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 류제명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주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보도참고자료 외에 이 시간에는 오늘 출범식에서 있었던 주 위원님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 발언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발언 요지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통해서 따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회의 때 있었던 논의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출범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선거 기간 중에서부터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국민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인수위를 통해서 이런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를 새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로 포함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저희가 인수위 때부터 개념을 정립해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기반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에 지난 7월 1일 자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고, 그동안 추진단 구성과 민간위원 위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에는 고진 위원장을 비롯하여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현장경험이 많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19분의 민간위원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초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되며, 분과별 전문위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민간위원 명단은 배포드린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범식에 있었던 주요내용을 간략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범식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지난 7월 29일 자로 임명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민간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셨습니다.

또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하나의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완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의 AI·데이터 등 기술 역량을 모두 집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완성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튼튼한 협력이 필요하고, 설계과정에서부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상세 발언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에 이어서 정부와 민간위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먼저, 고진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야 할 4대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둘째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의 전면 개방과 활용 촉진입니다.

셋째로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안 환경 구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발제에 의해서 참석자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의했습니다.

참석자별로 주요 발언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원 가운데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위원장을 맡은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소장은 적극적 데이터 개방정책을 통해 정부·민간이 보유한 데이터 융합을 지원하고, 또 민간의 AI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분과위원장을 맡은 오종훈 카이스트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데이터 레이크로 융합하고, 민간 혁신 인프라를 토대로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분과위원장을 맡은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국민들께서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체감형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장을 맡은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업무처리 문화, 또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 단순·반복적 업무는 자동화로 대체하는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생태계 분과를 맡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공서비스도 민간처럼 즉시 구현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화 체계를 만들고, 민간투자형·구독형 기반의 정부서비스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보호 분과위원장을 맡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AI·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보안 위협을 예방하며, 보안 대비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정부위원들의 발언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세계적인 전자정부 구현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한 곳에서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 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국민맞춤형 초개인화 서비스인 마이 AI 서비스 등을 구현하겠다며, AI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국정운영을 선보이며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생태계 조성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가겠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된 정책 및 규제혁신 과제를 위원회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의 뒷받침을 위해 예산 지원과 규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담은, 세부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과의 정책 소통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실행력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주요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고 분기별로 국무회의에 위원회 활동을 보고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통 예전에 위원회들은 추진하다가 힘이 많이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보면 분기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낸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위원장님께서 그간의 이슈들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과 국무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오늘 출범식에서 대통령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출범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률적인 형식상 대통령자문위원회로 출범하게 됐습니다만, 사실상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역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과 직접 주요과제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해서는 장관님들과 함께 대통령께서 위원들과 직접 이 일들을 해나가시겠고, 또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부처 간에 넘어야 될 장벽들이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통령께 직접 위원들이 말씀해달라,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께서 발표에서도 매 분기 위원회 활동상황과 주요과제들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탄탄하게 사업들,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해볼 때 지금 오늘 대통령님께서 발언록을 대변인실에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과제를 처음 생각하신 작년 12월부터, 발표하시는 그때부터 한순간도 이 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케네디 대통령께서 문샷 프로젝트를 할 때 문샷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미국의 기술을 집약하고 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신 것처럼 그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면서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순히 전자정부의 다른 버전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이 되게 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AI·데이터 모든 기술력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드는 과정에 집약을 하고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우리 기술들이 각 분야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국가전략산업을 만든다는 각오로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대통령님께서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감안할 때 이제 아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과제들은 지속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각 부 부처들하고 논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이 될 거라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도록 또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통 국정과제나 정책을 발표할 때는 기안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생겨서 너무 편리해졌다.’라고 느끼는 시점은 어디인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는지, 단지 ‘빨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점을 제시해줘야지 국민들이 더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 같은데요.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민간위원들을 위촉하셨고요. 그리고 분과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해나갈 텐데요.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단이 만드는 보고서의 자문 역할, 코멘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 각 분야에서 갖고 계신 전문성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이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하는, 일하는, 실질적인 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위 단계에서, 인수위 T/F에서 논의하고 그 이후에 개략적인 추진방향과 로드맵은 제시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표들은 제시가 될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구체적인 일정표는 내년 1/4분기까지, 저희가 한 3월경으로 예상합니다만 위원회 활동 결과를 총집약을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또 구체적인 일정 계획들을 그때까지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수위 때부터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약 20개의 선도과제들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된, 간편청구와 관련된 것들, 또 주택청약을 통합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당장 현재의 시스템들을 최대한 연결하고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위원회 가동 즉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당장 다음 분기부터라도 정리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단기 과제들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또, 제안된 선도과제들 중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제도개선이 수반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러한 선도과제들은 단기, 중기, 장기로 거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개선을, 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공공데이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방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공공데이터, 국민이 원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의 개방과 관련돼서는 각 분야별 데이터의 공개 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방을 속도감 있게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법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중장기 과제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새로운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방대한 정부시스템들을 하루아침에 스톱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민간에서도 활용되는 여러 가지 연계 시스템이나 이런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정부시스템들을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단계, 단계 개선해나가려고 하고요.

