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담회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가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서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G는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될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려면 데이터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셨습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인 5G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선도적 활용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통신 4사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서 향후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간 무선·유선 통신인프라 등에 24.5~25.7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 4사는 ICT 산업의 인프라 조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 회복을 견인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빠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시 행정동과 85개시 주요 읍면의 중심부, 다중이용시설·공공인프라 등에 대해서 5G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0년은 단기간 내에 체감 품질이 향상되도록 서울·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2,000개, 수도권 2·9호선, 비수도권 지하철 그리고 고속도로 주요 32개 구간 등에 중점 구축하고, 2021년은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4,000개, 이것은 누적입니다. 지하철 KTX·SRT 전체 철도역사, 약 20여 개 고속도로 등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2년은 85개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 다중이용시설, ITX나 새마을호 등 전체 철도역사, 전체 고속도로 등까지 구축을 해서 사실상 전국에서 5G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통신사의 투자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 세액공제와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G 단독모드 28㎓ 투자를 확대해서 완벽한 초고속, 초저지연 성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5G 데이터 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댐을 구축해서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까 인사 말씀에서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여기 보도자료에 없었던 내용은 우리나라가 지금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85개 행정동과 거기에 딸린 읍면 지역 말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읍면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읍면 지역 같은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3사가 공동구축을 해서 속도를 좀 더 높여보자, 그래서 공동구축에 대한 투자 논의가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미디어,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미디어 발전전략을 아마 이 자리에서 브리핑를 했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OTT나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들을 많이 표하셨고, 특히 콘텐츠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K-콘텐츠의 투자 생태계를 갖춰나가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나왔던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8㎓ 대역 상용화 시점이 원래 연내로 이야기됐었는데요. 근데 코로나19와 같은 변수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는지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8㎓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장비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테스팅 일정들이 지연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시장수요와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8㎓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계획사항에는 계획서 제출한 것들이 있고요. 그것에도 당연히 부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비가 좀 나와야지 사실 깔 수가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테스팅은 마무리되는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

<질문> ***

<답변> 핵심적인 건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3사들이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들을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축을 해서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자, 그렇다 그러면 투자의 효율성을 좀 더 제고하면서 전체 커버리지를 좀 더 빨리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에서, 추가적으로 미디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그리고 결국에는 콘텐츠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신 3사도 같이, 정부와 같이 힘을 보태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질문> 아니, 연장돼서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하현회 부회장은 뭐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이름 얘기해 주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기사 쓸 때 그렇게 해야지만 ***

<답변> 그때 공동구축 논의에 대해서는 지금 KT 구현모 사장께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CEO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서 받아주셨고, 그다음에 투자 콘텐츠에 대해서는 SK의 박정호 사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CEO분들께서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LG 하현회 사장님께서는 주로 공감을 많이 표현해 주셨고 LG도 같이 투자에 더욱 진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연장선상에서 좀 요청드릴 게 통신 3사 CEO와 장관이 각각 어떤 내용을 주력적으로 발언했는지, 건의사항뿐만이 아니라. 발언 내용을 인물별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투자 콘텐츠에 대해서 K-콘텐츠 경쟁력 확보 외에 생태계 조성해야 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인물별로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메모를 못해서 그것은 추후에 그것은 한번 정리되는 것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큰 것 덩어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중간에 있었던 것들은 코로나19 대응했을 때 통신 3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도 있었고 투자도 많이 더 해주셨고 그런 것에 대한 서로간의 덕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투자,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정부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미디어 발전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갈 때 통신 3사도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할 의사와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 그러면 장관님 발언이라도 좀, 통신 3사 CEO 내용이 너무 없어서요. 장관님 발언이라도 좀.

<답변> 장관님은 아까 모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질문>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서 좀 쓸 만한 게 있을까요?

