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우선, IAEA 사무총장 방한 관련해서 간단한 몇 가지 사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 금요일,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 것처럼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현재 지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고,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외에 일정은 현재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추후 확정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 내용 중에서 국민 여러분께 또 기자들 여러분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양방사능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해서 감시체계 재점검 및 기능 보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는 보도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1994년도에 처음 해양 방사능감시를 시작한 이래 국내 해역 92개 조사정점에서 직접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왔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서 조사정점을 앞으로 200개소로 늘려서 측정의 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시료 채취를 통한 상세 분석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특이사항 파악을 위해 2018년부터 21개 지점에 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와 같이 그간 방사능감시기에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감시기가 파도에 태워져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너울거리기 때문에 고장이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정기점검 강화 등을 통해 최근에 들어서는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고장 발생 시에 직접 수리 인력이 해당 지점에 방문해야 해서 해상 상황에 따라서는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복구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보완함으로써 측정 공백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부는 우리 해역 방사능감시를 위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일부 감시기에 이상이 생겨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를 대비한 오염수 대응 매뉴얼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염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려면 가장 먼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류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간 작성해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방사능... 고농도 방사능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련의 통제와 계획하에 시행하려는 방류와는 전혀 다릅니다.

즉,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능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조치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7월 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1건이고,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붕장어 8건, 가자미 3건, 꽃돔 3건, 갈치 3건, 백조기 3건 등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52건이며,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창원시 소재 위판장의 고등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주 차 신규 신청 10건이 추가 신청되었고... 선정되었고, 품종은 삼치, 우럭, 돌돔, 가리비 등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98건을 선정하였고, 8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16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6월 30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4건이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 이바라키현 가시마항 1척, 아오모리현 하치노에항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6척에 대해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20개의 대표 해수욕장 중 7월 4일 기준으로 총 17개소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3개소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천일염 수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천일염 공급과 관련하여 6월에서 7월 사이 농협 보유물량 2만 t과 햇소금 10만 t을 합쳐 총 12만 t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농협 보유물량 2만 t에 대해 말씀드리면, 7월 3일 기준으로 약 5,600t이 출고되었고, 전국 485개 일선 농협으로 유통하여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에 더해 햇소금 10만 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하여 시중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점검반이 중간유통 단계를 단속·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지에서 출하된 천일염이 소비처까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부 비축 천일염은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 마트 180개소에서 판매 중이며, 7월 11일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개소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며, 전통시장명과 시장별 구매 가능 시점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비축물량 공급이 끝나는 7월 11일 이후에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서 서둘러 천일염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고기의 산란 및 회유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우동식 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우동식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후쿠시마 앞에서 오염된 우럭이 우리 연안으로 넘어와 우리 국민들이 드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럭이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평생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또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서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어류의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류생태학적으로 물고기는 각자가 좋아하는 서식지와 산란장, 회유경로, 수온, 먹이, 수층 등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게 각자의 어체 구조도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먹이 섭취와 성장 등을 위해 먼 곳까지 회유를 하더라도 자신이 태어난 산란장에 돌아가서 산란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같은 종의 물고기라 하더라도 산란장이 다르면 계군이 분리되어 이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주로 1곳에 정착해서 사는 정착성 어류와 산란과 먹이,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럭, 광어, 쥐노래미, 참돔 등과 같이 연안의 일정한 구역에서 평생을 사는 어종을 연안 정착성 어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먼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유영해 갈 어체 구조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어종들입니다.

