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5월 28일 외교부에서 개최되는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 참석합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작년 7월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통합분과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불확실성 가운데 복합적인 주요 국제사안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앞으로 더 격화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혹시 정리된 것이 있는지와 그리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국 측에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에 대한 중국이나 미국에서 설명을 해온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콩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중 간에서는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목요일에 개최하시는 회의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참석 부처는 확정이 됐는지도 전문가 그룹에서도 어느 분들이 오시는지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질문도 나왔지만 홍콩 국가보안법, 그리고 또 EPN 문제라든지 미중 관련돼서 얽힌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망라된다고 이해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복합적인 주요 국제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협의를 하고 저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나가고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언도 듣고 준비작업도 해나가는 곳입니다.

참석 부처는 전례와 비슷할 것이고 한 7~8개 관계부처와 또 국내에서 정부의 산하에 있는 2~3개 싱크탱크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질문> 청와대 국정원도 포함인가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취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요일 오전입니다.

<질문> 앞서 다른 기자분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크라크 미국 국무차관이 우리나라에 EPN를 제안을 했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제의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부내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고 만약에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부내 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제사안은 저희가 경제조정관 산하에 있는 국에서 하나 할 것이고요. 또 정무적인 사안이 필요하다면 차관보 산하에서 있는 국에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EPN이라고 보도가 된 것을 보았는데, 검토 중인 구상이다, 이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주 브리핑 때 정의연, 정대협 관련해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검토의 진행과정이라든지 혹시 검토에 대한 코멘트하실 부분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 분들이 질문해오시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상황 하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당국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EPN 관련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대변인께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미국 측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EPN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약어를 사용하는 그 구상도 검토단계인 구상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 외교전략조정회의에 홍콩 사태도 하나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복합적인 주요 국제사안들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숙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 과거 한 두세 차례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행간을 읽어보시면 어떠한 사항을 토의하는 협의체인지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요 질문은 나온 것 같아서요. 보도자료 보면 K-방역, 지금 웹세미나 3차 있을 것이라고, 내일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그간에 보면 1, 2차 과정에서 약 70여 개국에 900명, 500명이 참석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보건관계자가 다 참석하신 건가요? 요청해온 나라의?

<답변> 아마 참석자 명단이 전체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중복적으로 또 차기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차례 했는데 한 900분이 참석한 적도 있고 한 500여 분이 참석한 적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 정도 참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K-방역과 관련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떤 감염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그런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소통 같은 것, 그러니까 코로나만 생겨버리면 다 봉쇄해버리고 이러면 앞으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방역 부분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사한 질문이었는데요.

중국과의 어떤 소통 제도와 같은 그런 부분을 어떤 국제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갈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신국제협력 T/F를 만들면서 보도자료도 아마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분과가 국제규범에 관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많은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역 관련 국제규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나갈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질문> KAL기 추정 동체 발견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저번에 미얀마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는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상 KAL기 추정 동체 발견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과 함께 미얀마와 협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척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협의 중이라는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협의 중이고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만한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마치셨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