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8일 금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의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정책입니다.

합동 전략입니다.

제1차 국가기술자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측에서는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교육부에서 참석할 예정이며 국가기술자문회의에 이우일 부의장과 새롭게 위촉된 민간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이 참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의의입니다.

과학기술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뒤흔드는 기술패권의 시대입니다. 이에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익에 필수적인 10~2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법률제정·조직신설 등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하여 1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5년간 330조 원을 투자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기술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우주·양자·바이오 등 특정 중요기술에 기금을 지원하고 기술 육성을 전담할 민간합동 회의체를 신설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국 중심의 기술 보호와 국익 증진 목적의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글로벌 구도 속에서 경제를 넘어서 외교와 안보 측면까지 고려한 전략기술에 선택과 집중해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산업 도약, 기술주권 확립을 비전으로 우리 경제안보와 전략적 성장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민관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술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대내외 환경을 종합해 공급망과 통상 그리고 신산업 그리고 외교와 안보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기준으로 그간의 기술·안보환경 등 대내외적인 정책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였던 필수전략기술을 토대로 하여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전문가 정량평가 및 민관합동 검토·분석을 거쳤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국가 R&D 정책·사업 전문성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술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가 포함된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심층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산업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혁신 선도 기술로 우리 주력 산업이자 모든 산업의 기틀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래 에너지원인 이차전지와 차세대 원자력, 자율주행으로 변모할 첨단 모빌리티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급격한 성장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미래 도전 기술로서는 팬데믹, 고령화에 국가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첨단 바이오,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높은 우주항공·해양과 사이버 보안, 탄소중립의 핵심기술인 수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기술·산업의 공통 핵심기술인 필수기반 기술로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로봇 및 제조업 그리고 초고속 연산을 가능케 할 양자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 양자 컴퓨팅, 합성생물학 등 분야별로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하여 R&D 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R&D 사업과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 대상 기술 단위로 계속해서 관리해 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대체불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그리고 공동 투자하는 범부처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5~7년 내에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임무를 발굴해서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우리 기술 수준과 역량, 시장 성숙도 등에 따라 민관의 역할을 연계하여 나가겠습니다.

동 프로젝트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규 프로젝트 이외에도 기존의 R&D 사업을 연계·확대하여 임무 지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 분야를 우선적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8개의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하고, 신속한 기획·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주관부처가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안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확정하는 추진 절차로 추진하며, 신속한 착수를 위해 지난 9월에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의 집중육성방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세 가지 전략으로 집중 지원되는데, 첫 번째 전략은 전략로드맵 기반의 정책 투자 및 집중 지원입니다.

우선, 기술별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정부안 기준으로서 12대 분야 중에 50개의 세부 중점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R&D는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된 4.12조 원으로 R&D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전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세부 중점기술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함께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도 핵심 정책수단으로 구체화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혁신 등 각 부처별 추진전략도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연계되도록 협업하겠습니다.

또한, 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R&D 핵심 품목과 미래 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긴밀히 연결하겠습니다.

임무 중심으로 R&D 투자를 통합·조정해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18개 부처·청에서 304개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부처·사업 간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부처·사업별 예산배분·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임무 중심과 관련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연계·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따라 적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타조사 기간, 절차, 방식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가전략기술 R&D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 발생 시 사업 목표, 계획을 보완을 통해 시의성·도전성이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전략기술 육성 기반 확충입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핵심 인재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전략기술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 연구기관의 분포와 연구 수준 그리고 인력 상황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현황 분석과 연구·산업현장의 진단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과학기술별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확보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분석하여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호라이즌 유럽 등 다자간 대형 전략기술 R&D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EU 등 기술 강국과 외교·안보와 연계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기구 의장단 수임, 표준특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국익 관점에서 선도국과 정책을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학·연에 연구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대학 내 장기 안정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 축적,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을 주도할 연구그룹을 중점 육성하고, 전략기술 확보에 거점이 되어야 할 출연연은 기관별로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정비하여 임무 지향적 연구 과제를 집중하고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소재 특구 및 출연연·대학 등을 결집한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축하여 원천연구뿐 아니라 지역 내 기술이전·실험실 창업 등 전략기술 사업화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의 확립입니다.

민관협력에 기반한 국가전략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기술자문위원회에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겠습니다.

특위 산하에는 기술별로 전략로드맵을 마련할 기술별 실무조정위와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프로젝트 발굴·추진 등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하고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부처 정책 기획을 지원할 정책 전담기관도 지정·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공고한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술 지정·관리체제 구축 및 민관 역량 집결 등 제도적으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략기술 조기 확보에 필요한 R&D 우선투자, 도전적 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이 이러한 법을 통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장 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한 기술 보호와 인프라 지원 강화,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상 핵심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에 있는 기술체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대한민국은 성장에 엔진을 달고 기술주권을 확보하며 경제안보, 신산업 육성, 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대효과와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보도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도전과... 도약과 빠른 성장은 과학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술패권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략기술 육성과 기술주권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개가 추가된 것 같은데요. 차세대 모빌리티하고 원자력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대 전략기술 분야 R&D 투자를 2022년 3조 7,400억 원에서 4조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2개... 기존의 R&D 투자들이 다 내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순증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2개 분야가 추가되면서 플러스된 단순 증가한 건가요?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선정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과의 차별성은 그동안 대내외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의 변동이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도 변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통했고요. 그를 통해서 2개의 추가 기술이 선정됐습니다.

