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 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단계적 추진을 통하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영유아 교육·돌봄 환경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9일 초등학교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 첫 단계인 0세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교육·돌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지원되는 재정규모, 관리체계, 교사 등이 달라서 같은 나이의 아이여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아이의 발달 차이, 부모의 양육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용 시기도 점점 빨라져서 이를 그대로 둔다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교육 격차가 누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간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어렵지만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보통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책임의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 2025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통합된 체계하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영유아 교육·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와 통합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2단계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사자격, 시설기준 등 유보통합 과정에서 조율해야 하는 과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인 제가 위원장을 맡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 교사, 전문가, 학부모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계 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관계부처 차관님들도 참여하여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단장, 기획지원관, 4개 과 체제로 운영되는 추진단은 교육부, 복지부, 국조실 등 정부부처 공무원, 시도교육청,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의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추진단 내에 교원 교육과정, 시설기준, 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한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부와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주요 일정과 방향을 담은 추진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쟁점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되, 지금도 현장에서 차이와 차별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시급한 과제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작업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2023년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돌봄 확대 등 지역 차원에서 기관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한 항목 등을 교육청이 직접 발굴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간 학부모님들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다르고, 돌봄 대상과 시간도 다르다는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추진단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수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까지 모든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논의 등을 거쳐 재정을 포함한 관리체계 통합 방안을 2023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일괄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사 자격 및 시설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교육 돌봄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연구와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023년 말에 시한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에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1단계 과제의 추진을 통해 2단계에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1단계에서 마련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을 국민안심, 다양성, 자율성의 원칙으로 구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보고드리면서 진정한 교육 개혁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획일적인 통합이 아닙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각자의 방식으로 충족시켜 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똑같이 통합하여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통합 그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는 유보통합을 보고드리면서 갈 길이 멀수록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보통합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나 추진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여건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논의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반드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자료에 이어서 백브리핑 요청 자료로 추정 예산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교사 급여 추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에 주신 보도자료에는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게 분명히 들어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보육 교사의 질을 유치원 교사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것이고요.

오늘 지금 이제 자료를 드리고, 또 답변드리는 것은 큰 방향만 일단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단 방향을 말씀드리고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유보통합의 가장 큰 취지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맞춤형으로 보육과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는 유보통합을 통해서 하고 6세부터 11세까지는 늘봄학교를 통해서 하자는 큰 방향인데요.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을 하려면 그만큼 질 높은 교사, 또 보육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필요한 보수 책정도 해야 되겠지만 또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자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큰 방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 우리가 반드시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김태훈입니다. 방금 교육부 장관님께서 답변했던 바와 같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까지 교사 자격, 양성체제 개편을 포함한 교사 격차 해소 방안 등 전반적인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된 시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시안이 발표되면 이해단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내년까지 구체적인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된 앞서 질문 주신 교사 자격 양성 체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추진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방향성하에서 세부적인 지원 계획안이 마련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통합기관 이렇게 3개 기관이 공존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통합기관이 출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언제까지 전환하실 거고, 그리고 이 기준을 충족 못 시켜서 전환 못 하는 기관은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사실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처우 등이 사실 이 안의 핵심일 것 같은데 보육 교사들 사이에서는 지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나 봐요. 어떤 안을 검토하시는지라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교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을 통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보육을 해줄 수가 있고,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교사 자격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목표는 높은 질을 만족하는 교사 수준, 그것을 저희들이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격 제도라든가 연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래서 큰 방향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세 기관이 동시에... 그것도 한번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입니다. 통합의 목적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서 교육부 장관님께서 발표했다시피 질 좋은 교육과 돌봄기관에 대... 질 높은 기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2025년도에 관리체제가 통합이 되고 나면 경과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모델을 논의하고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전환 또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2025년에 통합기관이 출범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그때 존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세 가지 기관이 존재하고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다 통합기관으로 전환할 것인 게 목표이신 건지, 그리고 전환 끝나면 남은 전환, 기준치 충족 못 해서 전환 못 된 기관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는 2026년을 유보통합의 완성 해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교육청·교육부로 일단 2단계 교육청·교육부 중심의 통합이 추진되면 그때 새로운 통합기관이 시작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늘려나가면서 2026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2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보통합은 김영삼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난제라고들 하는데요. 역대 정권이 유보통합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윤석열정부가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각오하는 어떤 다른 점을 보여주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제가 처음 장관 할 때도 이명박정부 때도 유보통합을 추진했었고요. 그때 누리과정이라는 유보통합의 기반이 되는 과정, 통합과정을 만드는 거로 그쳤는데요. 이번에 윤석열정부에서는 완전통합을 목표로 하고, 또 그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 간 사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부처 간의 합의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지금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거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큰 로드맵을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작입니다만 저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 간에 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아교육계 또 보육계 간의 이견들을 좁혀나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격차들을 좁혀나가는 부분들, 또 교육청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처 간의 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로드맵에 따라서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립유치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상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부담금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유치원이 감당해야 될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킨다든가 해서 교육비가 높게 책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사립유치원이 다니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국공립을 원한다는 답변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유보통합 추진을 하면서 국공립 유치원도 이만큼 확충하겠다 하는 정책 제안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향후 만들어지는 새 통합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이것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부총리님 생각이 궁금하고, 만약 이번 정부에서 유보통합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문재인정부에 이어서 또 얼마만큼 늘릴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또 모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을 높이는, 보육과 또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최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하고요.

