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겪고 계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기존의 해외유입 차단 노력 그리고 접촉자 격리 노력 등을 유지하면서 첫째, 초기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 상태에서 찾아냄으로써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최대 역점을 두고 철저한 방역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도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IMF가 중국과 세계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지표 속에 숨어 있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전 세계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일일 단위로 점검 중인 실물지표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부터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과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생산 현장도 걱정이 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일부 원활하지 않아 국내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경제와의 밀접도를 감안할 경우 우리 경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도 긴급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왔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방역지원과 함께 그동안 1단계 긴급대응으로 세정, 금융, 부품수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과 항공·해운,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별·분야별 긴급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총 4조 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발표하게 될 2단계 대응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넘어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소비·투자·수출과 같은 내수 수출의 둔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 원 규모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련한 약 9조 원 등 총 16조 원 규모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4조 원 대책과 오늘 발표해 드릴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지원 정책패키지를 통하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극복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5차 이렇게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대한 견지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마련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역점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현장에서 도움이 절실하고 또 실제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당장 방역과 피해 극복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선제적인 소비·투자 진작책도 함께 최대한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이번 대책에서는 크게 네 가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방역체계의 가동과 강화, 둘째, 민생안정 측면에서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 셋째, 지역경제의 어려움 완화, 마지막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내수 수출 투자 등... 내수 수출에 대한 대책 제고 등 네 가지 방향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과 경제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은행,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전방위적인 정책공조 및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아울러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등 시장안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방역조치에 대한 지원예산은 당장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에서 국민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편성된 예비비 1,092억 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전과 감염병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약 8,000~9,000억 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당장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이와 같은 최대한의 예비비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마스크를 포함한 보건·의료용품들에 대한 시장안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환자의 급증에 따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보다 강력한 추가 긴급수급안정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 약 90%를 반드시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공급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공급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의료진,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통해 총 700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마스크의 해외 수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불안해소와 현장 체감이 해소될 때까지 정부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하여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과 내수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식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소상공인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임대료 부담을 서로 나눠주기 위하여 저번 주에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임대료인하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착한임대인운동’을 착실하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차인에게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까지로 인하함으로써 생산... 상생적인 분위기 확산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레일, LH공사 등 임대시설을 직접 운영 중인 전국의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하여 6개월간 임대료를 20%에서 35% 인하고,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1~2%대의 대출이자도 평소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특별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수요가 아주 많은 소상공인 대상의 1%대 초저금리대출 공급을 전례 없이 현재 1조 2,000억 원 규모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여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기존의 1,000억 수준에서 약 10배 늘려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자금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현행 2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의 300억 원 수준에서 20배 늘어난 6,000억 원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자금의 위험회피성이 증가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하여 Primary CBO 발행 규모를 5,000억 원 더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피해기업들의 일시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 부담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매출 6,000억 원 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해 주고, 숙박업 등 피해업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따르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총동원하여 피해지역 및 피해업종을 강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방역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제도에 더하여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즉, 일자리 사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자체가 긴급일자리사업을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지역고용사업의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 취약한 지역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요창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즉,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 원을 추가하여 총 6조 원을 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5,000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3조 원이 발행되도록 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조선업만 지정되어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대상을 이번 사태로 집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운송공유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확대 지정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민생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감염우려로 인하여 어린이집 등이 휴원하는 경우 부모들이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동원하여 1인당 하루 5만 원씩의 휴가비를 5일 동안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주들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기근로감독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구직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하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경기 뒷받침입니다.

일단은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클 상반기 중에 과감하고 강력한 세제혜택을 집중 제공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에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인하수준을 훨씬 크게 하여 7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의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려 대폭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도 금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사태 진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시행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만 사태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한 대대적인 소비 붐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소위 5대 쿠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도 뒷받침하고, 일·가정 양립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20%를 추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의 대상을 현행 8만 명에서 12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대상 9만 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를 현행 161만 명에서 10만 명을 늘려 171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증샷 이벤트를 통한 10만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에 대한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바우처를 현재 4만 5,000명 대상에서 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가전기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금액의 10% 환급제도도 금년에 다시 시행하되, 사업 규모를 작년 300억 원 규모에서 2,000억 원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분위기 반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상생형, 가칭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중 개최하되,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설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문화·관광 유인 제고를 위하여 국립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고, KTX 할인행사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활력에 대한 모멘텀을 살려내기 위한 투자 및 수출활력 제고대책입니다.