반면,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사는 회유성 어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시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종들은 참조기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도 같은 어종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잡히는 것들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회유성 어종들의 산란장과 서식지, 회유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고등어는 제주 주변 해역에서 산란을 하며 동해와 서해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 고등어는 태평양 연안에 산란장을 가지고 서식하므로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분리된 산란장과 서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태평양 쪽에서 산란하고 서식하는 고등어는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갈치는 우리나라 연안과 일본의 남서쪽 큐슈 연안, 즉 대한해협 양쪽에서 산란하고 서식을 하는 어종입니다. 그러나 일본 태평양 연안에는 갈치 산란장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태평양 쪽 갈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멸치는 보시다시피 봄철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산란하고 늦가을에 월동을 위해 제주도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일본 멸치는 일본의 태평양 쪽 연안에서 산란하고 서식하므로 일본 해역 멸치가 우리나라 해역에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 및 중국 연안에서 봄철에 산란하며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 월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태평양 연안에는 참조기 산란장이나 서식지가 없어 일본산 참조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수십 년에 걸친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및 연구 결과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문헌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 정착성 어종은 일본산이 국내에서,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들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중에서도 재처리가 필요 없는 오염수보다는 재처리가 필요한 오염수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알프스 처리를 거쳤어도 자체 기준치의 10~100배에 달하는 오염수가 한 16만 t 되고요. 100~1만 9,909배에 달하는 오염수가 6만 t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도쿄전력은 그냥 retreat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지, 이게 몇 차례나 더 거쳐야 되는지, 또 이를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이든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든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재처리까지 반영한 방출 소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답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기간이 기존에 약속한 30년을 넘기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여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도쿄전력도, 일본 당국에 IAEA뿐만 아니라 ICRP의 기준을 따랐다는 걸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켜졌어야 하는 게 일반기술지침 IAEA의 GSG-8일 텐데요. 방출의 편익이 그로 인한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이 정당화의 원칙이 검토됐는지 우리 정부의 파악 여부를 알려주시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본이나 IAEA에 한국 정부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원래 해양환경정책관 출신인 송 전 차관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전재우 실장께 드리겠습니다. 해수부는 지금 유엔 플라스틱협약에도 환경부하고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다루고 있고, 지금 당사국들이 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구속력을 담은 결과물을 담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여기 참여하고 있고요. 또 최종협약이 결정되는 마지막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인류 공공재인 바다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에서 비롯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거르고 또 거르고 희석까지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역시 침전과 흡착 같이 각종 거름 과정을 통해서 검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입자를 곱게 거르면 바다에 방출해도 괜찮다, 라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보시는지,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들여 만든 런던협약은 과연 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결과라며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확정한 국가가 이미 만들어진 런던협약뿐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엔 플라스틱협약에서도 주요 당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이 향후 해양환경 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내용이 많이 섞... 지금 구조가 복잡한데요. 우선, 원안위에서 예측하고 했던 활동에 대해서만 원안위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필요하면 보충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플라스틱이라든지, 해수부 질문하신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알프스 재정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기자분들이 질의를 주셔서 알프스 재정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일본이 소위 2개 탱크에 대해서 재정화해서 그걸 배출기준 이하로 한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에 저희가 과학기술적 검토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래서 그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해양플라스틱 말씀하셨지만 결국 질문의 종점은 저희가 런던협약의정서처럼 해양플라스틱 관련된 협약 그다음에 런던의정서 이런 쪽에서 해양에 폐기물을 방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런던협약 관련해서, 런던협정·협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 4년 정도는 해수부가 총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을 총회, 런던협약 다루는 데서 일본 방류하는 부분을 다뤄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입장이 갈리는 게 일본 정부는 사실 이 협약이 항공이나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서 바다에 투기되는 부분을 다룬 협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육상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이 협약하고 의정서의 2조 목적에 보면 당사국들은 해양환경 보전·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총회에서는 다뤄야 된다고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가을에 이게 총회가 열리는데 지난 가을까지 저희가 참석해서 계속 그걸 주장을 했었고, 올해는 원래 10월쯤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올봄에 1월인가 2월인가 저희가 해수부에서 공식 문서로서 이 부분을 총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하고 우리 또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달라서 아직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수부하고 우리 정부는 협약, 런던협약의정서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원안위에서 팩트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부분 다 그전에 한 번, 몇 번 브리핑 과정에서 질문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습니다.