차세대 원자력은 원자력이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했고요. 첨단 모빌리티 또한 미래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첨단 모빌리티가 추가돼서 총 12개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로 질문하신 R&D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2개 분야에 50개 세부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기술을 모두에 관련된 R&D 사업을 다 검토하였고요. 그 검토 결과 2022년과 2023년 정부안의 차이가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그래서 2023년 정부안이 4조 1,115억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제도개선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 4분기부터 적용을 목표로 아직 관련된 규정이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적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인재 확보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있고, 또 지난 국감에서도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들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방안 있으신지 그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타 제도개선은 앞으로 추진할 과업에... 과제에 대해서 만약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 있으면 이러한 예타를 이용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제도개선을 한 것이고요.

2023년도에 진행할 말씀드린 SMR과 양자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혹시나 긴급하게 취해야 될 예산은 이런 신속예타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본부에서 전략기술 인재는 12개 분야에서 어떤 인재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공급되고 있고, 그게 국내를 비롯한 해외까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이 어디서 양성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수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면 말씀하신 그런 현재에 있는 문제들도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 몇 가지 더 여쭤보면 작년 11월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하고 이번 12대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원자력이 추가됐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안은 일단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됐던 사안이고 SMR도 여러 차례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한 사안인데, 이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을 갖다가 이번에 그냥 더하기만 한 거 아닌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11월에 이미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12대로 결국 발표하면서 기존의 그럼 10개는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럼 그 기존 10개를 지원하는 전과 후, 그러니까 작년 11월과 올해 10월 버전에 어떤 차이가 추가로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2023년 R&D 투자 예산안을 4조 1,200억 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읽히는데,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예산안 시정연설 투자 지원액은 4조 9,000억 원이라서 이것과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만드는데, 그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국가기술자문위원회 산하에 기술별 실무위를 바로 두면 안 되는 건지, 특위의 위원장은 누가 맡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작년에 발표된 10대 기술과 지금의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순히 10개가 12개로 늘어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추가된 것은 50개 세부 기술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기술별로 디테일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로드맵별 추진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사실은 10개냐, 12개냐, 그런 사실 숫자라든가 분야는 그렇게 중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전략이 훨씬 더 보완되었고 상세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개 전략을 기준으로 거기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거고요. 그 로드맵이 실행할 때 민관합동 프로젝트라든가 아까 설명한 인재양성이라든가 국제협력이라든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에도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거를 컨트롤할 컨트롤타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PM한테 굉장히 임무를, 전권을 강화한 그런 임무 중심적 R&D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거기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점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12개의 분야가 사실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기술이 있다든가, 특히 AI 그러면 사실은 모든 분야에 다 AI를 써야만 됩니다, 수소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12개의 분야가 서로 독립돼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AI, 반도체를 할 때, 또 AI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의 개발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12개를 분리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서로 중첩돼 있고요. 서로 상호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재양성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양자에 핵심인력이 될 수도 있지만 양자에서 양자컴퓨터를 만드는 인력은 반도체 인력과 또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떤 것이 중복되고 어떤 것이 중복되지가 않은 조율 기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조율 기능을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민관이 참여해서 꾸준히 지켜볼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4조 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정부 예산을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드린 것은 정부 예산 중에, 그러니까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들 중에 50개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 뽑아봤고요. 그 50개 사업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순증이, 그러니까 증액과 감소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4조 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나왔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기자의 질의 내용입니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의 개념을 정확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총 12개인데 이 가운데 10개를 추려 순차적으로 2025년부터 본격 육성에 들어가고, 특히 내년은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가 첫 집중지원 대상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사실은 이 12개의 분야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중요한, 하게 했던 핵심 산업 분야와 동떨어진 분야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기술 발전에서 꾸준히 추진했던 것들과 연결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는 뭐냐? 좀 더 정확한 임무를 부여해서 임무 중심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별 사업 간의 연관을 반영해서 우리가 임무 중심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킵하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 기술을 유지하고 계속 관리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산업 분야를 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다 정밀하게 조사해서 우선 실시될 것 그런 순서들을 정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2개가, 2023년에는 2개가 진행되고 나머지가 순차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지적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기술 프로젝트로 지정된 것은 우리가 PM을 두고요. PM이 높은 재량권을 가지면서 성공과 실패를 확실하게 해서 반드시 임무를 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소부장특별법 관련해서 국가핵심기술을 150개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선정하신 50개 중점, 세부 중점 기술과 기존의 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특별법, 조특법 등에 있는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들과 얼마나 겹치는지 같은... 그 현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소부장특별법에서도 핵심 품목을 지정해서 발굴하고 있습...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나노, 특히 나노 소재 기술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장기적으로는 국가기술전략... 국가기술, 국가전략기술의 항목으로 재편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서 다 해주셔서 저는 원자력, 차세대 원자력 관련해서 SMR 부분들도 이제는 주력해서 지원을 하고 R&D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SMR 관련돼서 정부... 이번에 추가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예산에,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추가적인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인데, 일단 원전 정책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당히 반대 방향으로 서로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원전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탈원전 그 기조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 통과하는 예산 부분들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특히 SMR은 기존의 원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원전 수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반대 기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SMR은 신격차 수준으로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라고 판단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차세대 원자력 보면 향후 중장기 부분이 있는데 SMR만 지금 어느 정도 수준... 기술력,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야 될 수준인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차세대 원자력 SMR 부분은 이미 예타가 통과돼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다고 한 두 가지 사업은 양자와 SMR은 이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울타리 안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50개 세부 과제에서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집중하느냐는 전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굉장히 보안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0개 핵심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가 R&D에 대한 디테일한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나 그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자력 분야에서 어쨌든 각 세부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전략을 민관이 합동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12개 전략기술의 세 유형이 혁신 선도와 미래 도전, 필수 기반 이렇게 있던데 이 유형에 따라서 민간하고 정부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세 유형별로 민간이나 정부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세 유형으로, 그러니까 각 12개의 기술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 양자가 기본에 가야 되느냐, 미래에 가야 되느냐, 그런 분야는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좀 육성전략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것은, 반도체, 이차전지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최고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러한 초격차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굉장히, 굉장히 경쟁이 현재 치열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미, 그러니까 기술 수준별로는 이미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한 분야가 있고요. 1등인 격차를 유지한 분야가 있고 그런 것들은 계속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경쟁을, 경쟁력을 갖지 못한 부분은 빨리 추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또,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이미 산업이 있고요. 양자 같은 것은 아직 산업이 없습니다. 또 SMR도 지금 산업체가 들어와서 민간과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보더라도 어떤 이미 성숙돼 있는 산업이 있는 분야가 있고, 성숙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맞춤형으로 그에 따라서 산업체의 역할, 또 대학의 역할, 또 연구소의 역할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술개발이...

