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동북아 물류허브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11월 17일 국무회의에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2030년까지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테스트베드 검증을 거쳐 부산항 제2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더불어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직무를 전환하기 위해 노조 측과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이용주체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자율형 선박, 자율주행 트럭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능형 항만물류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은 제2신항 조기개발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3만 TEU급 초대형선이 접안 가능한 부산항 제2신항을 2022년에 착공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부산항 제2신항은 지역의 건의를 수용하여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형선 계류 공간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을 반영하여 북항에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영도구 청학동 배후지의 안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은 총물동량 기준 세계 11위 항만으로서 배후산업과 연계하여 부지를 확장하고 산업을 활성화시켜 물동량을 창출하여 항만을 개발하는 선순환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순환형 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복합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서해권은 대중국 수출입 화물차를 위한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중국과의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천항은 수도권 전용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 3선석을 확충하고, 인천신항 진입도로를 지하차도화하여 화물차량의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 당진항은 자동차, 잡화 등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제주는 여객, 크루즈관광중심항으로 육성해 나가며, 새만금항은 재정으로 2개 선석을 2022년 착공하여 2025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신북방정책에 따라 울산 동해권을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석유, LNG 등 에너지 부두 및 배후단지를 확충하고, 울산신항과 본항 간의 물류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배후도로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항은 재정을 조기투입하여 2선석을 개발함으로써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를 해소하고 나머지 5개 선석에 대한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항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LNG 벙커링 터미널, 수리조선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등을 추진함으로써 항만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노후, 유휴화 된 항만공간을 지역경제, 산업문화거점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등 14개 항만 2,153만 ㎡ 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원 등 항만지역 내 친수공간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항만 공공디자인 적용을 통해 항만을 보다 아름답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장소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래, 석탄 등 분진형화물의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밀폐형 방진하역 시스템, 항만과 도심 사이에 수림대 형태의 에코존을 설정하여 항만 주변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완충 기능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 전략에 따라 해상풍력지원부두를 건설하고,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지진, 태풍, 해일 등 대형 자연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 설계기준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강화하고, 시설도 보강하여 항만배후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영토 관리 및 불법어업 단속 강화를 위한 전국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 최끝단 도서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지정하고, 해경 부두, 어업지도선 부두를 확충하여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에 대한 영토수호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부처 역량을 총결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항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일단 스마트항만 구축 이게 2030년부터는 그러면 전국 항만에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산하고 광양 중심으로 일단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언급하셨는데 혹시 일자리 손실 규모 같은 걸 추산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광양항의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것은 지난달에 해수부에서 부산항에 5G 지능형 항만 운용 테스트베드 구축한다는 기사, 보도자료가 또 나왔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헷갈려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해 나갔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광양의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 그것을 부산 제2신항에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타 항만에도 순차적으로 필요시에 저희가 적용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렇게 자동화·지능화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항만 노동... 노무공급체계는 바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 10월부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직무전환 교육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새로운 기법이 도입될 때 항만에, 항만 하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업무가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새로운 기법이 도입됨에 따라서 항만 노무공급체계가 개선될 때 저희가 선행적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 자동화하고 지능화에 대해서, 자동화 다음 단계가 지능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들어오면 하역이 있을 것이고 그걸 갖다 부두 내 이송을 하고 보관을 했다가 또 내륙 연계이송하고, 그게 이제 수입되는 형태가, 반대의 경우는 수출이 되겠죠. 그 각 단계, 단계를 인력을 배제한 것, 그것을 저희가 자동화다.