우선, 현재 지금 한 1,000여 개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 중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70% 정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30% 정도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 오염수들이 기준 충족한 걸로 판단되는 건들은 K4탱크로 옮겨서 교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측정이 돼서 기준치 이하면 방류가 되는 것이고, 방류가, 기준치가 만일에 섞었던 일부라도 초과된다면 다시 재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질문 주신 요지는 현재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들을 전부 다 그럼 빨리 재처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놓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혹시 그 포인트가 맞으신가요?

<질문> 저는 시간에 중점을 둬서 오늘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류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영향평가 역시 그 타임프레임을 놓고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방류 후 10년까지만을 지금 일단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30년이라고 했는데 40년이 되고 50년이 된다면 그 영향과 10년, 20년의 영향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시뮬레이션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 포인트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오염수를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서 기준치 이하로 내린 다음에 이걸 방류한다는 것은 일본 측이 밝히고 있는 기본적인 대전제고요.

일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류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또는 가장 중요하게 거쳐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K4탱크입니다. 거기에서 완전 교반 내지 자체 희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측정한 것이 최종적으로 기준치 이하여야 그다음에 방류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계열이 10개 계열... 3개 계열이고, 각 계열별로 탱크가 10개입니다. 즉, 이거 한 계열당 작동이 시작되면 버려지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일, 따라서 세 계열이기 때문에 60일, 약 2개월이면 한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장탱크에 있는 *** 정화를 해서 이쪽 K4탱크로 가져오려면 K4탱크 용량 자체가 일단 제약 요건이 될 거로 정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금 보관 중에 있고 아마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도쿄전력이 재처리 계획을, 지금도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일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범 케이스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재처리를 해서 정상 가동되는지는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은 저희 시찰단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 아까도, 나중에, 곧 조만간 있을 결과 발표드릴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이걸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고 이 작동이 30년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30년 계획에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 양하고, 지금은 100t 이하로 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물량까지 계산한 물량으로 저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걸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10년 주기, 여기서 10년 주기의 의미는 10년 이상 방류나 이것이 실제 오염도에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이 부분을 평가한 건 아니고요. 10년 이상이 넘어가면 그 이상 수치는 증가하지 않는다, 거기서 수렴하고 오히려 더 안정화된다는 것이 모델을 돌린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이걸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얼핏 이해하기로는 그럼 10년간이 아니고 20년간 방류가 이루어지면 그럼 오염물질량은 2배가 되니까 더 오염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게 아마 우려를 일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연구를 수행했던 박사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여기서 말하는 10년은 원래 저희가 유의미한 측정 가능한 타이밍이 한 4~5년 경과 시점, 그다음에 10년이 되면 안정적인 수치로 수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의미는 방류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건 관계없이 방류 시점으로부터 10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는 수치의 변화가 없다, 이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당화 관련해서도 일전에 한 번 저희 기술검토위원장을 맡고 계신 허 교수님이 설명도 한 번 드렸었고 저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 또 IAEA에 근무하셨던 한 국장님도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성이라는 타이틀을 딱 놓고 '지금부터 정당성 검토합니다. 의견 내세요.' 이런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GS... 관련 규정상에 GSG 여러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규범으로 본 다음 각 국가, 또 각 국가 내의 각종 원전 관련 업자들이 있게 되고요.

이런 관리자나 기관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규가 만들어지고 자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방사능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검토 결과가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과정을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일본 정부가 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IAEA가 검토했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오후에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만일에 오늘 검토 결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직접적인 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적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것이 곧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평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차장님, 그렇다면 GSG-8에 따른 검토를 일본이 했다, 라고 지금 답변을 저희가 이해하면 될지 일단 여쭙고요.

그리고 3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들을 강조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기간이 30년, 처음에 약속한 30년에서 혹여나 40년 혹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기간 역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해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오래 해야 되는 일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년 같은 경우도 아까 답변에 비추어 보자면 30년이라는 게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계산한 결과가 30년이다,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그 두 가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우선, 그 정당성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아주 독립적 프로세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고요.

