 5년 동안 QS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한국 대학이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질적평가로 가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조금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방점이 대학원 교육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을 정말 업그레이드시켜서 이제 시작하는 게 한 단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그 교육에 굉장히 큰 방점을 지금 찍고 지금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아까 인문학에 디자인이나 영상학, 사회학 파트에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 있다 그러는데 이 표를 보니까 사실상 세부 분야나 분야에 들어가서 미래인재양성교육에서 분야 자체가 없는데 문화예술 파트에서 연구단을 꾸려도 신청 못하잖아요?

<답변> 열어놨죠.

<답변> (관계자) 거기 표를 보시면 인문사회 분야가 있습니다. 인문사회는 bottom-up이라고 해서 저희가 패널을 탑다운식으로 정해서 연구단을 사업단을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각 사업단에서 ‘나는 이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패널을 구성해서 선정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문사회 패널에 디자인영상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혁신인재 양성사업에서 bottom-up 분야에도 동일한 방식인데, 거기에서도 인문사회와 관련된 사업단을 교육연구단을 구성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패널을 구성해서 선정평가를 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인문사회인데, 조금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문화예술 파트에서는 그 조항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예술 파트에서는 그 연구단을 구성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그냥 앞길이 막혀 있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이 안내, 전체 안내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지원하면 심사하겠다. 그 논리면 전혀 여기 없는 부분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체육 분야는 또 들어가 있고 중점 분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단계니까 최소한 또 이번에 없더라도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넣는다거나 전체적인 플랜하고 세부적인 플랜까지 여쭤본 거였어요. 안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없는 거네요, 사실상.

<답변> (관계자) 아니요. 지금 24페이지 혹시 보실 수 있으실까요? 거기에서 저희가 예시를 두었습니다만,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이 있는데 사회과학 그 안에 디자인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시긴 하지만 이 예시가 지금 현재 3단계, 2단계에서 계속 이런 패널이 있어왔기 때문에 대학사회에서는 이미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이번에 4단계 사업의 예시로서 디자인영상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오실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혁신인재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산업 분야 탑다운이 있고 산업사회 문제해결 분야 bottom-up이 있는데요. 여기에 인문사회 분야 융·복합, 과학기술 분야 융·복합, 인문사회·과학기술 융·복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문사회 분야 융·복합 분야에 있어서 예체능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문화예술이나 이러한 주제로서 사업단을 구성해 오시면 저희가 선정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저희가 이런 bottom-up 분야는 지역학, 지역전문학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구문제라든지 또 한류 같은 그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교육연구단을 구성하실 수 있다, 라고 저희가 각 공청회 때 충분히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분야 사업단을 구성해서 들어오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저희가 보니까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교육부에서 BK21 사업을 필두로 해서 약 20년간 많은 재정지원사업이 설계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BK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는 사업 공모할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후로는 좀 더 느슨하게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쪽으로 많이 저희가 바뀌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목표를 포함해서 이런 내용까지도 사실은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안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더 상세하게 붙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수 연구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정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