<답변> 장관님은 원래 이렇게 화두를 던지시고, 투자에 대한 화두를 던지시고 3사 CEO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 여기 지금 보도자료에 저희가 좀 정리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이끄셨다, 사회를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24조 원, 25조 원에 이렇게 투자금액이 있는데 이게 통신 3사별로 투자금액이 어떻게 나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통신사별로 원래 계획된 투자금액이 있을 텐데 그 투자금액을 앞당겨서 투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이번에 생자로 24조 원, 25조 원을 또 새롭게 투자한다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신 3사별 투자 액수는 아마 개별 회사별로 문의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저희한테도 그것을 합산 summation을 좀 전제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것은 5G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3사하고 커뮤니케이션한 과정에서는 2022년까지 사실은 좀 세부적인 투자 목표 설정이 사실은 조금 없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번에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좀 더 그렇게 공격적인 목표들을 통신 3사에서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양들을 뽑아서 제시를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 2022년도 계획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콘크리트한 계획들, 그 숫자에 대한 콘크리트한 것들은 당초에는 사실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들을 잡아서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가령 예를 들면 주파수 할당 받을 때 기지국을 2021년까지 몇 개 세우겠다, 2022년까지 몇 개 세우겠다, 라고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 계획을 냈다고 하면 당연히 통신사에서도 내부적으로 언제, 어디만큼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당연히 있을 테고,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보는 이유는 24조 원, 25조 원이 통신사들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것인지 이게 저는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 아마 주파수 할당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인 금액을 제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파수 할당계획서에서는 굉장히 주파수... 그러니까 기지국 개체 계획 자체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로 투자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목표를 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굳이 제가 설명드린다면 훨씬 더 높게 지금 책정돼서 나온 액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할당계획서는 아마 전국망 구축이 2025년까지로 돼 있을 것이고 구축 넘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설정이 제가 알기로는 좀 낮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해주신 내용을 보면 농어촌 공동구축이나 아니면 콘텐츠 투자, 그다음에 공격적인 기지국 구축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보면 전부 다 채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업계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어쨌든 조기 투자나 이런 구축을 위해서라면 뭔가 분명히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부처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업계가 하는 것 말고 정부가 좀 뭔가를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그런 당근책에 대해서 이통 3사 CEO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지금 보도자료 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지금 3사에서 이렇게 구축계획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도 당근과 채찍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요. 당근은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기재부와 저희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 협의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세액공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당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라는 내용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 세부적인 세율이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세법개정안 마련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세제실하고는 협의가 됐고 그 정도로 정리가 돼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행안부 소관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지방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지국 등록면허세도 감면하는 것을 예타를 거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밖에도 저희가 제도개선 하는 것들을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개선하는 것들이 좀 협의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아서 여기 다 넣어놓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다른 채찍, 당근 외에 채찍은 품질평가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신사들도 많은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세액공제를 지원하겠다.’까지는 세제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질문> 국장님, 뉴딜을 하려면 사실은 시장에서 당장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공공수요를 앞당겨서 어떤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면 데이터 고속도로가 5G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통신사들이 교감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당근의 영역에서 저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혹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있잖아요, 3G·LTE 쪽에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정부 자산인데, 국가 자산인데 주파수에 대해서 좀 재할당 대가를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5G 품질 논란이 너무 심하고 요금도 비싸고 서비스도 별로여서, 시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통신사들이 투자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혹시 회의 때 5G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세계 최초의 성과도 있는데 여론이나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별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노력해서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나가자는 논의가 회의 안에서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아예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과거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할당 이슈는 그것은 이 건하고는 지금 무관한 건이고 지금 연구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건하고는 무관하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뉴딜에서 정부 쪽에서 아까 투자세액공제라든지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말고 아까 오전에 아마 브리핑 했을 때 보면 5G 국가망에 관한 얘기들이라든지 5G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얘기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뉴딜 측면에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품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조기에 확보를 하자.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품질이 초기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5G 품질이 좋은 것으로 많이 리포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중간 논의 과정에서 잠깐 있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것, 마지막 것은 제가 드리... 논의는 없었습니다.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5G 보안협의회에서 보안성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오늘 논의에서는 전혀 그것은 없었습니다.

<질문> 디지털 뉴딜은 결국에 일자리 문제와 결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SA 같은 경우에도, 5G 단독모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28㎓ 주파수 상용화와 마찬가지로 추진이 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어제 발표가 나올 때 ‘5G 보급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보급률 70%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보급률이 뭘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자리의 개수까지는 말씀을 아무래도 민간부문이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통 예산 투입하면 그것을 이런저런 IO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개수를 제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투자액수까지만 얘기를 하고 일자리 명수까지는 논의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 말씀 좀 드리겠고요.

SA는 아까 28㎓ 같이 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SA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하반기에 3사 모두 시기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진행은 하겠다는 말씀하셨고, SA는 지금 다만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은 단말제조사들이나 장비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테스트 이슈다, 이런 설명이 KT, 아까 사람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KT 구현모 대표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 때문에 좀 홀드된 측면이 좀 있다, KT 입장에서는 늦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나머지 2개사들도 하반기에는 전환을 할 생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질문> ***

<답변> 예, SA는 어차피 지금 이미 NSA 하고 있는 것을, 3.5 대역에서. 그것을 SA로 모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용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보급률은 지금 5,183만 명이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그게 그중에서 5G를 몇 명을, IoT 빼고 사물 빼고 사람이 몇 명이 쓰는가, 이게 보급률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5G 중저가 요금제 관련해서 그 이전에 장관님이 CEO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디지털 뉴딜과 크게 관련이 없어서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저가 요금제는 크게 관련은 없어서 메인 이슈는 아니었고요.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CEO께서 중저가 요금제의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3사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투자 상황과 가입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고, 오늘 간담회하고는 이것은 별도를 지속 협의를 해나간다, 이 정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의 메인 포인트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26조 원씩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와 이통사와 4조 원 투자하겠다고,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점검·평가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하고, 세액공제 관련해서 기재부 쪽에서는 모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발표가 나온 바가 있는데 5G가 거기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5G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더 높게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반기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IR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점검과 평가까지는 아니었고요. 그것은 IR자료를 지금 8월 초에 나오기로 돼 있어서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CEO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다, 이 정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네거티브로 지금 세법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 5G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세제실이 합의를 했고 이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때 5G라는 것을 포지티브를 어떻게 반영할, 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법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가 그것을 예규로서 해석을 할 것인지 거기다 명문을 박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들은 고민을 해서 세제 당국하고 한번 논의를 지속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국장님, 5G 품질평가요. 7월 말에 해요? 8월 초에 해요?

<답변>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검증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7월에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근데 그 전문가분들도 너무 푸시할 수는 없어서.

<질문>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름휴가도 있어서 좀 빨리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 예. 가급적 우리 김 기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7월에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