아마도 저희도 지금 원안위가 지금 오늘 발표가 있고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찰단이 검토하는 항목 중에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정당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최적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직간접적인 언급 내지는 검토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시찰단이 가서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 온, 그다음에 IAEA가 지금까지 발표한 것, 그다음에 도쿄전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 등을 저희 기술검토단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금 질문 주신 대로 현재 일본의 30년 방류 계획은 현재 발생되어 있는 오염수 양, 그다음에 추후 발생할 오염수 양,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걸로 정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발표하셨을 때 ‘일본 측 방류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 자체의 과학기술적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해왔던 IAEA 검토 보고서 발표보다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보고서 발표 의미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여쭙고 싶고요. 정부 자체 검토 내용에 IAEA 보고서와 다른 판단 또는 우려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원래 저희가 국민들께도 계속 약속을 드리고, 이 지금 IAEA 공식적인 검증 프로세스에 저희도 참여하는 구조,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물론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의미의 검토는 아닙니다만 저희 정부 차원에서의 별도 노력, 이 두 가지 방식을 이미 지난 2021년도 방류계획이 확정되면서부터 즉시 가동을 해왔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은 저희 전문가와 기관이 이미 지금 IAEA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논의 결과도 저희 보고서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일전에 한 번 저희가 시찰단이 그때 한 일주일간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은 로우데이터를 포함한 이것들을 받아와서 지금 현재 분석이 막바지에 있고 그런 상황들을 넣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운전을 끝냈고 그것에 대한 지금 마지막, 소위 말하는 합격증을 주는 절차가 일본 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도 확인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끝내는 데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렇고 타이밍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IAEA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분석은 다 끝나 있는 단계이고요. 그것 추가되는 내용만 반영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IAEA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 보고서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시한 또 저희 랩이 제시한 수치하고 혹시 IAEA가 인용한 수치가 오류가 있다면 그걸 한번 정부 측에서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만일에 다양한 유형의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인 안전성에 대한 판단 부분 더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도 나올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아직 원안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의미한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하다면 당연히 그건 저희가 일본 측에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거쳐서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저희는 아마 일본 측도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그걸 부정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로시 사무총장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사실 어쨌거나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을 텐데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어떤 필요를 느끼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당연히 저희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저희가 지금 가장 최인접국이고, 따라서 IAEA가 검토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상 국가 외의 주변국하고도 공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어제 일본 원안위가 일주일 뒤쯤에 종료증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시찰단의 최종 보고서도 일주일 뒤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원안위에서 계속 도쿄전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꼭 그 합격증이 전제조건은 아닐 것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만 확인된다면 그걸 보고서에 반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은 실무적으로 협조가 원활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루 단위로까지 엮어서 동일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박구연 국무1차장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방사능감시기 고장 관련해서 해역 방사능감시를 위해서 이중 안전장치 마련해놨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안전장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방류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본 측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협의 중인 사안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더,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산란장이 다르면 서식지가 달라져서 우리 해역으로 어류가 넘어오는 일이 잘 없다고 하셨는데 회유성 어종 중에서도 200해리를 넘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어종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산 고등어라든지 이런 어종들이 국내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도 그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설명드린 어종들은 크게 연안에 정착해서 사는 어종과 회유성 어종으로 나눠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 정착성 어종은 자기가 적합하게 사는 한 해역, 한 구역에서 평생 사는 어종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넘어들어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등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은 자기의 산란장과 서식장, 회유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수층이나 또 저층의 구조가 있고 수온이 있고 또 먹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산란장, 서식장이 정해져 있고요. 또 회유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또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과도 국제회의에서, 또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등어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진 않... 여기 사는 고등어들은 내 그렇게 거기서 서식, 일본 같은 경우에 태평양 연안에서 서식하고 저 위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밑으로 안 내려오고 위에까지, 북해도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넘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일부 고도회유성 어종 같은 게 있습니다. 고도회유성 어종이 있는데 예전에 논의가 됐던 연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강원도 연안에서 일부가 나와서 저 위에 스가루 해협 위쪽인데요. 이름이 소야 해협, 소야 해협을 통해서 저쪽 배링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겹칠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배링해까지 갔다가 거기서 물하고 마주칠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돌아오더라도 또 우리나라 연안에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어획돼서 소비되는 게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고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연어는 거의 전량 외국에서, 지금 노르웨이나 칠레나 대서양 연어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두 가지 물으신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중 안전장치라는 표현 관련해서 이 의미는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전반부에는 현재 지금 92개 정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이 방식은 저희가 배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걸 가져와서 랩에서 분석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게 현재 지금 92개 있는데 이걸 저희가 방류 전후로 200개 지점으로 지금 확대하는 걸로 이미 방침을 정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해역이나 공해상의 방사능 감시에 대한 기본 핵심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 말고도 또 혹시 모르니까 촘촘하게 챙긴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 감시기를, 이건 기기입니다. 전자기기입니다. 이걸 해당 부표에다 매달아서 바다에 띄워놓고 하는 걸 지금 21개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야당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고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기술적으로 안정화작업을 하고 있고, 또 추후 방류 전후로 해서 지점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을 좀 더 높이는 방안 등등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류 모니터 부분은 저희가 그간 여러 번 일본 도쿄전력이 밝히고 있는 알프스 정화에서부터 시작해서 K4탱크를 거쳐서 해저터널을 거쳐서 방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다 자료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것인지, 또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체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추후 모니터링 부분은 일단은 현재 안전성 검토, 기술적 검토가 마무리돼야 구체적으로 그럼 앞으로 방류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그것은 이해가 쉽게 가실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일 측이 설계하고 있는 이게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사후 모니터링이 충분하다고 만일에 검토 결과 기술적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안정성이겠죠, 계속 고장이 안 나고 가동 가능한 것이냐.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차원의 모니터링은 이런 과정을 저희가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변국으로서 안심하고 체킹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검토 결과가 마련이 되고, 또 지금 IAEA하고 일본 측이 또 사후 모니터링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도 지금 하던 식으로 전문가나 기관들이 아마 참여하는 형식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시찰단이 갔을 때 받아왔던 방식대로 로우데이터나 중요 정보들을 만일에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사항은 저희가 추후 확정되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답변 중에 좀 명확한 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우리 시찰단 보고서 정확히 언제쯤 그래도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시기 한번 다시 여쭙고요.

