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 가운데 비상한 각오로 맞이했던 2021년도 어느덧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코로나상황은 연초와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1일 확진자 수가 400명에서 5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일상복귀에 대한 희망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접종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연이어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회의에서는 1/4분기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안건 및 논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경기 민생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수출의 경우, 이번 달에도 20일까지 수출이 12.5% 증가하며 연초부터 이어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수출회복 등에 힘입어 광공업생산이 큰 폭 증가한 가운데, 대면업종 중심으로 서비스업생산도 3개월 만에 증가하는 등 실물지표 상으로도 회복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주체들의 심리회복세도 보다 완연해지는 모습입니다.

기업 심리지수가 2개월 만에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며,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와 고용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2/4분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재정 지평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주력하는 가운데, 추경 예산에 포함된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주요 현금 지원사업도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자체 추경편성 및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세계잉여금에 지방교부세, 교부금 조기 정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의 경우,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500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4월 중에 시행하고, 동행세일 등 대규모 소비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상황이 안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내수 진작책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신산업 등으로의 전환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기업 간 동반 사업재편 및 유휴설비 매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걸음모델 신규과제 선정,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서비스, 뉴딜, 벤처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출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인증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품,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지원 강화를 위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조기 투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ICT, 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수주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보강대책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민생여건에 대응하여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추경에 포함된 25.5만 개 공공일자리사업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구직 고용지원제도 등도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버팀목플러스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는 한편, 온라인 상거래 부담 완화, 자영업자 재기 지원대상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소액대출, 생활자금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 계획했던 제도적 안전망 보완작업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회복 흐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종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내외 물가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농축수산물·원자재 비축물량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국채 분산발행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투자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지원 노력 등으로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투자를 통한 경기보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올해도 투자가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분기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민자·공공투자로 구성된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는 2월 말까지 18.5조 원을 발굴·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28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발굴목표 18조 원 중 여수 석유화학 공장 신증설, 동탄복합시설 개발 등 6.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법령해석, 절차의 간소화, 기반시설 지원 노력 등을 통해 12조 원 규모의 잔여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조 원 규모의 기존 프로젝트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지원,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를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17.3조 원 규모의 민자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발굴 목표 13.8조 원 중 고속화도로, 광역철도 등 2.6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민자적격성 조사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 11조 원 규모의 잔여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주의에 기반한 민자사업 대상 가이드라인을 2분기 중 마련하고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부대사업 운영기간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민자사업 집행 목표 3.5조 원도 2월 말까지 0.6조 원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민간 시행자가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는 민자 선투입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집행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65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2월 말까지 전년 동기보다 1.9조 원 많은 9.1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내에 53% 이상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투자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인허가 및 계획변경 협의, 지역 민원 해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조사방법 효율화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예타지침 개정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형 뉴딜 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및 민간 뉴딜 펀드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지난 2월 26개 자펀드 운영사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자펀드 결성이 진행 중이며, 일반 국민과 뉴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조성되는 국민참여 뉴딜 펀드가 이번 주에 출시되어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의 추진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개최될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국민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9%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펀드 대상인 뉴딜 인프라 선정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심의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하여 민간의 뉴딜 인프라 펀드 출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장기투자가 필수적인 인프라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 후 5년간 과세 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경기회복 징후가 가시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인플레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 0.5%에 그쳤던 소비자 물가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2월에는 1.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만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안정 목표 2%를 상회하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월 중에 농축산물 가격은 작황 부진과 AI 발생, 이상한파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과 AI의 최근 안정세 진입, 수확기가 다가오는 농작물의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농축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얼마나 물가 상승을 견인할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은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곡물 가격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과 사료가격 등의 추가 다소간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경제 전반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철저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반수 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 선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위원회 방식과 유사하게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세제혜택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마침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이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약 때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거시경제 사령탑으로서의 리더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본격적인 회복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시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2분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작년... 아니, 지난달의 정부 판단에서도 불확실성 제거를 하고, 지금 최근 경제상황이 조금씩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감지하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정부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2분기에는 크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개선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충격이 컸던 두 번째, 내수경제의 빠른 복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정부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수 진작책에 더하여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진정될 경우에 추가적인 내수대책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인 고용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경제회복 과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위기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책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K자형은 작년 중반부터 저희가 다 같이 우려했던 것이고, 팬데믹 충격이 가져오는 가장 뚜렷한, 뚜렷하고 그다음에 가슴 아프고 앞으로 더 무겁게 정책과제로 우리가 다루어가야 될, 지속적으로 다루어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을 어떻게든지 좀 더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고, 결국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K자형이 일시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그친 게 아니고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도 구조적으로 큰 주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K자형, 소위 말하는 이 단층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저희가 이 응급의 수요와 어떤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분석과 정책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