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 장차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한강하구 일원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차관은 5월 26일 오후 1시에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위원장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됐는데, 그 안에서 또 ‘핵전쟁 억지력 강화’라는 말도 나왔는데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직전 3차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 관련해서는 작년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한 바 있으며,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모 매체에서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신변안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통일부를 찾아가서 불안하니까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통일부가 이것을 국정원 소관이라고 넘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련하여 허강일 씨가 통일부를 방문하여 거주지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주택 담당기관 등과 주택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질문> 장관 한강하구 방문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게 공동수역, 공동 조사하고 이런 것 때문인가요?

<답변> 한강하구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하구 공동수역에 대한 남북공동 수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계속해서 군사적 보장대책하에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에 합의를 했던 만큼 합의사항 추진 노력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공동’ → ‘공동이용’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 현장 둘러보시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도자료 하나를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 그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차관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 방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차관은 문화재청 조사단과 함께 내일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대성동 마을을 방문합니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의 동서 생태축, 한국전쟁 격전지 등 역사·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대성동 마을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문화재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사단의 안전과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