또 국립과 또 사립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이, 앞에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쪽을 선호하는지를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국립 쪽으로 높다면 국립이 더 많아지도록, 국공립이 많아지도록 해야 될 거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사립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학부모님들의 선택, 또 학부모님들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그렇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질문> 외국의 사례 같은 걸 보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유보통합 어떤 추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추진 방안 중에 선도교육청을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 예시들을 살펴보고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2025년 이전까지 단계, 선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운영 사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지역마다 유보통합의 모델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정착이 되고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게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때는 그때는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약간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지적이신데요. 워낙 큰 2개의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 또 다양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면 무리한 통합은 오히려 경직성과 또 질 저하로 학부모님들의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2024년부터 시범 실시를 할 때는 상당히 다양성을 열어놓고 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체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중앙집권적인 그런 드라이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다양성도 허용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체제로 일관되게 또 통합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잘 균형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양성으로 해서 다 서로 너무 다르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획일화해서 하나의 모형으로만 갔을 때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작년에 만 5세 입학 논란 때 유치원 학부모들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의견이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이나 숫자나 이런 부분을 가르쳐서 들여보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자면 학교 들어가기 1년, 2년 전부터 가르쳐야 하고 이게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학원들이 많다는 점도 아까 백브리핑 때 지적이 나왔었고, 이런 사교육 부담 경감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통합뿐만이 아니라 누리과정에 대한 정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될 텐데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를 사실 제대로 좁히지 못하면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도 있고 제대로 매끄럽게 결정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실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당연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또 모든 학부모가 안심하게 하려면 결국은 보육이든 교육이든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누리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해서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리과정은 통합돼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계속, 이게 뭐 그냥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 더욱, 보다 더 좋은 내용의 보육과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과정의 개선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무슨...

<답변> (관계자) ***

<답변> 이해관계자, 네. 이해관계자... 제가 2010년에 통합을 추진할 때보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요소들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도 많이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첨예한 갈등이 그래도 좀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과거에는 부처 간의 통합이 먼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있을 때 부처 간의 합의가 또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함께 이미 동일한 로드맵에 합의를 하고 목적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목소리로,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대화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이해당사자의 서로 다른 이견들을 정부가 책임 있게 좁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해당사자들하고 훨씬 더 자주 만날 거고요. 충분히 소통해서 저희, 최근에 저희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결국은 이해당사자분들이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맡아서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조금 전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부모의 요구를 십분 반영하여서 만 3~5세 누리과정에 학습면을 훨씬 더 강조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만 5세 무상교육 관련해서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미 지금 만 5세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는 인천이나 충남, 전북 같은 경우에 어떤 획일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가 만 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앞서서 뭔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에 대해서 마치 복지부에서 수가를 정하듯이 어떤 그런 정비 작업을 한 뒤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누리과정의 학습 요인을 강조하는 그 부분은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영유아 시기에는 놀이 중심으로, 또 가능하면 학습에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입시 중심 교육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입시에 대한 압력이 어떻게 보면 영유아 시기까지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두뇌 발달을 위해서 시기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면 학부모님들하고도 폭넓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득해야 될 부분은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학부모님들이 요구한다고, 또 그걸 다 해 주는 것이 질 높은 보육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제안과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국공립 문제죠. 국공립 부분하고 사립에 대한 투명성 제고. 지난 정부에서 그건 많이 추진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이번 정부에서도 검토해서 얼마나 필요한 건지, 또 현장의 지금 반응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질문> 부총리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양성체계도 구분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통합은 언제쯤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제고 유치원 교사는 학과제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통합하려고 생각 중이신지, 이거를 8월에 나오는 서비스 격차 통합방안에 내놓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일단 계획은 올해 8월에 지금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2026년에는 일단 현장에 통합된 양성체계가 완결되도록 하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다 열어놓고 지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으로 하고, 또 모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보육교육체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의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가 없으시면 온라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교육신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실행 부처인데 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입니다. 이는 행정예고 때 지적됐던 사안인데 수정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입니다. 유보통합의 업무 특성상 어린이집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자, 즉 각계의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추진위원회에도 참여를 할 거고요.

