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2020.08.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방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녹화로 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올 여름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바쁘신 와중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실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발표할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에서 규제혁신 10대 어젠다를 발표 시 총리께서는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말씀하신바 있으며, 오늘 오후 행사는 그에 대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대화에서는 얼마 전 커다란 감동과 반향을 불러왔던 VR 휴먼다큐, ‘너를 만났다’의 이현석 감독 등 산학연 전문가가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현장대화에서는 총리께서 직접 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VR 업계 대표 2명과 환담을 나눌 예정인데, 이는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로드맵의 추진 배경과 의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VR·AR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 기술과 결합하여 향후 엔터테인먼트, 오락,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 제조, 의료, 국방·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폭넓게 확산되어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주목받는 미래 신산업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요즘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시대를 구현할 핵심 산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애써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장 진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작년 8월부터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문체부, 산업부, 교육부 등 16개 부처청과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VR·AR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토대로 규제 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네 번째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드맵의 구축 과정과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3단계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미래 기술 발전 양상을 예측하였습니다.

VR·AR기술은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시청각을 넘어 향후 오감으로 느끼고 뇌파로 컨트롤하는 등 더욱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확장되어 그 사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AI와의 결합으로 더욱 지능화된 환경 속에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더욱 정밀하게 협업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 가능한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VR·AR 응용분야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엔터·문화, 교육, 제조, 교통, 의료, 공공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6대 주요 분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로 분야별 서비스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였으며, 새로운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R·AR 분야는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 따라 기술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 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불확실성을 적극 제거하는 한편, 각 과제 이행 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드맵상 규제개선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규제개선 과제는 총 35개로 공통 10개, 6대 분야별 2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통과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등 1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한 활용규정은 있으나,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기준은 불분명한 상황으로 향후 AR 글래스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과 분쟁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생활 침해예방 등을 고려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허용 장소, 촬영사실 표시방법 등 합리적 활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개 분야별 과제의 경우 엔터·문화 분야는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는 VR 시뮬레이터를 도심에 설치할 경우 규모나 탑승 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VR 체험 기반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극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에도 VR 시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 현장에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도 VR·AR 콘텐츠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안전 문제 등이 다소 과하게 부각되고 활용에 관한 지침은 부재하여 오히려 교육현장에서의 확산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지침들을 종합하되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는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은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가정하고 있어 VR·AR 등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도입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VR·AR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가 가능하도록 원격 안전검사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는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와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 마련 등 2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과 거치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AR 글래스 등 착용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료 분야는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최근 재외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국외 환자에 대해서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상황입니다. 이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A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공 분야는 경찰 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예시를 보시면 현재 경찰 업무 시 신원확인이나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방법이 전화나 전신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AR 기기를 활용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로봇과 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관계부처에서 실무 부서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혹시 질문을 하시면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쨌든 내용이, 대상이 규제개선이잖아요.

<답변> 예, 선제적 규제혁파입니다.

<질문> 예, 뭐 35개이고 한데 여기서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면 이런,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시기나 또 어떤 법이 관련돼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하시긴 어려울 거고 공통과제를 중심으로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사항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사항 중에서요. 지금 우리가 의료나 이런 쪽에 생각하는 이 콘텐츠들이 양방향성이기 때문에 이게 게임물로 분류가 돼서 게임물 분류등급을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의료에 확실하고 그다음에 수요처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문체부가 내년까지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교육현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VR·AR 기기에 대한 안전에 관한 부분만 돼있지 활용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지금 비대면 교육 같은 것들이 대폭 확산될 예정인데, 이게 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도 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이것도 역시 내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 사실 로드맵에 보면 관련부처, 관련법,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참고하시면 그 뒤에 35개별로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된 규정이나 법이 뭐고 그다음에 규제의 유형이 뭐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처가 뭐고, 그거를 어떻게, 언제까지 개선하겠다, 라는 부분이 다 나열돼 있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2단계까지의 규제혁신에 관한 부분을 좀 도전적으로 혁파하겠다고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끝나는 2022년도에 롤링플랜으로 다시 한번 봐서 그때 제대로 이게 이행되고 있는지 또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새로운 규제혁신이 뭐가 필요할지를 봐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3단계 들어가면 새로운 롤링플랜이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 아마 보도자료나 아니면 이런 그림에 다 표시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6개월 정도 산학연 전문가들, 특히 산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래기술의 발전 양상이 어떻게 될지, 또 그 발전 양상에 따라서 도출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나 그 확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를 일단 먼저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부처 16개 부처입니다. 국조실이 중심이 돼있고요. 여기 계신 문체부라든가 산업부, 또 과기정통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협업을 통해서 그러면 기술발전과 서비스 모델이 이렇게 확산될 경우에 예상되는 규제이슈가 뭐가 될 건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발굴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숙의를 거쳐서 35개, 공통적인 규제는 10개, 그다음에 6개, 어떻게 보면 수요대상, 서비스 분야에 25개, 35개가 됐고요.