예를 들어서 하역을 무인시스템화 하는 것, 그다음에 부두 내 연계운송, 트러킹이라든가 보관하는 것, 이런 것 등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걸 자동화라고 봤을 때 그 각 요소, 요소들 연계해서 최적의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 거기에는 인공지능의 도움이라든가 IoT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이 병행되겠죠. 그런 걸 저희가 한 단계 높아진 지능화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 테스트베드 검증을 통해서 자동화를 거친 다음에 지능화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조금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에 대해서 10년간, 이 내용이 없는데요. 좀 이걸 예산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사실 북항 개발하면서 이미 몇 년 전에 그 항을 더 확장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장하는 게 여기 설명에서는 초대형 선박 유치 등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항을 더 확장하는, 이 신항을 하나 더 짓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산 문제, 재원이 얼마가 될 것인지 질문이 있을 것이라 해서 제가 답을 갖고 왔는데 약 한 37조 원 정도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들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재정과 민자는 한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신항... 제가 부산에 살아서도 그렇고 제가 주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항만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제가 쭉 follow 해왔는데 사실 정부가... 원래 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만들게 돼 있었는데 사실 우리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지금 항만 난리 났습니다. 정부가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해서 항만시설 만들어왔으면 지금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중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복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부산항에 또는 기타 여러 항만에 미래시설을 예측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4차 항만개발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 제2신항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산항은 다른 나라에 여러 예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를 그렇게 중심항만으로 키우고 있고 싱가포르, 로테르담 이 지역의 거점항만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부산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쭉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2신항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성범 항만국장) 항만국장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항만국장 김성범입니다. 부산항 제2신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동량 전망이 2030년에 부산항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3만 12만... 3,012만 TEU, 3,000만 TEU가 돌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게 2,200만 TEU입니다. 그러니까 약 800만 TEU 이상의 물량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항만을 개발할 계획을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하고 개장을 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사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2022년에는 착공을 해야 그러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린 게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이번에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격렬비열도가 지정이 됐는데 지정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사업과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산항 2신항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지역 여론을 반영한 것인지 협의상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격렬비열도 제가 브리핑 말씀 자료에도 포함시켰는데 국가관리 연안항, 연안항으로 예비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격렬비열도는 잘 아시다시피 서해 쪽의 최서단에 위치한 그런 항만으로서, 섬으로서, 우리 해양영토 수호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피난항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특히, 우리 서해 쪽의 지금 여러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어선들이 많이 조업을 하면서 불법 영해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해경이라든가 어업관리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임시대피 하는 곳이라든가 또 그런 선박들의 전진기지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논의 끝에 그쪽에 이제 국가관리 연안항을 지정하는 그런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확실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비지정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진해신항,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부산시하고 경남도지사, 시장하고 도지사께서 제2신항 관련된 합의서에 서명하신 적이 있는데, 이 명칭도 그때 다 이런 내용도 그때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닌가 싶은데 지역에서는 오래된 해묵은 그런 이슈였죠.
지역주민이 원하는 데로 돼서 모든 분들이 다 잘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아무튼 오랜 해묵은 숙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답변> (김성범 항만국장) 격렬비열도 사업비 관련해서 숫자만 말씀드리면요. 방파제하고 부두 건설하는 데 860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2030년 계획대로 스마트항만이 잘 구축이 되면 그만큼 우리 항만들의 경쟁력도 강화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리 여러 항만들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항만들도 놀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30년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우리 항만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타 국 대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시뮬레이션 된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항만국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사태까지 고려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예측한 게 3,000만 TEU라는 얘기죠, 부산항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항만시설은 필요하다 해서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드 타임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보통은 짧게는 3~4년에서, 길게는 7~8년까지.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한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한 그러한 수치가 되겠고요. 아무튼 새로운 항만은 앞으로 대형선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3만 TEU까지도 수용 가능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첨단, 자동화는 기본이고 지능화된 그런 시설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지금 항만, 투아스 항만 개발계획이라든가 로테르담이라든가 마스블락테2 프로젝트에 의해서 로테르담항 입구에 개발된 그런 항만도 그렇고, 지금 상해 항만도 그렇고 다 그런 자동화·지능화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른바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우리 부산항을 자리매김하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항만 자동화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항을... 지금 보도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부산항과 부산항에 지금 5선석... 아니죠, 부산신항에 5선석을 자동화를 한다고 돼 있고 진해신항은 완전자동화라고 하셨는데 2030년까지.
