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로 해서 로봇산업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을 주도로 해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해왔습니다. 그간 자율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그리고 AR·VR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섯 번째로 로봇산업의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 산업부는 로봇산업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일 행사에서는 로봇업계 대표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진행되며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로드맵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주력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이자, 데이터·네트워크·AI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의료, 돌봄,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의 특성상 기존 규제가 로봇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로봇 활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로봇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7개 관계부처와 협업하에 규제혁신 로드맵 총 33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로드맵 구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 관련 기술 발전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예측하였습니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로봇은 단순보조에서 인간과의 협업, 자율수행으로 점차 지능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산업과 상업, 의료, 공공 등의 4개 분야에서 로봇활용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예상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33개 도출하였고, 로봇기술 발전과 연계하여 미리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가 적시에 출시될 수 있도록 단계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로드맵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로드맵의 기본원칙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로봇 관련 새로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시에는 선 허용-후 규제 체계로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3건의 규제혁신 과제 중 로봇활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제는 11건, 4대 분야별 과제는 22건입니다.

공통과제 중 로봇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조로봇과 달리 서비스로봇 분야는 안전관련 기준이 미흡하며, 로봇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가 부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로봇의 분야별 안전 및 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로봇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로봇사고 신고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로봇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해서 로봇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로봇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로봇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상업, 의료, 그리고 공공분야 등 4대 활용 영역별 규제혁신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 영역에서는 협동로봇 및 이동식 협동로봇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협동로봇은 제품 인증과 함께 제3자의 인증을 통한 설치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인증을 자율인증체계로 완화하여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서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업 영역에서는 배달로봇 및 주차로봇과 관련된 규제혁신 과제가 추진됩니다. 먼저, 배달로봇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실내에서의 승강기 탑승이 불가능하며, 실외에서는 보도나 도로통행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실증특례가 추진 중인 실내·외 배달 관련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1단계로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보도통행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주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로봇은 현재 주차법상, 주차장법상 관련 규정이 없고, 전기차 충전로봇도 이동식 전기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주차로봇 운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차 충전로봇 서비스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차로봇을 통해 무인 발레 주차서비스가 도입되고, 전기차 충전로봇을 통해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료 영역에서는 재활로봇 및 돌봄로봇의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가 추진됩니다.

현재 재활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제한되며 로봇을 활용한 재활치료는 별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로봇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활로봇 사용 시 별도의 수가화를 추진하고, 비대면 재활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돌봄로봇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및 노인복지용구 품목 반영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영역에서는 방역로봇 및 재난안전로봇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하겠습니다. 호텔이나 병원 등에서는 방역로봇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담당인력의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역로봇 관련 안전 및 성능기준이 미비하고 사용지침이 없어서 사용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준 및 사용지침을 개발하여 방역로봇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로봇 관련 과제입니다. 화재현장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소방관을 돕는 재난안전로봇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로봇에 대한 성능인정 기준 및 현장 운용매뉴얼이 없어서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관련 성능인정 기준과 현장 운용매뉴얼을 마련해서 재난안전로봇을 고위험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을 통해 디지털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고,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경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향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재설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로봇 보험 관련해서 일단 여기 추진계획 같은 것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답변> (관계자)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자율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자율차하고 마찬가지 경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련 기준들이 정립되고 나면 구체적인 보험과 관련된 약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아마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책임의 전환, 이런 부분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책임의 분담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소위 사고의 위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야만 가능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험당국과 또 관련 전문기관들이 같이 연구·검토를 쭉 진행해서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9페이지 보면... 8페이지 보면요. 여기 실내·외 배달서비스 2단계 있는데, 그러면 2023년부터 배송하는 로봇을 우리가 거리에서 볼 수 있다고 써도 되는 거죠? 빠르면.

<답변>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질문> 8페이지요.

<답변> 8페이지.

<질문> 실내·외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2단계 보면요. 2023년부터 2025년 보행자도로를 활용한 실외 배송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르면 2023년부터 이런 거리에서 배송하는 로봇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써도 무관한 거죠?

<답변>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실내에서 하려면 로봇이 실내에서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하고 마그네틱 방식밖에 현재 법상으로 인정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탄 다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누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선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깥 환경에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다닐 수가 없고, 차긴 차인데 안전기준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배송로봇들이 실내 또는 실외에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특정시한까지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배송로봇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이 배달로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2025년에는 전국의 보도, 보행도로에 배달로봇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 문제는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와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가 결국에는 축소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서 혹시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런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그 기업명은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하면서 아마 일부 밝혀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아한형제들’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또 물류 전문기업들, 유통 전문기업들이 이런 배달로봇을 활용하는 방법들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업체명은 아마 우리 담당 소관 과에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지능형·자율형 기기들이 도입되고 또 digitalization이 확산이 되고 하면, 결국은 많은 부분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나 로봇이나 아니면 전산기계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혹은 또 포스트 코로나의 여러 가지 비대면화와 관련된 일자리의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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