내년부터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아예 설계부터 뭔가 새롭게 하는 것들은 내년도부터는 시범사업, 파일럿들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3년 차 정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그렇게 해나갈, 그런 일정표는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또 제시할 수 있는 일정들은, 시점들은 그때그때 제시해드리고, 또 내년 1/4분기에 발표될 종합계획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그리고 상세한 일정표들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 용어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추상적이지 저도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어떤 개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옛날 4차위와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4차위 같은 경우에는 옛날 지원단이 초기에는 3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3국 9개 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 예상보다는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커진 어떤 이유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4차위하고 조직 비교는 단순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차위의 설립목적이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설립목적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단순비교는 좀 어려운데요.

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저희가 인수위 T/F 때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과제의 업무성격이나 해나가야 될 도전과제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크게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 관련돼서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현재의 사업들도 많은 재검토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축이 될 거고 또 데이터 관련된 거,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의, 어떤 저희가 해결해야 될 업무들을 가지고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단위 업무부터 바텀업으로 해나간 측면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국 9개 과가 적은 규모가 아닌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4차위가 3개 과로 시작했던 그것과 단순비교, 그걸 직접적인 비교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 제기한 내용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개념이 생경하고 모호하다는,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국민들께, 국민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과 이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을 수 있게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박근혜정부 때 정부 3.0 위원장을 하셨던 송희준 전 위원장님, 또 과거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맡으셨던 안문석 전자정부특별위원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과거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요.