규제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적 규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기적 규제가 있고, 또 불명확한 규제가 있습니다. 35개를 규제의 유형 따라 한번 분류해 봤더니, 이게 산업발전의 초기인 관계로 처음에 아주 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제, 위치나 이런 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은 한 7개 정도 되고요. 과도기적 규제가 16개, 그다음에 불명확한 규제가 1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과도기적 규제하고 불명확한 규제가 28개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이 규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로 도입할 때 서비스 모델이 먼저 현장에 적용이 되고 필요시에 규제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네거티브 체제를 한번 도입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지금 형태는 사실 포지티브 형태로 규제가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 규제로 바꿈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쪽 산업들이, 기술들이, 서비스 모델들이 확산되는 전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하여튼. 이따가 2시부터 상암... 그때 총리님이 직접 사실은 현장대화 행사가 오늘 첫 번째 행사입니다. 아마 지난 6월에 발표하신 규제혁신 10대 어젠다 중에서 이 VR·AR 쪽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아마 첫 번째 총리님의 현장대화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자님들이 바쁘실 텐데, 괜찮으시다면 그때 현장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자료를 사전에 많이 못 봐서 질문을 많이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질문>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 기업 몇 개 만들고, 시장규모 이렇게 하겠다, 14.3조 원 만들겠다.’ 이거는 앞서 뉴딜정책에서 나왔던 수치인가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따로 만든.

<답변> 뉴딜정책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특히 기업체 숫자 15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업계에서도 가령 외국계 업체에서는 AR은... VR은 안 될 거고 AR만 될 거다, 혹은 국내 업체는 AR이 안 되고 AR·VR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 2개 다 일단은 해 보는 거다, 라는 게 지금 업계의 stance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AR·VR 시장이 커지겠다고 예측은 하지만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언제 커질지 혹은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남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아주 강한 상태에서,

<답변> 강하죠, 맞습니다.

<질문> 이렇게 이런, 이런 경제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허수가 아닐지, 혹은 이런 시장의 불명확성 속에서 여기 시장이 변화,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이 정확하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우리가 구글에 스마트 글래스, AR 글래스가 2012년에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B2C 시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Customer로 직접 겨냥하다 보니까 이게 잘 워킹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B2B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B2C보다는. B2B를 겨냥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초기 시장은 분명히 VR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페이스가 발전이 되고 아까 플랫폼이나 아니면 AI가 접목이 돼서 정보화가 고도화될 경우에 저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에 보면 AR이 훨씬 더 이 시장을 넓혀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스마트폰이 스마트워치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폭발적으로 이 스마트워치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워치 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스마트 글래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글래스를 통해서 이게 VR·AR 시장이 커지고 이게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 그게 교통이나 이런 체계로 가면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질지 모른다는 게 지금의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의 사실 희망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여기에서 제시된 것처럼 우리가 1,800조 시장이 과연 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시대가 확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VR·AR 이 로드맵을 만들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편에서는 사회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이 사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만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떠나서라도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 종교활동도 제지가 되면 사실 불편함이 굉장히 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많은 분이 불안정해지는 상황까지도 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가중되고.

이런 부분을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VR·AR 기술이 선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물론 한계는 있지만, 현실과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VR 기술이 접목돼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시킨다면 이게 상당히 폭발적으로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에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섣불리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많이 있을 거다,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2년 뒤에 또 5년 뒤에 롤링플랜을 가겠다는 것은 이런 시장의 규모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커지는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규모가 어떻게 커질 건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서비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질 텐데, 그것을 어떻게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또 할 건지에 대한 롤링플랜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이 VR·AR 산업을 키우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산업 쪽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하고 있는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 제가 만났던 VR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기기 자체는 또 구글이나 이런 데 것을 써야 하는데 그 기기 자체를 식약처 통과를 시키기가 본인들,

<답변> 허가가.