추진단에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추진위원회가 원활히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할 예정이고요. 관련 업무, 원활한 업무 협력과 추진을 위해서 기획지원관은 교육부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 지난 연두업무보고에서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누리과정 대상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지원 대상 확대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획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 외에 학부모가 자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에도 있고 유치원 학부모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대폭 경감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제로화'라는 표현 또는 '무상화'라는 표현을 현재 쓰고 있지 않은 것은 무상화 자체가 현재 유보통합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과 돌봄에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사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격이 나눠져 있는 교사들은 우선 보육교사는 0~2세 기관 위주로, 유치원 교사는 3~5세 기관 위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0~2세는 교육이 아닌 돌봄 위주여서 3~5세 교육과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에 무리가 있고, 임금체계에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와 보도 참고자료에도 기본적인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유보통합의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고요.

일정과 관련해서는 관리체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약 6월에 심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고, 8월에는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그리고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과 방금 말씀 주신 교사의 자격 체제를 포함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금년 말까지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산하 자문단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투데이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반대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가 복잡한 분야이고 앞선 정부에서도 반대가 컸고,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추진위원회가 다양한 모델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모델도 너무 다양해지면 이 역시 모델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모델 다양화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학부모의 수요의 다양한 수요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현재도 기관의 목적에 맞춰서 잘 지원해 주고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과 같이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영유아 보육기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델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운영세칙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을 통해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현재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 가정, 직장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배금주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은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운영자가 민간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국공립과 법인의 경우는 저희가 유치원의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이외에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아동들 20인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 특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모델 안에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조금 전에 교육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통합모델 속에서 아마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아시아투데이의 기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갈등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갈등도 있어 보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내고 있는 협조 관계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미 3~5세의 교육과정들은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돌봄 기능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고 있는 어린이집의 특성과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자부담에 의해서 교육 기능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유치원의 기능들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더 협조 관계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관계자) 유보통합을 해서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며, 학부모, 어린이, 기관, 교사 입장에서 유보통합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답변>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서 모델들이 제시가 되게 되면 아동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은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질 수 있고 간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 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한 만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국장님 답변 하나 확인하려 그러는데요. 좀 전에도 ‘제로화 또는 무상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한테 온 유보통합 추정 예산안 자료에 보면 ‘단계적 무상교육’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블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랬다저랬다 지금 바뀌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것 족족 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늘 발표에서 도대체 새로운 내용이 무엇인가, 계속 헷갈리는데 국장님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이 뭔지.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의무’나 ‘무상’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현재도 유아교육법 24조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률 조항이 있고요. 취학 전 3 내지... 3년의 교육과정은 무상으로 하되, 그 지원 범위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법률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했던 유보통합의 여러 가지 방향성과 청사진과 일정을 보고드리고 발표를 함에 있어서 학부모 지원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여러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서 믿고 맡기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기관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여러 세부 추진 사안들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다만, 어떠한 방향성과 청사진이나 일정 없이 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운영하게 되면 방향성 없이 과거의 유보통합의 어떤 한계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6개월간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내각 차원에서 방향성을 먼저 논의하고 큰 일정, 큰 로드맵을 정한 것이고요. 그 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분들은 당연히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지원할 추진단을 통해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그러면 자료에 적힌 '단계적 무상교육'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화 또는 제로화 또는 의무교육화라는 표현은 법률상... 그러니까 의무교육,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법률상 용어이기 때문에 의무 또는 무상교육을 전제로 해서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질문> *** 그러니까 자료에 적혀 있으니까 자료가 잘못 적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뉴시스 기자께서 교사 자격 양성 개선안이 8월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에서 발표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총리 답변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교사의 자격 양성체계 개편안은 오는 8월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기관 모습 안에 포함하여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하고, 2024년 말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7페이지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 교원 양성체계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지부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학점제에서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방향이 나왔었는데요. 아까 부총리께서 2026년에 교원 양성체계를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학점제였던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학과제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게 4년 예고제에 따른 대입 개편도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 양성체계와 관련해서 시안과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보육종합계획에서도 학과제 중심으로 해서 변경한다, 라고까지 로드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발표를 해야 그 친구가 입학할 학과에 대한 준비들을 하면서 고3이 됐을 때 학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과를 지금 있는 영유아보육학과 그다음에 유아교육학과를 하나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 두 개를 다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에서 내부의 교육과정에 있는 학과목들을 서로 유사하게 맞추는 방법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동의 폭에 따라서 만약에 완전한 새로운 학과의 등장, 이런 것들은 아마 고1 학생 수준으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시행일자를 주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학과 안에서 학점이라든가 또는 교과목을 변경하는 방식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질문> (사회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전 백블에서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격차 해소는 교사 처우 개선도 들어가는지,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평균 임금을 맞출 경우 얼마 들어가는지 질문했을 때 김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6월 상반기 중 관리체제 통합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하반기 8월 정도에는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이 발표된다. 교사의 격차 해소 방안은 금년도 8월 예정인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에 포함돼서 발표될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 부총리님 답변을 제가 정정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 아까 대변인님께서 읽어주셨던 내용하고 방금 세계일보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로서 교원 양성과 교원 자격에 관한 부분들은 올해 안에 정책연구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에 그렇게 내용이 있고요.