그러면 지금 부산신항 5선석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분, 완전무인자동화가 아닌 부분무인자동화가 되는 셈입니까? 그리고 신항은 당연히 완전... 신항도 완전자동화가 되는 건지, 무인자동화되는 건지 그 정확한 기준이 뭔지 한번 여쭙습니다.
<답변> 자동화라는 것은 말이죠. 항만하역을 보면 선박이 부대에 접안하는 그 접점, 그다음에 항이 내륙 연계운송과 연결하는 접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접점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부두 내 야적과 이송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육상과 부두하고 접점하는 것, 여기는 게이트가 되겠죠. 이것은 자동화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적장을 갖다가 자동화하는 것 이게 하나 이슈가 있고, 선박이 부두와 붙는, 그러니까 하역기기가 있는 그 부분, 두 가지가 남는데, 지금까지 자동화라 하면 야적장 자동화입니다. 부두 내 이동. AGV라든가 Automatic Guide Vehicle이라 알려진 Automatic stacking Crane 이런 것을 통해서 무인화된 겁니다, 그게 자동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한 가지 접점, 선박이 부대에 붙어서 하역을 하는 그 공간, 그게 자동화라는 말인데, 여기에 아직 완전한 자동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동화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 자동화된 거고 하역하는 곳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휴먼 맨파워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한다든지 모니터링, 이렇게 스크린을 보고요. 그래서 완전 자동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까지를 자동화하는 것까지, 일부는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궁극적인 자동화는 여기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을 걸어놓으면 그 기계가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테스트베드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동화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동화 개념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결국 지능화까지 가야지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 자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것은 기존의 자동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본문에도 적혀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지능화가 아닌가. 자동화의 완성 단계는 지능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라든가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기기나 장비에 센서가 붙어서 그것이 synergy effect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그게 지능화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완전 자동화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테스트베드 구성에서 의논하는 것은 지금 다른 나라 항만에서 하는 그 정도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궁극적인 저희가 장래, 미래 항만의 완전 자동화는 지능화 단계로 들어가야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어디요?
<질문> ***
<답변> 제2신항, 예. 제2신항도 일단은 테스트베드를 거친 그런 모델을 통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능화 쪽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문> ***
<답변> 자료에 이미 다 나왔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항은 기능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점차 신항으로 빠질 것이니까. 그다음에 신항, 제2신항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현재 신항의 구조조정도 약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제2신항은 지금의 신항처럼 여러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는, 그런 형태는 돼서는 안 되겠다, 제2신항은 단일 오퍼레이터로 가야 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고 목표하는 바입니다. 구조조정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장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지능화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여기 12페이지 보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돼있는데요, 10년간. 55만 개가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전에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실제로 지능화가 되면 사람이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가 주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건설인력이 포함돼서 이 수치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신항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혹시 건설에 들어가는 인력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항만을 유지하고 항만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하고 이렇게 나눠서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지요?
<답변> 직간접 데이터를 다 포함한 거죠? 우리 좀 더 상세한 것은 항만국장이 답을 할 텐데요. 사실 우리 19세기 산업혁명 일어났을 초반에 잘 아시다시피 ‘러다이트 운동’이라 해서 기계 파괴운동도 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그 당시에 그 자동화 시스템이 인력을 대신하는 기계시스템이 일자리를 뺏어간다 해서 기계 파괴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겼습니까?
저희가 사실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또 유지·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크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건 우리 항만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성범 항만국장) 55만 개는 건설일자리도 포함돼있는 수치고요.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참고하실 사안은 2030년이 된다고 해서 모든 항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항만이 한꺼번에 다 자동화·지능화 단계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특히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부두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양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최근에 LNG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LNG 추진선은 많이 발주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LNG 벙커링 사업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울산항이 2026년, 부산항이 2029년에 LNG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늦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렇게 2026년, 2029년으로 잡으신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그것도 좀 구체적인 것은 항만국장이 대답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좀 늦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럽에 있을 적에 이미 몇몇 항만에서 벙커링기지 이게 해상 주유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상주유소,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LNG를 주유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필요한데 몇몇 항만에서 이런 기지를 만들어서 우리 항으로 들어오면 벙커링 할 수 있다, ***을 제가 봤거든요.
