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로베르토 아제베도 현 WTO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지난 5월 사임 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차기 사무총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도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낼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절차를 거쳐 현직 통상교섭본부장인 제가 WTO 사무총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위스 시간으로 오늘 중에 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앞으로 입후보 의사를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WTO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 온 통상 선도국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입니다.
WTO는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새로운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과 같은 21세기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는 상소기구 운영이 중지됨으로써 분쟁해결 기능마저도 실효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갈수록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WTO의 기본 원칙도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 세계 GDP의 78%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누구보다도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WTO는 다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상과 개혁 과제에 있어 주요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WTO가 21세기 통상환경에 맞게 개편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회원국들 간의 신뢰와 통합이 필요하고, 중견국인 한국이 바로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년 공직생활 기간 동안 저는 꾸준히 통상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특히, WTO는 1995년 출범 당시에도 업무를 맡았었고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과의 FTA 협상을 이끌고 양자 간 통상현안을 다루는 데에도 통상규범의 교과서로서 늘 함께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온 통상 분야에서의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간 협상가로서 여러 국가들을 상대하면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왔고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한 통상장관으로서 조직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WTO는 통상 전문가이자 이해 조정가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공직을 통해 습득한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하여 WTO 회원국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WTO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공조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협상기능을 복원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WTO 협정을 정비해 가겠습니다. 특히 분쟁해결제도, 전자상거래 등 국제규범의 재정비가 시급한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 요구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적 위기대응과 극복의 공조를 선도하는 그러한 WTO로 그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TO가 지난 25년을 디딤돌 삼아 향후 25년에도, 그 이후에도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견고하게 그 지위와 위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기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의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합의 길로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제가 WTO 다자간 교역체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WTO 개혁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WTO,
<답변> 죄송합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무역분쟁 관련해서 WTO에 패널 설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출마가 혹시 한일 무역분쟁 상황에 직접적으로라든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하나와요.
두 번째는 앞서서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인 것으로 아는데요. 앞서서 같은 경우에는 UN 사무총장을 우리나라가 해서 수장들 배분,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는 그 전과 차이가 어떻게 되고 승산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WTO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WTO 회원국들의 활동을 촉진하면서 명확한 비전과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WTO의 사무총장에 출범을 해서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지금 사실상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고 복원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각종 분쟁과 소송 대응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소송에 있어서 그 논리와 이러한 부분들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논리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된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서 철저하게 정부에서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세 번째 도전, 그동안의 도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당선 전망, 가능성 이렇게 물으셨는데 통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도 4명이 나와 있고 이번 주에 몇 명 더 발표한다는 그러한 외신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리였으면 이 사무총장에 도전할 그러한 용기와 사실 의지도 못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무역을 통해서 세계 7위의 수출국, 9위의 무역대국으로 정말 눈부신 성장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과 연대의 중견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현재 위기에 처한 WTO의 교역질서를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할 그러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시기가, 때가 왔다는 점에서 바로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고, 관계부처가 합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본부장님, 출마 축하드리고요. 일단 간단한 질문으로는 본부장을 하시면서도 선거운동에 나서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을 그만두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견국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미국 편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WTO 내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미국의 편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호무역에 나서는 미국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좀 반대하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는 현직을 그대로 가지면서 이 캠페인, 선거활동을 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여러 국들 간의 장관들과 협의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화상회의를 할 때도 이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우려와 그를 위해서 다자간 교역체제 질서를 극복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데 그게 주요 지금 장관들의 관심사항이고 현안이고, 최근에도 그것을 위해서 WTO 개혁 중견국 모임의 화상회의도 가지는 등 여러 회의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 바로 그 업무를 하면서 더욱더 또 현직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미국과 중국과, 저는 뭐 WTO가 어느 특정한 회원국에 경도돼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통상환경이라는 게, 교역환경이라는 게 21세기가 되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각국은 거기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자기네의 통상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자규범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거나 협상이 활발해지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일방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다자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립을 하더라도 공통된 규범을 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게 우리의 국익에도 더욱 도움이 되고, 제가 어쨌든 한미 FTA를 했고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중 FTA 마무리를 했고 중국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면서 중견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그 개인적 포부, 3페이지에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게 좀 이유가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인 ICT 기업 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첨예한 이슈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가시적 성과 낼 건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말씀드렸듯이 WTO가 지난 25년간 원래는 협상도 하고 분쟁해결도 하는 기구로 탄생을 했는데 분쟁해결은 계속 축적이 돼 왔지만 협상은 무역원활화협정이라는 것 딱 하나밖에 탄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0년도에 만들어진 규범을 가지고 21세기 교역을 하면서 점점 괴리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WTO에서 80여 개국 간의 전자상거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규범은 각 나라들이 공통 규범이 없다 보니까 각자 자국 규범을 만들어서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파편화되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에 진출하려면 여러 곳에 각기 나갈 때마다의 규정을 맞춰야 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WTO에서 80여 개국의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내년에 개최될 WTO 차기 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2개의 협상, 전자상거래 협상과 수산보조금 협상 이 2개의 협상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게 WTO의 신뢰성을, WTO가 규범을 제정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 라는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본부장님 아무튼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후보 활동하시면서 본부장 역할에 약간의 공백이 생길 것 같긴 한데 그것에 대한, 물론 다들 통상 라인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메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아까 나왔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미국에서 WTO에 대한 시각이나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아직 결론을, 결과가 안 나왔지만 하게 되면 어떤 관계 설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도 어떤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설정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협상장에 나가서 한국, 대한민국의 깃발을, 팻말을 들고 발언 신청할 때마다 제가 아니라 제 뒤에서 든든히 저를 떠받쳐주고 있는 우리 팀들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자부심과 애정을 느끼고,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교섭본부에 있는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서기관 하나까지 우리 모두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통상 업무를, 각자가 자기 업무를 100% 아니면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이 기회를 또 국가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가끔 WTO를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나오고는 하지만 미국 USTR의 정부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WTO 탈퇴가 아니라 WTO 개혁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WTO 사무총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저는 통상법을 공부한 변호사, 미국 변호사로서 그리고 실제 협상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국내 이해관계자와 조정을 해왔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세안, 유럽, 여러 국가들과 FTA 협상과 현안을 해결해 온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개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본부장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입장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게 선거다 보니까 개도국의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입장 차를 어떻...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를 어떻게 조율할지와 그리고 개도국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선거 전략이 있을 텐데 그 전략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표를 얻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성장해 온 발전과 역사 자체가 개도국에게는 희망과 좋은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질서를 통해서, GATT가 생긴 게 1967년입니다. 그 이후로 1995년에 WTO가 탄생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모든 세계가 봤을 때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서, 다자무역질서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길을 제시했다고 보여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발전 경험과 그것을 개도국들과 충분히 공유하면서 WTO의 업무를 해나갈, 제가 사무총장이 된다면 그럴 생각입니다.
