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서 고독사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1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찾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기본 출발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홀로 살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인하여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8.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경기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성·연령별로는 50~60대 중장년 남성이 52.1%(※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50.1%’ → ‘52.1%’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발생 장소는 주로 주택, 아파트, 원룸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 별개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의 1인 가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독사 위험군 실태 파악도 아울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인 9,471명의 21.3%인 2,023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전국의 1인 가구 수 717만 명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부는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목표를 비전을’ → ‘비전으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목표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에는 0.85명으로 20%를 감소시키기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추진전략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이장·통장·반장, 지역 노인회,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고독사의 위험군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 간편신고체계도 아울러 갖춰가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같은 고독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 조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고독사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발굴모형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독사 위기점검표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아울러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추진전략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없도록 연결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고시원 밀집 지역 등에 지역 주민 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식사, 취미활동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과 다양한 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수도 36개에서 244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위험군에 대하여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위험군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돌봄, 병원 동행과 같은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경제적 문제 개선을 위해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어르신 위험군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의료·건강관리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어르신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하겠습니다.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에 심리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중앙 지역에 사회적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력·협의해서 지자체 사례관리 전문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고독사 관련 다양한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서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매년 정교하게 관련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도형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 포럼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통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생애를 마감하는(※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맞이하는’ → ‘마감하는’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혹시라도 생활하시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잠시 잊고 있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발표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를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시며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한 세대혼합형 공동주택을 기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복지부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별개 정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빠진 거면 왜 이번 대안에 담기지 않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또 '복지부가 만드는 콘텐츠에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담기는 게 맞나요?'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송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지난해 12월 15일입니다. 국정과제 점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2025년인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며 식사·여가를 할 수 있는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을 개발하라고 우리 복지부하고 국토부에 지시하셨습니다.

복지부, 우리 부처에서는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고령층 대상으로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주택사업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38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37개소가 있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지금 2,709개 가구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7년까지 5,000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1,000호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지금 존엄한 죽음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사망률은 100%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사망 장소가 한 75%가 병원에서, 집에서 16%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나머지 한 9%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고령자에 대해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존엄한 죽음, 웰다잉도 사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한편으로는 사전에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전 장례 결정 제도라든지 고인이 희망하는 다양한 존엄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웰다잉 관련해서 대국민 인식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콘텐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사회적예방지원센터 역할은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실태조사 총괄이 주된 역할인지요? 또 언제쯤 어떤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신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임 기자님 질의 주셨는데요. 크게 역할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을 최대한 발굴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 1회 고독사 사망자 위험군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예방정책 지원도 같이 아울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예산 지원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빨리 예산을 금년에 확보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MBN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이 가장 문제인 거로 나오는데요. 노인은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가 있지만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은 딱히 고독사가 아닌 중장년층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정도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도 해왔던 정책이거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기존의 정책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지금 2021년 사망자 고독사 중에서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8.6%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남성만 따지게 되면 52.1%가 됩니다. 사실 남성이 많고 사실은 6.5%가 여성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장 많은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39%, 일자리에 관한 문제가 15%,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 문제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만성 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은 병은 고혈압·당뇨 같은 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차원에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대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책입니다.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 병원 동행 같은 일상생활 부담을 경감해주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6월 초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중장년층 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규모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질의해주셨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님입니다.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는지요? 실태조사 방식 등은 이전과 동일할까요?

또 이어서 중앙 단위 사회적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정책 총괄 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일본과 영국의 고립, 외로움 전담부처처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고독사의 숫자, 그리고 성별·연령별·지역별 실태 등을 조사했고,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것처럼 고독사 위험군을 추정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고독사 숫자와 일반적인 실태 그리고 위험군에 대한 부분은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 국회에서 고독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서 확대된 고독사의 정의에 따라서 통계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발표하는 일정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고립 예방지원센터는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정부부처가 아니라 민간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대로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의 운영과 같은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온라인 추가 질의가 없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통계는 대변인실 통해 여쭤봐 주시고,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