기업·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투자의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 발굴된 3조 원 규모의 경기 고양의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 전남 여수의 LNG 터미널 건립 등 5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사업도 각별한 밀착관리로 인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투자의 경우 당초에 투자 계획돼 있던 60조 원에 더하여 5,000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총 60조 5,000억 원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 활력의 보강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예정된 23조 2,000억 원 규모의 SOC 투자, 그리고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생활 SOC 투자, 그리고 1조 7,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투자도 더욱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은 3조 1,000억 원이 더 확대된 총 269조 3,000억 원 규모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수출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전방위적인 정책공조와 참여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업체에 대한 저금리 은행대출이 총 10조 원까지 늘어나 지원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피해업체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여 민간의 시중은행들도 자발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3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규공급을 결정하였고, 아울러 최소 6개월 이상 상황 안정 시까지 기존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 이자납부 유예 등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전방위적인 협업을 통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예비비 등 이미 조치한 4조 원과 오늘 발표해드린 16조 원의 종합대책패키지를 포함하여 총 20조 원 규모의 대책이 확실히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소비의 급감, 경제심리 위축 등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 그리고 기존 예산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여러 가지 지원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사업의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세출규모 6조 2,000억 원 규모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경 원칙에 따라 4가지 중점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감염병 검역, 진단, 치료 등 지원과 함께 이와 같은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고도화하는 분야의 사업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에 따른,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극복 및 회복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민생·고용안정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당초의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하여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방역과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노력과 의지에 믿음을 갖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출예산 기준으로 6.2조보다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하셨는데요. 세입경정까지 포함한 추경의 총규모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지출할 목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추경사업 발굴과 또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규모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규모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경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인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난번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 규모가 약 11조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의 절반 정도가 세출사업이었고 절반 정도는 세입경정이었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세출사업이 6조 2,000억 원이었는데요.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 사태보다도 더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본다면 저는 세출사업이 이와 같은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세출 규모보다는 더 크게 사업이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일부 세입경정예산도 같이 반영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성장률 당초 2.4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저께 한국은행이 0.2%p를 낮췄단 말이에요, 전망치를. 그러면 이 정도 재원을 추가 투입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추계하고 있습니까?

<답변> 어제 한국은행이 0.2%p를 낮춰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나 또는 일부 연구기관에서 상당 부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1년에 연구기관처럼 그때그때 사안이 있다고 성장률을 정부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1년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성장률을 제시하고 7월경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할 때 성장률을 판단해서 조정이 필요할 때 조정 제시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성장률을 몇 퍼센티지로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1단계 업종별 지원대책, 그리고 이번에 약 16조 원 규모의 대책 그리고 추경 규모까지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26조 원 이상이 되고요. 아마 저는 그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규모가 지원이 된다면 저는 우리 당장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경기의 회복 모멘텀을 살려내는 데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이것에 따라서 몇 %p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신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우선 먼저 추경에 포함된 사업을 보면 노인일자리 쿠폰과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서 10% 환급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당초 코로나19 피해지원 방향과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맞는지, 우선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그 일자리쿠폰을 노인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어려움이 큰데 특별한 지원대책으로 임대료나 금융 외에 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코로나19에서 노인일자리 쿠폰 하는 것과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이? 아니, 그 노인일자리 쿠폰...

<답변> (관계자) ***

<답변> 아, 환급금 10%.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코로나19 사태가 방역지원이 저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국내경기의 회복 흐름을 지켜내기 위한 소비진작 대책의 일환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노인, 이 상품권으로 받아갈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경우에, 일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데 쪽으로 그와 같은 쿠폰을 주는 것이 유용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메르스 사태 때도 이와 같은 사업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0% 구매환급과 관련돼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저희가 일부 개소세를 인하해 준다든가 해서 소비진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10%, 작년에도 저희가 이 10% 환급제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와 같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10% 환급제도를 규모를 작년의 300억 원 규모에서 올해는 2,000억 원 이상 규모로 크게 늘리고자 합니다. 워낙 1월부터 저는 상반기에 국내소비가 굉장히 둔화된 상황이어서 그와 같은 소비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소비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작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는 추경에 2,000억 원 이상 담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는 아까 임차료 인하지원도 있지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 발표해드린 자료와, 대책과 또 추경에 빈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에도 더 담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일단은 오늘 대책과 그다음에 앞으로 만드실 추경이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그런 전망이나 가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금액이 정부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6.2조 원 이상이라는 말씀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지역사회에 대한 전파가 어느 정도에 가서 이게 전환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팀보다는 방역,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방역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로서는 일단 이와 같은 사태가 3월 정도에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방향이 잡혀서 서서히 경제 회복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갖고 이번의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발표할 때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4차·5차 대책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올해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추경까지 한다면 저희가 소위 3차 대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의 진행상황, 종식시기, 경제에 미친 영향, 특히 중국경제나 세계경제의 동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진단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저는 정부가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많은, 어떻게 보면 확장재정정책을 펴면 결국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수가 펑크 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답변> 이것 우리 장관님들이 답변할 것을 줘야 되는데 자꾸만 소관이 제 거라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개 추경을 하게 되면 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는 다른 한은 잉여금이라든가 그래도 부족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일부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잉여금들을 저희가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적자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선택지가 2개라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지, 몇 조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이와 같은 대책이 긴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본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을 좀 더 해서라도 이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가 회복돼서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올해 세수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정부가 예측한 규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라서, 영향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조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정부로서는 세출만큼 세입에 대해서도 아주 긴박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경 할 때 일부는 세입경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린 대책의 상당 부분은 조세감면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가 올해 예측한 세수에서도 일정 부분은 세수감면으로 인해서 세수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제가 대책 발표해 드린 것 중에 세수감면이 1조 6,000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조 6,000억 원이 아니고 1조 7,000억 원입니다. 이번 오늘 발표해 드린 대책에 세제 영향 효과가 1조 7,000억 원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약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 쿠폰 주는 것 관련해서 메르스 사태 때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그때는 희망근로하는 사업, 희망근로에 참여한 사람들의 임금에 그렇게 얹어줬기 때문에...

<답변> (관계자) ***

<답변> 죄송합니다. 이것 자꾸만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죄송한데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2009년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전례의 사례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검토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에 참여한 사람들에 보수를 주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것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고 일·고용도 촉진하겠다고 해서 그런 전례를 좋은 사례로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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