또한, 그것은 선진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진국과 협상을 할 때 어떨 때 개도국에 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한국도 유사한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게 국내 이해관계자 조정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저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도국과 또 협상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당장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 같아도 이렇게 극복을 하면 오히려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체질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자체와 그 길에서 형성된 제 경험을 갖고서 양쪽 모두에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선거 전략은 어쨌든 다양한, 넓은 지역기반에서 골고루 표를 얻는 것이 처음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 각 재외공관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합심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출장을 가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은 외교부의 주요 공관들이 해외에서 다 적극적으로 뛰어주시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이 사무총장 후보자를 낸다는 것 관련해서 그리고 또 본부장님이 나가신다는 것 관련해서 이번 발표 전에 미국 측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알리거나 교감한 바가 있었나 싶은데요. 했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같은 내용으로 중국 측과도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상대국들과,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평소에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통상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들은 어떤 나라와 통화를 했다, 라는 것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나라들은 ‘어디와 했는데 우리와는 했느냐, 안 했느냐.’를 또, ‘거기는 했는데 우리는 했느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의 핸드폰에도 수십 명의 통상장관들의 핸드폰이 저장이 돼 있어서 어제도 16개, 15개 RCEP 회원국 간의 장관회의에도 참석을 했지만 그 전후로 해서 다른 국가들과 양자통화나 회의도 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문> 방금 질문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현재 WTO 회원국들 중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들 국가 중에서 혹시 유명희라는 사람을 보고 경쟁력 있다고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들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은 제가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저희 정부 내외에서도 대외경제장관회의라든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아웃리치를 하는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장관이나 어느 나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알던 장관들로부터 ‘한국이 하면 굉장히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하면 굉장히 뛰어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용기를 주는 말들은 그동안도 좀 들은 적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처음에 후보자 보도 나왔을 때 당연히 김현종 차장님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현종 차장님이 적극적으로 흔쾌히 본부장님을 밀어줬을 것 같은데, 특별히 전한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뭐 하도 평소에도 긴밀히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특별히 전할 메시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직인 제가 이 자리에 도전하는 것으로 했고, 김현종 차장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좋은 자문도 해주고 있고 조언도 주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몇 차례 통화했습니다.
<질문> 다른 기자가 질문을 대신해 달라고 해서 질문드리는데요. WTO 분쟁해결 기능이 많이 약해졌는데 이게 아까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복원할 계획이신지 하고, 그리고 한일 무역분쟁 중인데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 후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이너스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분쟁 중인데 당사국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좀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답변> 현재 WTO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은 첫 번째는 협상을 하고 규범을 만드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게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투명하게 이행을 준수하는, 모니터링하는 기능이고, 세 번째가 분쟁해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나간다고 해서 분쟁해결 기능은 지금은 일본과 있지만 다음에는 다른 나라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해당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해결은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철저한 논리와 법리를 갖고서 협정의 일치성을 갖고 다투는 기능이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WTO 협정을 제대로 이행해 가는 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의 국적이나 이런 것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의 탄탄한 논리와 법리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WTO에서 분쟁해결기구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여러 입장을 더 조율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의 WTO 체제, 상소기구의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을 요구하는 일부 국가의 시각과 그다음에 현재 체제에서 약간의 조정만 하려는 또 일부 국가의 시각과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입후보 축하 *** 국가들의 표심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또 앞서 우리나라가 고배를 마셨던 점에도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으로 어필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처음 부분이 마이크가 안 들려서, 그러니까 WTO 그 개도국의 표심을 얻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질문> 유럽 국가.
<답변> 아, 유럽 국가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WTO는 일상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나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위기입니다. 협상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분쟁도 중단되고, 이게 이대로 몇 년이 가면 지금 이 형태로 어떻게 가 있을지가 상당히 우려되는 위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을 이끌어 나갈 전문지식과 그다음에 소통능력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있는 자질과 역량을 보고 유럽 후보들도, 유럽 나라들도 자질과 역량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