다만, 앞서 백블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6월의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에 격차 해소의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교원과 유치원 교원 간의 격차 부분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8월의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에 포함을 해서 발표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과는 조금 구분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존 교사분들의, 예를 들면 추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서비스 격차 해소는 8월까지 발표를 하시는 거고, 새로 양성하는 통합기관 교사의 모델을 연말에 발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새로운 통합기관에 대한 모델은 아직 제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명칭, 위상 그리고 새로운 통합기관의 교원의 자격, 새로운 통합기관의 양성체계, 이런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논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시안의 형태로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에 따라서 기관이 분리돼... 이원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격차에 대한 문제는, 서비스 격차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8월에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 잠깐만 정리를. 6월까지 발표하시는 것과 8월 발표하는 것과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해서 한다는 걸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로드맵과 관련해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올해 안에 어떤 내용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언제쯤에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상반기 중에는 관리체제 일원화에 대한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서 6월 중으로는 관리체제 통합에 대한 방안을, 1차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쯤에는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와 연계해서 6월 중에는 시범교육청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마련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제일 많이 질문을 주셨던 교사 자격이나 양성체제, 명칭, 위상, 제3의 통합기관의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시안의 형태로 안을 검토해서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2024년까지는 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입니다. 양성체계 타임라인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통합한다 하셨고 고1 학생 수준으로 발표한다 하셨습니다. 양성체계 통합방안은 2024년 말에 개선안을 발표하고 2028학년도에 대입 개편이 예정돼 있는데 자격, 그러니까 고등교육 과정에서 과목 인정 자격은 2026년에 좀 더 빨리 도입하는 것인가요?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개편은 오늘 발표 내용과 직접 관련성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로드맵과 관련한 부분은 상세적으로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2025년부터는 관리체제를 통합하겠다, 라는 계획을 이번 발표에 포함시켰고요. 2025년도부터 관리체제가 통합되면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서 2026년도에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통합을 완성하겠다, 라는 내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통합교육과정이, 개편된 통합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새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도 가급적이면 2026년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원아에 대한 성별과 모집, 통합관리 부분들도 202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관리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자료에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유특회계 현 28만 원 외 추가 지원에서 2026년까지 연차별로 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단계적 무상교육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누리과정 지원금 외 학부모 부담이 안 되도록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제로화·무상화한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유보통합이 추진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질 높은 영유아 단계에서의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여 양육의 부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의 여건을 마련하고 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들을 사실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무상 또는 의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유보통합 이번 방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부분들도 같이 계속 짚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계속 무상교육이냐, 아니냐 때문에 저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0~2세 같은 경우에 무상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5세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추가 부담금이 학부모들한테 유치원이 전가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100% 다 국가가 지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맞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한테 전가시키는 그 비용을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은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8월 발표하는데 교사 양성방안은 지금 12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사의 양성과 그다음에 역량 강화 방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교사들한테 우리가 너희의 처우를 이렇게 개선해 주겠다, 그렇게 당근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그분들한테 뭔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게 말이 되는지, 그런 게 조금...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같은 톤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실시를 완성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무상이자 의무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유아교육법과 보육 관련법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3년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 라는 원칙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완성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것을 완성한다, 라는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보통합의 추진 방안에 대한 로드맵 또는 청사진을 발표하는 현재 안에는 무상화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률에 규정돼 있는 무상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유보통합의 추진방안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여, 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의 최소화를 통해서, 대폭 경감을 통해서 질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기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현장질의 추가적으로 없으시죠? 그리고 온라인 질의에 아시아투데이의 기자님은 방금 김태훈 국장님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