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박용규입니다.

먼저,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보건과 화학 분야의 2022년도 주요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환경보건국의 업무 방향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입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하고 삶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난개발 지역과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배출 시설과 건강 피해 간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하철과 시외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은 차량 내에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국민들이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제품의 QR코드를 확인하면 보다 간편하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넷째, AI 광화학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뉴딜 기술을 기반으로 노후산단의 화학사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화학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미래상을 조속히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한 해 추진해 나갈 우리 환경보건국의 정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와 취약계층 보호 부문입니다.

먼저,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위해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계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난개발 지역과 화력발전소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노출 상태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민감계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4월에는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적용되는 납과 프탈레이트류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활동 공간 400개소를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곰팡이 등 실내 환경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400개 가구에는 시설 개선을 지원해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의 주민에게는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해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염 정화와 친환경적인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김포 거물대리 지역에 대해 토양정밀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의 경우, 건강피해조사기관을 13개소 이상으로 확대해서 피해심사 판정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제품별·피해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하겠습니다.

한편, 옛 장항제련소 그리고 김포 거물대리 주변 주민 등 환경피해를 인정받은 분들에게는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작년 6월에 개정된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적용해서 피해등급을 재판정하고, 생활요양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제 느끼는 소음의 성가심 정도를 반영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1,600개로 확대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39종 전 품목의 제품 겉면에 QR코드 표시를 부착해서 국민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원료를 대체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등급화하여 기업에게 제공하고,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들이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살조제, 살서제, 기피제 등 살생물제품 5종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승인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부문입니다.

그간 획일적으로 유독물질의 지정·관리체계를 개선해달...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 시민사회에서는 발암성 등이 있어 인체에 대한 노출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독성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독물질을 만성, 급성, 생태독성 등 독성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지정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유독물질을 지정·관리...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화학안전정책포럼 등을 활용해서 시민사회,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산단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대응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여수산단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후 시스템에 대한 효과 분석을 거쳐 다른 산단으로도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영세 중소기업 등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지원예산의 규모는 약 80억 원이고, 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서 화학물질·제품과 관련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이 오는 2월에 공개됩니다. 작년 한 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민원만 6,000여 건에 달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가 보다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국의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지역과 계층을 따뜻하게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때까지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층간소음 부분에서요.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갈등을 주민 차원에서 해소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교육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다른 참고사례 같은 게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저희 이웃사이센터에 도달하기 전에, 민원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갈등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지역주민위원회 같은 것들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된 사례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에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고요.

이경빈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이경빈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가 되기 전에, 그전에 초기에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관리주체 그리고 가능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자치회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 그런 제3자 입장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과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잘 이렇게 교육되어 있지 않고 사실 좀 이게 갈등 중재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갈등 중재 방법부터 좀 이렇게 저희가 갈등관리 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노후산단 무인화 부분에 대해서 화학물질은 무색무취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것을 어떻게 탐지하고, 스마트 기술이 어떻게 적용돼서 하는지 메커니즘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은 인력부족과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노후산단하고 환경부가 어떻게 협업해서 발전해나갈 계획인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삼기 화학안전과장) 화학안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산단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감시타워에 고성능 카메라가 달립니다. 이 카메라 자체가 FT-IR이나 U-IR라고 해서 증기상태가 분출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나 이런 것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온도 양태를 보이거나 아니면 증기가 새롭게 발생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300종 정도의 물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후산단 15군데에 대해서 원격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 취급하는 전체 유해화학물질의 50% 정도를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저희 모니터링 대상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산단에 모니터링타워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저희가 지역감시센서라고 해서 센서를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4군데에 센서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동방제센터나 지방청 화학관리단이 14곳에 있어서 실제 저희 환경청 직원들이 현장을 지도점검을 하거나 감시활동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모니터링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장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요. 새로운 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맞게 설계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존 시설은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되레 위·아랫집이라든지 옆집 간에 갈등만 커지게 될 것 같은데, 기존 시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돼서 나가서 측정을 막상 해 보면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6~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음을 발생했던 가구에서는 '층간소음 기준도 넘지 않는데 밑의 사람들이 너무 민감한 것 아니야?'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예방효과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환경 유해로부터 국민 안전보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