<질문> ***

<답변>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급하다는 게 원자력 입장에서 의미한 건지, 전반적인 12개 전략기술의 시급성을 의미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들은 것이고요.

아마 질문은 원자력 파트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원자력 전반에 대한 필요성과 사실은 저희가 전략기술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원자력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전반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전략기술로써 추진하는 반도체는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 원자력도 지금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경수형 원자력이냐, 아니면 또 차세대 원자력이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차세대 원자력, SMR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으로서 이게 환경 문제든 아니든 어쨌든 미래의 원자력으로서 굉장히 주의를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플러스 여러 가지 미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국제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이런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R&D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투입되기 전에 미리 마중물로서 투입이 돼서 어떤 조성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들어오고 그것과 함께 시너지를 이루어서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면에서 시급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런 전략기술이 선정이 되면 보통 나중에 지켜보면 이 분야에 그냥 국가 재정만 많이 투입돼서 이쪽 연구만 활발해지지 실제 전략성을 가져가는 것은 담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계획에서도 앞으로 향후 이 전략기술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또, 어느 주기로 바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출연연 인재 유치 관련해서는 블라인드제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처우개선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전략기술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이것은 여태까지 많은 전략기술, 많은 기존의 지원안들이 있었습니다. 성장동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기존에 있는 지원안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산업적인 입장에서 주로 했으면 여기서는 안보라는 새로운 축이 추가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의 생존에 필요한 중요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면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발표한 전략기술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이렇게 중요사안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범부처별로, 사실은 또 이런 것들이 부처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서 범부처별로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온 사업들도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50개에 관련된 수백 개의 사업들을 다 관리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의 순증과 순감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쪽의 컨트롤타워는 국가기술자문회의입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위에서는 범부처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면 범부처와 민간이 agree하고 그다음에 실행력을 가진 그런 컨트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각... 그리고 각 부처별로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로 되던 프로젝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임무 중심적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기술개발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를 한다, 그러면 각 기술별로 어떤 목표, 어떤 타깃을 놓고 했었는데 이것은 t당 뭐를 한다, 라는 국가 임무를 결정해서 그 임무가 달성되느냐, 안 달성되느냐, 라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기술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재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마 추후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 빠뜨렸어요. 10개냐, 12개냐,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 작년에 국가표준전략기술부터 인수위 거쳐서 지금까지 전략기술 관련돼서 나왔던 기술품목 중에 오늘 처음 등장한 게 해양입니다. 해양이 왜 갑자기 들어갔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략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계승은 임무 중심으로 이것을 출시한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무 중심 R&D에 대한 개념을 혁신본부에서 명확히 해서 국가기술자문회의의 심의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임무 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략기술 운영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고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잘못된 것들은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고 떨어트릴 수도 있고요.

해양은 제가 말씀을...

<답변> (관계자) 해양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은 저희가 50개 중점기술을 보시면 지금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공급망, 자원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결국은 이번에 희귀원소도 그렇고 결국 해양자원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자원 탐사가 50개 세부기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극지의 개념이 확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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