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례브리핑

2020.05.25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일정입니다.

박양우 장관은 내일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하시고, 수요일에는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제7기 제1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시고, 토요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1차관은 금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격려 ‘어린이 책 교환 행사’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에는 총 15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내일에는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그리고 수요일에는 문화예술 서면계약 활성화 지원 그리고 금요일에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기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관계부처 합동 불법숙박 영업 단속 시행과 예술가·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공모 추진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 불법숙박 영업 집중 단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광역 그리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무신고 불법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 연휴에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고·등록의 합법성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이후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번 단속은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도 실시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으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박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은 5월 25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4주간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자진등록·신고를 하기 원하는 자는 관할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공모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세계인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한국문화 홍보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온라인 문화 콘텐츠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사업에 많은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문홍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아트누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 작품은 크게 체험형 공연영상 콘텐츠, 짧은 콘텐츠 모음, 설명이 있는 전시 등이며, 특히 해문홍은 한국문화 콘텐츠가 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국어 자막과 해설제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콘텐츠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사이트 코리아넷, 해문홍과 각 재외한국문화원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브리핑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