1970~1980년대 전산화가 시작되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전자정부하고 전산화의 그런 게 어떤 차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정부 3.0하고 기존의 전자정부는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 다소간의 개념을 두고 해석하는 데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시각들도 있고 또 명확한 개념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자정부를 거쳐서 디지털정부를 지향해왔고, 또 이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또 같이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보다 더 분명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의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는 정부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인 정부 관점에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부처들이 개별 부처의 업무를 위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고, 그래서 현재의 정부시스템과 저희가 새로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적으로 다른 것은 개별 부처, 제공자인 정부 관점 또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개별 부처의 관점이 아니라, 개별 부처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스템에서는 부처들이 그런 사일로식의 시스템 구축 방식에서 같이 협업하고 부처의 시스템과 데이터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부처들의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한 부처들의 어떤 사일로식 시스템이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그런 개념적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생산을 해서 정부가 제공을 하고 또 정부가 메뉴를 준비했다가 필요한 국민들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의 운영자 또 생산자가 정부만이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지난번 코로나 대응... 코로나19의 방역 위기상황을 대응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거쳤습니다만,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정부의 어떤 활동에 끌어들였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더 이상 정부시스템을 정부가 단독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 시스템에 민간혁신 역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어떤 틀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차이는 기존의 정부시스템은 독점적으로 정부의 기관, 정부만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 틀에서 이제 민간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부의 행정서비스 자체의 개선에도 기여하고, 또 정부의... 민간 기업들이 정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정부, 이 시스템의 참여자들이 ‘플랫폼’이라고 꼭 이름을 붙여야 할 정도로 그동안에는 개별 부처 또 정부가 단독하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여러 부처가 협업하고 민관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선험적인 개념 정의도 중요하겠지만요. 저희가 사업이나 구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면 보다 더 분명하게 기존의 어떤 정부서비스 제공방식과 정부 운영모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민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위촉된 18명 위원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이 됐는... 위촉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분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분과는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셔서 부담된다는 얘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민간위원들이 업체분들이 많은데 추후에 디지털플랫폼... 어떤 플랫폼이나 서비스 구축할 때 기술이나 솔루션 도입에 있어서 조금 객관성 확보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백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산업계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주로 학계분들, 또 산·학·연에서 보면 학계나 연구계 쪽이 저희가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비중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우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특징적인 것은 산업계, 현장의 전문인력들을 많이 위원회에 참여시켰다는 게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을 후보를 발굴할 때 주요 부처인 행정안전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주요 부처들하고 관련 협회, 협·단체들로부터 저희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군, 전문가들을 추천해달라는 그 추천을 받아서 요청을 해서 많은 후보군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후보들... 많이 추천된 분들 가운데 업계나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로 이렇게 또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고 추천되는 분들,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후보들을 발굴해서 관계부처 또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각 6개 분과에 한 10명 내외 전문위원들을 저희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장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 풀들을 지금 분과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아까 제가 오늘 회의 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회는 단순 자문기능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과제들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에 굉장히 깊이 있는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군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상의를 해서 지금 업계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각각 현장에서 또 본인 여러 가지 일정들이 바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의 중요성들을 감안해서 전폭적으로 시간들을 할애해주시겠다는 그런 의사들을 밝히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운영세칙 또 오늘 의결했는데 분과위원회는 거의 1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분과를 지원하는 전문 지원 기관들, 예를 들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나 또 인터넷진흥원 같은 전문기관들, 또 지역정보화진흥원인가요? 이런 기관들이 또 각 분과에 참여해서 같이 작업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분과위원들이 굉장히 바쁜 위원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아마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각오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때 과제의 중요성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거라고 기대되고요.

이 이해충돌 문제나 또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인수위 T/F 때도 민간 업계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때 주요 논의들을, 위원님들 간에도 이런 문제에서 스스로 경계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또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거나 너무 바이어스가, 편견이 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이해충돌 사안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깊이, 또 위원들 스스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업계와 같이한다는 그런, 또 업계의 전문성을 저희가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 또 그럴 때 생기는 이해충돌 문제나 이런 객관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세워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 있도록 운영을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과로서 나중에 또 공개되고 또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계의 이해보다 또 우리 국가 발전이나 산업 발전, 여러 가지 정부 발전을 위해서 가장 객관적인 결과들이 도출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저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도 저희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오늘 국회에 제출된 것 같은데 과기부나 행안부에서 편성한 내년 예산 보면 당장 디플정에서 내년에 꼭 하게 될 일이 몇 가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내년 3월에 발표하시는 내용, 그것만 들어가지 않고 사실상 거의 반 년 이상을 준비하시고 발표하는 것이라, 그냥 간단하게 그전에는 따로 발표할 게 없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직접 좀 궁금한 것은 운영 규정을 보면 추진단이 있고 분과위가 있고, 또 자문단인데 오늘 발표 보면 자문단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분과위 안에도 전문위원이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문단 역할이 좀 조직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미 민간 전문가들은 다 민간위... 분과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과 또 하나만 더 해서, 분과위 지금 6개로 나눴는데 이렇게 6개 어떻게, 어떻게 하신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자문단은 저희가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 오늘 전체 위원들도 굉장히 좀, 비교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젊은 기업인들 또 젊은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업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해서 아까 우리 백 기자님께서도 객관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을 바꾼다, 정부 운영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전자정부에 참여해왔었던 분들, 또 최근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들, 아주 과거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전자정부특별위원장을 하셨던 안문석 교수님이나 또 송희준 교수님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그분들의 식견을 빌려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혹시 예기치 않게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실 분들을 자문단으로 모셔서 주기적으로 저희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거울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구체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차원보다 위원회와 분과위원들, 또 추진단이 만들어가는 일들을 검토해주시고, 또 빨리 혹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새로운 시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봐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진단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은 정부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위원들께 회람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받는 절차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해왔다고도, 너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게 일반적이었다면, 우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굉장히 처음부터 어떤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그 주제를 발전시켜나가는 일들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그런 과정에서 추진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또 전문기관 또 민간 전문가들도 일부 채용이 됩니다만, 그런 과정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T/F 때도 그런 방침으로 운영을 해봤었는데요.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전문, 분야의 어떤 전문성과 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시너지가 나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같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T/F에 이어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6개 분과는 분과별로 AI·데이터, 또 인프라, 산업 생태계, 또 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혁신 이런 것들이 좀 정보보호 분과 외에는 약간 겹치는 측면도 있고 또 구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논의들을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시스템의 설계방식이나 또 운영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주요하게 검토돼야 될 분야들을 추려본 것이고요. 또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관련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산업 생태계 분과, 정보보호 분과 또 인프라 분과 이런 다양한 분과들이 크로스로 같이 작업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많고 해서요.

