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정부 최초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청년의 삶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작년 7, 8월에 최초로 청년 삶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만 19~34세 청년이 속한 전국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청년 가구의 일반 현황,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 및 참여, 사회 인식과 미래 설계, 경제 등 8개 분야 20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조사 결과는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공식 청년 통계로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주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분야입니다.

청년의 주거 실태 및 주거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청년의 주거 환경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인 부모와 동거 현황을 보면 청년의 57.5%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취업자 비율은 67.4%이며 부모 동거 청년의 3명 중 2명꼴인 67.7%는 아직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독립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가장 선호했으며 전세자금 대출, 월세 등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정책의 선호 순위는 동일하나, 전세와 월세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취업과 노동 분야입니다.

취업 여부, 계약기간,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균형의 관점에서 청년의 노동 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청년 취업자 비율은 67.4%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20~34세 고용률 67%와 유사한 결과입니다.

취업한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31.6개월인데 그 가운데 1년 미만 근속기간의 비율도 3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이직 또는 구직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용 안정성, 본인의 장기적 진로 설계, 근로시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심리적 소진 상태, 즉 번아웃을 경험한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3.9%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진로 불안이 37.6%로 가장 높고, 이어 업무 과중, 일에 대한 회의감, 일과 삶의 불균형이 번아웃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취약 청년 관련입니다.

은둔형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립의 수준을 확인하는 방안의 하나는 외출 빈도를 묻는 것인데 보통은 집에 있다고 답한 경우를 편의상 은둔 집단으로 부릅니다.

집을 벗어나지 않는 임신과 출산, 장애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은둔형 청년은 전체 청년의 2.4% 수준입니다. 청년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약 24만 4,000여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청년들이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로는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학업 중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른바 영 케어러 청년은 0.6% 수준으로 청년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약 6만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넷째, 청년들의 사회 인식, 미래 설계 분야입니다.

청년이 갖는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구조를 파악하고 청년이 바라는 미래상과 현재의 여건과의 관계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청년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조사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전체 삶의 만족도 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감은 6.9점,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6.9점이었으며 사회에 대한 신뢰는 5.2점이었습니다.

본인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56.5%가 중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2.3%는 중상층 이상, 31.2%는 중하층 이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94.8%가 어느 정도 이상 실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결혼 계획과 출산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미혼 청년의 경우 향후 결혼 계획은 75.3%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은 79.8%, 여성은 69.7%가 있다고 응답해서 남녀 간의 약 10%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63.3%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은 70.5%, 여성은 55.3%가 있다고 응답해 남녀 간 약 15%p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입니다.

청년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기본 사항인 가구생활비, 가구소득, 재산, 부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생활비는 가구 단위로 묻되, 소득과 부채 재산은 가구와 개인 단위로 별도로 조사하여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303만 원 규모이고 지출 항목으로는 식료품비, 연금, 보험료, 교통비, 교육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43만 원 수준이고 평균 부채 규모는 5,08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청년 개인 가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청년이 속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청년 개인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소득은 2,162만 원이고 부채는 1,172만 원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사는 정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종합적인 청년 실태조사로 공식적인 청년 통계의 초석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실태조사는 청년 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지속 실시될 예정이고,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여건과 현실을 꼼꼼히 살피고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통계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저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또 디테일한 항목이나 조사 방법, 그다음에 문항의 내용, 그다음에 문항의 의미, 그러니까 결과의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 오늘 연구를 맡아주셨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들, 우리 정세정 박사님하고 김기태 연구원님이 오셨는데 질문을 받고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세금 공제 전 월 임금 지표 나와 있는데 공제 후 임금 이것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개인 금융자산 보면 대충 1,400만 원 조금 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 고려하면 내 집 마련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거구입자금 대출 필요하다는 청년들도 매우 많은데 정부에서 지금 청년대출 하는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대상자나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사에서 어떤 통계가 가장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 부분은 우리 연구원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정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금융자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금융자산이 1,4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것 여타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대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더 확대할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자산하고 주택 구입과 관련된 청년대출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는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국토부하고 어떤 정책이...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되겠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장 유의미한 통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약간 지자체나 또는 일부 다른 기관에서 추진했던 취약 청년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둔 청년이라든지 또는 영 케어러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은둔 청년은 아직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개념 정의가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정부가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보통은 집에 있다, 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자발적 의사로 집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이유로 밖에 나오지 않는 인원을 제외하면 2.4%가 된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은둔 청년의 숫자를 특정해 가고, 또 말하자면 정의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에 관해서는 아마 은둔 청년하고 영 케어러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의 실태도 필요하지만 왜 은둔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같이 유관 부처하고 같이 해서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먼저, 저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공제 전 소득을 질문한 것은 조사를 할 때 조사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게 되는데, 가장 청년들에게 물었을 때 대답하기 쉬운 것이 세금 공제 전 소득을 묻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세금 공제 전 소득을 물었습니다.

다만, 그 세금 후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비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출하기 때문에 가구생활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세후 소득에 대해서는 세후 근로소득이 아닌 세후 총소득의 개념으로 계산을 차후에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것 저는 지표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종합적인 질문인데, 윤석열정부가 처음으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넣었다고 소개하면서 기존, 전 정부와는 좀 다르게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나타냈는데 앞으로 그러면 국조실이 이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그리고 자녀 보육 같은 경우는 복지부 등이 이렇게 부처별로 나눠서 어쨌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건지, 그리고 기존과 다른 어떤 청년종합대책이 조만간에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하셨던 부분, 저희가 작년 10월 26일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면서 윤석열정부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게 아마 기본적인 윤석열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처들이 약속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주택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경험을 대학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기본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는, 일경험과 같은 경우는 일경험정책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안별로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은둔 청년에 관해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작년에 저희가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대책을, 보완 대책을 만든 바 있습니다만, 물론 부처가 중요하지만 청년실에서 같이, 또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한 부처의 힘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버거울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해서 부처에 힘을 실어주고 저희도 의견을 내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고 또 사무실에서도 충실히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부 통계들이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하면서 청년정책을 근거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법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됐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좀 부족하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년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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