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입니다. 국방과학연구원은 오늘 오후 연구원 내 관영당에서 국방 군수정책 방향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 군수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공군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주작전대대 창설 관련해서 배경과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공군은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는 우주영역을 포함한 합동 전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여건 보장과 우주전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우주작전대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대대급인 우주작전대대로 창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우주력 발전 및 우주안보 실현의 최선봉 역할을 수행하며, 공군 우주작전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사안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방사청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제 나왔던 신형 지뢰탐지기 배치 시작 관련해서 기대되는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지난주에 저희들이 관련된, 파업과 관련된 문자를 공지해드렸는데, 저희 국방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편익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관련 부처, 국토부나 행안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재 대체인력 한 300여 명, 차량 등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관련 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은 지원할 예정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때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를 하고, 또 대비태세에 한 치의 허점이 없는 가운데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금번 신형 지뢰탐지기 배치로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하여 지뢰 탐지 및 제거와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등 전평 시 지뢰제거 작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지뢰탐지기로 방위산업 진흥과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프놈펜에서 3국 정상들이 한·미·일 연합공조 강화 이 얘기를 하셨을 당시에 다음 날, 다음 날인가요? 그쯤에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MD 편입... 미국에 MD, 우리 방어체계가 편입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그때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무기체계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백악관이나 이쪽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있었고, 또 주한미군에 우주군을 창설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화성-17형 발사 이후에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상당히 한국의 미국 MD 편입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정부가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아시는 것처럼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거고, 또 저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체계하에 정보 공유 등 상호 운용성에 기반한 그런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작전을,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MD에 편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같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MD 체계로 같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것이 NATO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방어작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 저희들은 어떤 무기체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은 없기 때문에 MD 체계 편입에 대해서 그런 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 그런데 조금만, 이 말씀만 추가로 드리면 올해 2월에 선관위 토론에서, 대선후보 토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북한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 MD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 이런 워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했었던 이런 입장이 우리 국방부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겁니까?
<답변> 구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이 MD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언제인가요... 한 20여 년 전에 정부가 처음으로 MD 편입을 하지 않겠다, 라고 발표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정부 바뀜에 따라서도 항상 이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공군 작전대대 창설하는 것과 미군의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하는 것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아까도 정 기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MD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을 단지 저희들은 정보 공유라는 상호 기반성에 기반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NATO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MD에 가까운 여러 다양한 분야들을 협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작전대 하나 창설한다 했다 해서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MD 편입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질문을 달아서 해서 그렇게 비춰진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우주센터가 있었는데 그동안도 미 측의 우주군에서 주는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정식으로 창설이 되면 그런 협조라든가 이런 기능에서 뭔가 더 확대되는 것들이 있는지, MD와 상관없이 예측상.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이번 우주작전대대 창설은 지금 말씀하신 측면보다는 기존의 우주작전 조직을 계속해서 점증시켜나가는 로드맵 차원의 일환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올해 12월 창설되는 주한 미 우주군 부대와의 협력을 통해서 연합 우주작전 능력 또한 신장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인데, 폴란드에서 한국 방산업체 18개사를 초청해서 콘퍼런스를 했다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방사청을 비롯해서 한국이 바르샤바 조약국, 동구권 나라에 방산무기 수출하는 데 어떤 교두보를 만든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부나 방사청이 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걸 말씀해주시고요.
관련해서 경쟁 국가들의,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 등의 방해적인 공작도 있을 거로 보는데, 지금 방첩사령군과 합심해서 대응할 체계는 갖추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한-폴 방산협력 콘퍼런스는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국산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더 나은 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앞으로도 이번의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해서 우리 폴란드에 방산협력단을 설치하는 등 폴란드와의 방산협력 강화하고, 그걸 교두보로 해서 유럽에 보다 더 수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문홍식 부대변인 오늘 마지막 브리핑이에요?
<답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죠?
<답변> 예.
<질문> 대변인이 빨리 안 선임돼서 졸지에 지금 마이크 잡고 오래 섰는데 마지막 마이크니까 한 말씀해주시죠.
<답변> 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하는 마지막 브리핑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혹시 모르니까 단서를 항상 달아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입하시는 기자님뿐만 아니라 여기 브리핑에 참석하시는 여러 매체의 기자님들께서 그 부족한 모습을 지지와 성원으로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비판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항상 애정이 섞인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서서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우리 기자님들의 지지와 성원, 이런 모습들은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모습으로 그대로, 그리고 기자님들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 언론을 대할 때, 언론과의 소통을 할 때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정말 많은 일들이 국방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국방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로 우리를 성원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김 선배께서 또 질문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내려가시면 또 뵙기 힘들더라고요. 병과장으로 가시게 되면 두 가지, 한 가지는 총장께서 취임하실 때 정신전력, 대적관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는데 그동안 상당히 많이 사라진 주적 개념 또 대적관 개념 어떻게 확립하실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병과인으로서 공보정훈으로 바뀐 걸 다시 정훈공보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어려운 질문을 던져 주시네요. 제가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보 쪽에 많은 경력이 있었고, 정신전력에 대해서는 옛날 중령 때까지만 이렇게 하다가 많은 업무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과제이고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관 확립을 위한 우리 내부적인 교육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그리고 육군, 우리 또 국군 정신전력원 이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정신교육이 단단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을 보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결과는, 그 성과는 나중에 우리 김 기자님이 한번 보시고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병과 명칭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훈훈한 분위기에 자꾸 이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장군 인사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반영이 됐... 내정이 됐는데 이게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우리 정 기자님도 우리 군의 어떤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군 같은 경우는 기수 문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수라든지 인력 운용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병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동력들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임기가 2년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2년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에도 이번 사령관이 재임 기간이, 과거 역대 사령관의 평균 재임 기간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부에서 전격 교체니, 아니면 어떤 새로운 뭐가 있어서 교체하느니 하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고 군 인사를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군 인사가 때로는 언제든지 100% 만족스러운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누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해병대 사령관 인사도 이렇게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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