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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3.04.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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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10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맡게 된 임규홍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의 정책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7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 청소년세대와 시니어세대가 함께 생활 속 불편과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이번 달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광명시청, 안양시청, 화성시청, 오산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8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경찰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18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의 인지도와 역할, 경찰로부터 조사 받은 경험 유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9일 오전 10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 임대주택 입주, 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 개선 및 주거 복지 등과 관련해 임차인의 고충을 상담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9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등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20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일부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모바일 부고장·청첩장을 통지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해당 지자체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충북 청주시 남일면 쌍수1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25호선과 마을을 연결하는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20일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1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무상 사업주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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