<질문> 예, 허가를 받기에는 본인들 힘으로는 매우 어렵다, 이런 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인 어려움 호소 사례를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것 자세한 것은 아마 관련된 부처에서 설명드릴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랬잖아요. 명시적 규제하고 과도기적 규제가 있고 불명확한 규제가 있는데, 사실 과도기적 규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것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법체계에 생긴 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을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VR·AR하고 관련돼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콘텐츠들을 분류하거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정 같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게 미비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규정이나 법체계에서, 그것도 포지티브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그것들이 개발된 기술이 콘텐츠가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혁파하겠다는 게 오늘 로드맵이고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답변> (권기석 성장동력기획과장) 네, 저 성장동력기획과장 권기석입니다. 우선 저희가 두 가지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문 안건에 24페이지를 보시면 의료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지금 VR·AR 활용 혁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개선하고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식약처 통과나 이런 부분하고 아마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 식약처 통... 의료기기나 어떤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때 기존에는 평가항목 중의 하나가 고위험군 질병에 대한 효과성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VR·AR 기기 같은 경우는 주로 환자의 어떤 편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편의성을 증진하거나 이런... 아직, 현재 나온 기기는 그런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재 평가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VR·AR 의료기기가 조금 더 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거기에 맞게 바꾸고요.

그다음에 관련 VR·AR 의료기기 품목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지금 이쪽 VR·AR이 의료 쪽하고 많이 접목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7페이지에 VR·AR을,

<답변> 7페이지라는 게 로드맵의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자료.

<질문> 현장대화 개최 보도자료 7페이지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원격점검·검사 도입 이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VR·AR에서 B2B에서 공장 점검 쪽이 그나마 제일 시장성이 있어서 지금 많이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규제혁신은 어떤 부분으로 달라지는 건지.

<답변>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현재 시설물이나 건축물 이런 것들은 사람에 의한 직접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VR·AR 기술의 간접적인 이 점검은 이게 금지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원격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증기준이라든가 대상되는 기계, 검사절차 등을 조금 따로, 원격검사가 허용되거나 드론으로, 이렇게 센서를 활용해서 검사가 되는 것을 가져가려면 이게 새로운 규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윈기술이나 아니면 드론을 활용한, 센서를 활용한 원격검증, 사람이 하는 직접점검뿐만 아니고 원격점검도 가능하도록 이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아마 2023년까지 규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콘텐츠,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 목표로 하시고 실제 오늘 만나시는 분들 다 콘텐츠기업인데 지금 현재 국내에 사실 VR 기업이 콘텐츠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 ‘모션디바이스’ 같이 관련해서 하드웨어, 연계된 하드웨어 만든 업체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사실 헤드셋 업체는 이제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쪽을 키우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답변> 저도 사실은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하드웨어 쪽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업체들 한 10군데 참여하시잖아요. 주로 소프트웨어 쪽이신가요?

한번 우리 디지털콘텐츠과장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답변> (남철기 디지털콘텐츠과장)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과장 남철기입니다. 지금 여기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은 콘텐츠기업뿐만 아니고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기업도 들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출 50억 이상 기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콘텐츠기업 자체는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지금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레티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학적으로 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AR 글래스, AR 글래스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 그다음에 각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지금 산업부와 해서 핵심 기술개발을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 5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한 3년간 투자해서 만들 거고, 거기서 만든 핵심 기술이 나가게 되면 굉장히 가벼운 글래스가, 그 글래스에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80g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광학도 한 90도 이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나오게 해서 한 2022년, 빠르면 2022년, 그렇게 해서 글래스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답변> 사실 디바이스,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헤드셋은 조금 무겁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게 일정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감이 가능한, 또 뇌파로 입출이 가능한, 중간 단계에서 스마트 글래스가 만약에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스마트 글래스만 좀 가볍게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VR·AR 기술이 확 확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운전하면서도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사실은 정보를 들여올 수 있는데 단, 현재의 규제는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이나 거치형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장착돼 있거나 거치를 할 수 있거나, 착용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착용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운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영상을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용형도 가능한 부분으로 규제를 좀 풀어야 되고요. 단, 착용했을 경우에 쓸데없는 팝업이나 이런 것들, 광고나 이런 게 영상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용형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영상정보, 표시되는 정보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스마트 글래스를 운전에 쓰면서, 마치 우리가 전투기 조종할 때 왜 그 헬멧에 모든 정보가 여기 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화시킨다면, 아마 이 스마트 글래스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아마 상당히 폭발적으로 VR·AR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23. 00:47 기준

  1. 숫자로 보는 '수출 1조 달러'…1달러 지폐로 지구 3897바퀴 순위동일
  2.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발굴 착수…"원점에서 재점검" NEW
  3. 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단계상승 1
  4. 배추 가격 42% 하락…수급 안정 위해 시장격리 등 조기 추진 NEW
  5. 한국 수출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독·미·중 이어 세계 4번째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APEC에 '혁신·회복력·포용' 3대 비전 제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