당연히 LNG 추진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LNG 벙커링 시설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획된 플랜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성범 항만국장) LNG 벙커링 관련해 부연 설명 올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Ship to Ship, 배에서 배로 벙커링하는 게 우선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LNG 선박이 입항했을 때 대응방안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 인천은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민자 유치로 지금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은 LNG에 대해서 저희들 몇몇 컨소시엄이 이미 관심표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자료에는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벙커링 사업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860억 든다고 하셨는데 재원 확보 방안은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재원 확보 방안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성범 항만국장) 국가관리 연안항은 정부 재정으로 합니다.
<질문> 오늘 관련 내용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국내 해운 물류대란 관련해서 상생하고 HMM과 SM이 선박 추가 투입한다고 하시면서 혹시나 또 다른 해운사가 이것을 도와주면 인센티브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이라든지 물류 적체상황 이런 거가 최신이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항만시설 관련해서 이게 리드타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항만시설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선박을 당장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올 초만 해도 각 얼라이언스에서 선박을 4분의 1 정도를 빼버렸거든요, 임금 유지를 위해서. 그만큼 물동량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유 선박을 다 집어넣고도 배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항로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동남아 항로를 뛰는 그런 선박을 미주항에 집어넣는 이런 방안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선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SM에서도 나중에 한 척을 넣는다고 그랬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것은 일회성으로 지금 끝날 게 아니고요. 중소 수출업체, 중견 수출업체까지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형태로 해서 최소한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전문가들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계속 이 T/F를 유지·발전시켜서 중소 수출업체의 수출지원을 계속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문> 2030년까지면 10년, 사업기간이 10년에 달하고 당연히 차기정부의 몫이 상당 부분 될 텐데,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당연히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보도자료 나중에 나가지 싶은데, 우리 항만국장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사실 지진, 태풍, 해일, 자연재해 대비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뉴딜의 일환으로 저탄소, 뉴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가 더 높아지면 항만 피해, 지금의 항만으로는 견디기 어렵고 그것은 분명히 물류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나중에 글로벌 가치 공급에 있어서 하향이 될 텐데, 이게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입은 피해 규모와 그 규모가 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분석된 게?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봤는데 일본 사례는 0.몇 퍼센티지 떨어지는 그런 것을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답변> 성장률에요?
<질문> 예.
<답변> 이런 자연재해가...
<질문> GDP 대비해서 뭐...
<답변> GDP 대비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성장률에 미친 영향?
<질문> 예.
<답변> 이런 얘기입니까?
<질문> 예. 그러니까 물류가, 그 안에 물류가 들어가야 되죠.
<답변> 물류가요?
<질문> 예.
<답변> 글쎄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자연재해, 지진이라든가 태풍, 해일 이런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저쪽 WMU 있을 적에 UNCTAD 회의에 제가 몇 번 갔는데 간 목적이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연재해가 자꾸만 기후변화, 환경변화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만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회의였습니다, UNCTAD 제네바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그동안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게 요지였습니다.
우리도 이번 태풍피해에서 드러났듯이 지금은 50년 빈도로 해서,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재해에 대비해서 지금 시설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본문에 오늘 포함시켰습니다만 100년 빈도로 저희가 시설기준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 월파 기준이 50년 빈도도 했을 적에는 10m뿐이 안 되던 게 이번에 실질적으로 15m짜리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성범 항만국장) 좀 보강설명 올리면 일단 항만 쪽에 최근에 태풍으로 인한, 태풍이나 그 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례는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물류에 영향을 미쳐서 GDP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영향이 아직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GDP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혹시 행안부 쪽에,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행안부 쪽에 그런 연구가 돼있는지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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