그리고 IAEA 사무총장 일정 관련해서 지금 원안위원장을 면담하고 외교부 장관 면담 두 가지가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원안위원장을 만날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 있으시면 세부 일정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우선, 기자분들은 당연히 저희 보고서가 언제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이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그냥 메모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얼마나 빨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술검토팀에서 지금 날밤을 새면서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업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어느 날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총장 방한 관련해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일정은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일정은 계속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원안위원장하고 외교부 장관 관련해서 지금 만나는 원칙, 날짜까지는 지금 픽스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 이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계속 해당 부서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 확정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이 원안위하고 만나는 것은 장소나 이런 것보다도 만나서 어떤 것을 논의하고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원안위원장은 저희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적 검토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또 IAEA도 공식적인 방류계획의 안전성 검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두 규제기관들이 그런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아마 그런 내용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외교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추후 IAEA하고 저희 국가 간의 어떤 형태로, 또 외교적으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나갈지 아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처럼 별도의 기자회견 같은 것이 있을 예정인지, 그리고 어제 당정을 했는데 후속조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 이야기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우선,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당정 때는 지금 그로시 총장이 방일 또 임박을 했고 곧 보고서도 나오고, 저희도 곧 보고서를 발표해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 대응 상황 같이 공유하고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전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잘 좀 준비를 하자, 그런 정도 이야기를 나눴지 구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너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 오시면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까 두 기관 간에 만나는 부분까지는 조율이 된 거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딱히 A다, B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곧 정립이 되면 계속 노티스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면 저희 일일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와 별개로 또 확정되는 게 있으면 또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