지금 6개 정해진 분과가 명확히 업무 성격을, 경계를 명확히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갈 그런 걸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본 6개 분야, 또 그것들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중첩되는 분야들을 위원회 분과들을 서로 융합하는 융합 T/F들, 다양한 방식들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분과의 구분이나 개수 이런 것들은 유연하게 저희가 조정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추진방향이나 내용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개념이 해외 문헌 같은 데도 보니까 사실상 발견되던데, 혹시 참고하신... 참고하고 계신 해외 모델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번에 영국 정부 홈페이지도 언급하셨고, 잠깐 보니까 에스토니아 정부 그때 관계자들도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방향 관련 하나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당초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선도과제 20개 중의 하나를, 몇 개를 골라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언급이 지금 어려우시다면 대강 어떤 유형의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플랫폼정부라는 개념은 우리가 처음 쓴 용어는 아닙니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영어로는 ‘Government as a Platform’이라는 이런 개념이 학문적으로도 나오고 그런 시도들을 영국 정부가 아마 처음... 좀 빠르게 시작한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에스토니아 정부는 탈소련 하면서부터 인터넷 인프라를 인터넷으로 완전히 전면, 국가 운영을 설계하는 이런 것들로 진화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플랫폼정부로서의 모델 케이스로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에서도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의 어떤 사례, 에스토니아,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또 우리나라 실정과 산업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또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범사업은 약간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선도과제 20개는 인수위 T/F 때 저희가 전문가들의 제안 또 국민 제안을 거쳐서 한 540개 정도의 제안을 추려서 저희가 20개 선도과제는 추려서 선정했습니다.

그 선도과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은 지금 다음 분기부터 금방 정리가 끝난 사업들은 바로바로 선을 보여서 서비스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근 20개 과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국민 불편이 있는 그런 것들은 계속 발굴해서 임기 내내 개선 작업을 해나갈 것이고요.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시스템들을 저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연계하고 융합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선도과제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해볼 것이고요. 아예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초거대 AI 기반으로 또 클라우드 기반으로 또 빅데이터 기술 활용해서 정부와 민간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설계해서 한번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그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세부계획은 내년 1/4분기 때 저희가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간에는 여러 가지 선도과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제도적... 데이터를 개방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제도개선들이나 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개방해나갈 건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또 발표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질문>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민간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민간위원님들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위원들 2년으로 되어있으시고요. 중간에 어떤 결격사유... 중간에 민간위원들 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이런 기준들은 저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2년 임기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또 연임이 필요한 분들은 연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위원들은 1년 단위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할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좀 더 다양한 참여자들을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현재 오늘 확정된 운영세칙까지 반영된 것에는 설치령에서는 민간위원들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으시고, 전문위원들은 임기 1년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으십니다.

그러면 장시간 또 이렇게 설명 들어주시고 또 질문해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언론인들께 설명드리고 또 국민들께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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