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 대변인께서 소집계획에 참석하는 관계로 당분간 제가 필요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이시며, 차관께서는 오후 2시 30분에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추가 지정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제주에서 개최된 '2022년 국방 ICT 민군협력 콜로키엄'에서 대표적인 첨단 정보통신 기술 관련 주요 학회들과 AI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오늘 제주해군기지에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병 AI·SW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7기동전단 AI·SW 교육장 개소식'을 갖습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 대전대학교와 병역명문가 예우 및 병무청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향후 5년간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품질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김형근 책임연구원을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품원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어제부터 본 훈련 시작됐고 오늘 영상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들을 어떤 취지로 진행하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현재 공군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훈련단은 11월 29일 서울 기지를 이륙하여 현재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본 훈련에서는 3회에 걸쳐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의약품, 의류, 생활필수품 등의 물품을 공수할 예정입니다.

이 공수작전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공수하는 작전으로 미 공군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매년 12월 이 작전을 시행해왔고, 우리 공군은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와 참가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 공군의 초청에 따라 본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 인력의 장비와 활용 등을 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게 이미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제 지시가 ILO 29호 협약 위반이라는 얘기가 이제 노동계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동계 측에 따르면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군인들을 대체인력으로 쓰는 것도 강제 노동이기 때문에 협약 위반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와, 그리고 한번 정리해주셨던 것 같은데 현재 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 관련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언제 기준으로 얼마나 투입됐는지도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 저도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군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 정부 위탁차량과 군용 화물차량 그리고 유조차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민간 완성차량 임시보관을 위한 야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 부대 시설 내부가 될 텐데요.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군은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용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대변인 첫 브리핑이시죠?

<답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변인께서 지금 교육에 참석하셔서 제가 당분간 대리로 진행합니다.

<질문> 뭐 어쨌든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은요, 지난달 말일에 몇몇 부대가 해체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군단이라든지 27사단 이기자부대라든지. 그런데 일각에서 이 부대 출신분들 중심으로 우리 군이 약간 이런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조금 소홀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특히나 이기자부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메이커 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서 약간 정신교육이라든지 혹은 장병들의 정신전력 향상에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는 것과 같이 부대 개혁이 오랜 기간 검토가 됐고 10여 년 이상 국방개혁 2.0의 계획에 따라서 부대 개편이 추진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대들이 해체된 부분도 있고 한데, 또 그런 전통들은 해당 부대 시설이나 또는 그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병들에 의해서 또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해군에서 제7기동전단 AI·SW 교육장 개소식을 하는데요. 이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국방개혁 4.0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게 되고, 이게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기존에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고요. 관련 내용은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으로 국방혁신 4.0과 연계해서 군 장병 AI·SW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해군기지에서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AI·SW 교육장인 네이비 AI 허브 개소식을 갖습니다. 11시에 행사가 시작이고요. 이곳에서 장병들은 사전 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입문, 초급, 중급, 고급 등 총 4단계로 구분된 강의를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영상 시청이 아니라 실습은 물론 온라인 피드백 제공을 통한 양방향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AI·SW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이죠. 한국-폴란드 방산 콘퍼런스에 엄동환 방사청장이 안 가셨는데 불참 이유가 뭡니까?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폴 방산협력 콘퍼런스는 주폴란드 한국 대사관 주최로 이루어졌는데, 저희한테 전문으로 협조 요청한 것은 저희 청에서 축사나 발표를, 그리고 업체 추천 이런 거였지 뭐 청장님이 꼭 와주십사,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질문> 폴란드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엄동환 방사청장이 주요 참석자 명단에 딱 올라 있어요. 물론 이종섭 장관도 올라 있는데 이종섭 장관은 며칠 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다 공지가 됐었던 바고, 근데 엄동환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고, 거기에 명단에 올랐다는 건 사전조율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안 갔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그 명단은 모르겠는데 저희 청도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방추위가 있었고, 화요일에 신원식 의원님과 공동 주관의 시험평가 세미나도, 그런 중요한 일정이 내부...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최초부터 청장님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폴란드 방사, 국방부에서 공개한 사진들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건데, 콘퍼런스 중간에 회담을 해요. 그러면 폴란드 측 수석은 누가 나오냐면 마리우시 부총리가 나오는데 우리 측 수석은 누가 나가냐면 성일 본부장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로 치면 폴란드 중앙정부의 부총리, 우리는 우리 중앙정부로 치면 방사청장, 방사청 차장, 방사청 본부장이니까 3단계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중앙정부 국방부로 치면 국장급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총리와 국장이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바로 전주에 대통령이 사천하고 창원 가서 방산수출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리고 폴란드는 방사청에서도 ‘유럽 수출의 교두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폴란드에 가서 부총리한테 국장을 붙여버리면 이게 방산수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좀 그래요, 그게.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폴란드 한국대사 측하고 폴란드 정부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폴란드 대사관 측으로 받은 전문에는 사실 국장급 이상의 축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 기반본부장님이 가서 축사하셨고 저희 이것은 추가로 저희 방사청장님은 별도의 폴란드 일정이 이미 잡혀있었기 때문에 방산협력을 위해서 지금 현재 폴란드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우려되는 게,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저희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주폴란드 한국 대사관이 방산수출의 사령탑이 아니에요, 방사청이에요. 왜 자꾸 그쪽에서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고 외교부하고 폴란드 대사관을 자꾸 거론하십니까?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방산협력 콘퍼런스는 폴란드 대사 측에서 주최한 건 맞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주에 폴란드 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질문> 이번 주 일정은 뭐죠?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이번 주 일정,

<질문> *** 하는 거예요?

<답변> (박근영 방사청 대변인) 예?

<답변> 일정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가벼운 질문인데요. 오늘 밤에 새벽 4시에 축구경기가 있습니다. 장병들은 이것 좀 볼 수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떻게,

<답변> 내일 새벽 4시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지휘관들이 판단해서 그 시간에 따라, 날짜에 따라서 임무상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내일 새벽 4시여서 그걸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제한이 있을 텐데 각 부대별로 지휘관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장병들이 역사적인 경기인 것 같은데 잘 볼 수 있게 배려 좀 해주세요, 국방부에서.

<답변> 저도 그런 여건이 좀 갖추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