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발표

2023.01.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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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은 정부안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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