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금부터 제34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가계부채 관리방안, 둘째,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셋째,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 넷째,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안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1/4분기 GDP 등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등을 중심으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4분기 우리 경제는 국내외 주요 기관과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기대비 1.6%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당초 전망보다 한 분기 앞서서 그리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강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의 구성 측면에서도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내수, 수출, 투자, 재정이 모두 균형 있게 성장에 기여하면서 향후 보다 탄탄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제 회복세는 2/4분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4월 수출의 경우 20일까지 45.4%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는 카드 매출 등 속보지표 회복세가 확대된 가운데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100을 상회하였고,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2011년 5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3%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방역하에 내수, 수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가계부채, 물가, 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아랫목까지 고르고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양극화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하반기 민간 투자, 내수, 수출 개선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진작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때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 제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입니다.

그간 가계부채는 질적 구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양적으로 증가세가 재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네 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금년 중 5~6%,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연착륙시키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은행권,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등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 현장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주단위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여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비은행권, 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 부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는 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되 농업인, 영세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는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 사다리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인정하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상세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조금 뒤 금융위원회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세부 방안은 금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는 별도로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후 종합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위기 등을 계기로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 표준 개발 및 인증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 스마트 워크, 교육, 웰니스 등 생활 서비스 분야, 기후변화 대응,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 서비스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총 100종 이상의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된 서비스 표준을 토대로 KS단체표준인증을 확대하고, 기초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석·박사급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관련 서비스 인력 확충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경영안정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소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혁신성 높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산업 및 서비스 현장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총 33건의 분야별·단계별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로봇의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등 4건의 과제는 연내에 조기 완료하고, 주차로봇 활용, 주차장의 안전기준 마련 등 5건은 내년까지 완료하여 기존 규제가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린 서비스 산업 표준화 전략,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의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서비스 표준화는 지난 60년간 산업 발전을 견인한 제조 표준화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유망 서비스, 생활 서비스, 사회안전 서비스의 3대 분야에서 2025년까지 100대, 100종 이상의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는 첨단기술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 분야에서 45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물류·유통 분야는 신선물류 정온포장, 보건·의료 분야는 K-방역 국제표준화와 더불어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 기준, 전시·관광 분야는 온·오프라인 전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시컨벤션 표준을 대표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상생활의 비대면화 촉진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스마트 워크, 교육, 웰니스 관련 표준 21종을 개발하겠습니다.

스마트 워크 분야는 화상회의 품질 요구사항, 교육 분야는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 학습데이터 표준화, 웰니스 분야는 해양스포츠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지원하는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 서비스 분야는 재난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공안전, 환경안전, 약자 배려 관련 표준 34종을 개발할 것입니다.

공공안전 분야는 재난방송 스마트폰 청취 기준, 환경안전 분야는 공산품의 물리·화학적 위해성 평가 방법, 약자 배려 분야는 어린이 돌봄서비스 안전관리 등의 표준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개발 활용·확산, 소비자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표준이 실제 생활에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의 KS 인증을 확대하고, 표준과 인증 분야 전문가도 양성하겠습니다.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품질 서비스 시장 확립, 신시장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여 민간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과 혁신제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방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경쟁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 및 참여기업에 대한 고용·매출 등 경제적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이를 경쟁제품 지정심의에 반영하여 성과 없이 반복해서 지정되는 제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정 기업 쏠림 방지를 위해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집중도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제외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대면 분야, ICT 융복합기술 등 신산업 제품은 추천 요건이 완화된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중기 간 경쟁시장 진입을 촉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공공구매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핵심 주요품목의 원산지 공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18종으로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단계적인 일몰제를 도입하여 혁신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성과 혁신성을 모두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 구매제도와 연계하여 공공구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여 구매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구매실적을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평가지표에도 반영합니다.

공공기관 및 기술 전문기관과 함께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이 문제를 제시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으로 해결하는 문제해결 방식의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수요와 신제품의 연결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상생협력 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하고, 신제품 현장검증 연계를 통해 시범 구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중소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다음은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요구로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주차, 전기차 충전 등의 분야에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어 로봇산업 신시장에 창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의 선제적 해소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로봇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 시점을 고려하여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3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3건의 규제혁신 과제는 산업 등 분야별로 22건과 공통 분야 11건이며, 1단계 과제 9건은 2022년까지, 2단계 과제 15건은 2025년까지 그리고 3단계 과제 9건은 2026년 이후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단계 과제 9건은 당초 목표대로 2022년까지 규제 개선을 추진하되, 로봇의 승강기 탑승 등 4건은 연내 조기 완료하고, 2·3단계 과제들은 로드맵 계획에 따라서 연내 실증과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완료되는 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동로봇은 작업장의 설치 과정에서 제3자 인증이 필요했으나, 사업주 책임하에 설치가 가능토록 안전기준을 마련해 협동로봇의 도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실내 배달로봇은 승강기와 무선통신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승강기 탑승이 제한되어 있으나,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실내 배달로봇이 자유롭게 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중 청소로봇의 경우 항만용역업에 활용하려면 선박 보유를 해야 하므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지난 1월 선박 보유요건 요구조항을 삭제하여 수중 청소로봇을 활용한 선박 청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연내 로봇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가이드를 마련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 로봇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시공원 내 실외 배달로봇 통행 허용,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장 안전기준,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등 5건의 규제혁신 과제는 연내 안전성 검토 등을 추진하여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로드맵의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새로운 규제사항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일단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세제 관련 두 가지, 두 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선 12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과 유가족들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최고세율 50% 그리고 20%의 최대 주주 할증에 대해 과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국회에서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완화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다양하고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항상 나오고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상속세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 6억 원 이하 재산세 감면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높아진 1주택자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가요?

또, 시장의 매물을 더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한시 감면 또는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답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방향성, 일정,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그다음에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의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일정이라는 점을 답변을 갈음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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