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늘 앵거스 켐벨 호주 국방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오늘 강원도 양양 일대에서 한미 연합으로 해상 침투 및 특수정찰 훈련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2023년도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오늘 오후 진해 군항을 출발해 13개국 14개항을 기항하며 140여 일 기간의 원양항해 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은 오늘 속초에 있는 전방 재보급기지에서 전시 공중기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한미 연합 전방 재보급기지 접근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선생 등 다섯 분의 흉상 관련해서 이게 육사 앞에 있는데 철거 예정인 건지, 이전 예정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 것만 빼고 옮기는 건지하고, 국방부 앞에도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이 있는데 그것은 육사 이전 검토 건과 별개로 가는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홍범도 이름이 명명된 잠수함은 또 이름이 변경돼야 하는 건지, 일단 이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가지 질문하신 것. 일단 육사가 자체 기념물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마 적절한 지점 또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옮기고 하는 것은 육사가 지금 지난해부터 검토해오고 있는 것이고, 아직 그것이 세부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앞에 있는 저것은 물론 연관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홍범도함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회영 선생 흉상 같은 경우는 육사 내 어디로 옮길 가능성이 큰지와 또 옮기는 시기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육사가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검토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육사 캠퍼스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어디로 옮길지, 누구를 옮길지, 또 그런 부분은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육사에서 결정되는 방안을 검토를,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을 못 듣고 대답만 들어서 그런데 홍범도함도 결정된 게 없다, 라는 그 말씀이 홍범도함,
<답변> 예, 명칭 바꾸는 것. 그러니까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상, 그다음에 질문을 하셨는데 홍범도함 이런 게 지금 명칭을 바꾼다는 건 결정된 바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상의 이전은 검토는 하고 있는 건데 결정된 바 없다는 거고, 그렇죠?
<답변> 예.
<질문> 그리고 홍범도함 이름 바꾸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그게 해군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 알기론 하여튼 결정된 바는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검토할 사안이다, 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에요?
<답변> 예, 국회에서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질문> 이름, 홍범도함 이름도 바꾼다?
<답변> 결정된 게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다?
<답변> 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홍범도를 그냥 다.
<질문> 방금 나왔던 질문들의 연장선상인데 제 기억이, 방금 전에 홍범도함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군함의, 우리나라 해군에서 군함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전례가 별로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한번 정해진 이름을 바꾼 사례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군함을 바... 군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동상, 뭐 흉상을 이전한다는 것하고는 다르게 군함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분명히 제도적·법적 절차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군함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함명제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군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차, 그걸 검토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주는 메시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답변> 함정 이름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육사 흉상은 이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질문> 육사 흉상은 그대로... 육사 내 홍범도 흉상은, 장군 흉상은 이전하는데 국방부 앞의 흉상이나 아니면 해군의 홍범도함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약간 그 취지가,
<답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검토할 부분 검토하고 또 일부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저 흉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 흉상을 옮기게 된다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앞에 있는 흉상 모두를 이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흉상 모두를 이전한다, 이런 부분까지 검토되고 있진 않은 걸로 알고요.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에 저희가 입장을 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조국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기여하셨던 애국지사들의 공로까지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기여해오셨던 공로와 그 가치 이건 분명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또 저희 입장드렸던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육사에 있는 흉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질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는 이전하고 어디는 남겨놓고 하게 되면 일관성, 형평성과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전 검토는 육사에서 육사 자체적으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검토되는 것이고, 육사가 갖고 있는 교육 가치나 또는 설립 목적,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것과 또 국방부 앞에 있는 것과 또 이게 다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연장선에서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1962년에 대통령장을 수여했고, 1998년 10월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일관되게 지금 유지가 됐던 어떤 입장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별다른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는 거여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굉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이라든가 대통령장 수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국방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마지막에 제가 못 들었는데 어떤...
<질문> 대통령장 수여했던 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어떤 거냐는 거죠.
<답변> 그것을 국방부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부터 육사가 기념물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토해왔던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흉상,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육사에는 여러 기념물과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생도들이 매우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기념비도 있고 또 의식행사를 하면서 예를 표하는 동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상은 2018년도에 전체적인 공감대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추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육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육사가 지금 현재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해군 좀 나와 보세요. 아까 대변인께서 홍범도함도 이름 변경을 검토한다, 검토해야 한다, 검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대한 해군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
<질문> 아니, 아까 대변인께서는 해군에서 그건 할 거다, 라고 했었잖아요. 해군이 뭘.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
<질문> 그러니까 좀 정확히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검토를 할 거다, 검토에 들어...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
<질문> 그러니까 홍범도함 함명 변경도 검토를 할 거다,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에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어미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토는 하여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어떤 단계인지.
<답변> 현재 해군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근데 국방부의 생각은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답변> 아까 질문하신 연장선상에 국방부 앞에 있는 흉상 또는 홍범도함 이것과 연계시켜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죠?
<답변> 있다면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예?
<답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질문> 검토를 검토하는 건가? 그럼.
<답변> 아니오.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것이죠.
<질문> 국방부에서 육사 흉상 이전 관련해서 육사 정체성 고려 시 공산당 가입력, 활동이력 등 논란이 있는 분들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념물 재정비도 필요한 것 같은데, 홍범도 장군의 경우 1920년대 소련 볼셰비키당 가입한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육사 내 보면 1920년대도 아니고 심지어 남북한 무척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쟁하고 있을 때 해방정국에서 남로당 국내 심지어 총책을 맡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법적으로 사형 판결까지 받았던 분의 기념물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념물 재정비 사업 하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진행 중인가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아니, 이게 1920년대에도 문제가 되는데 해방정국에서 심지어 국내 조직 수괴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기념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아시잖아요, 어떤 건지, 누구의 거인지.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 안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산당 입당 이후에 관련된 활동, 또 코민테른과의 연계성, 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들을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어떤 분을 의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 가치를 수호하고 조국 발전에 기여하셨던 분들과는 또 다르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관련된 질문인데요. 혹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려보낼 이런 방안도 검토를...
<답변>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질문> 계속,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 국방부나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최대 보훈단체인 광복회에서 그리고 또 육사, 장관님의 선배이시기도 하신 이종찬 회장님께서 장관님 사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아마 장관께서 광복회장께 서한을 오늘 중으로 보낼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서한을 우리 기자분들도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아시다시피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전투는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주체가 육사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역사적 검토 전 단계에서 국방부, 육사가 그분의 흉상을 이전 혹은 철거한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건 역사학계의 검토 전에 국방부가 선제적 대응을 했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째서 국민적인 컨센서스 이전에 국방부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 만약에 봉오동전투... 홍범도 장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때 그 봉오동전투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선후 관계가 바뀌었는데 국방부가 검토 이후에 교육부라든지 교과서편찬위원회에 이분은 아니다, 빼달라, 라는 요청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역사적인 어떤 기여, 그들의, 그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사가 여러 가지 기념물,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면서 독립군이나 광복군분들의 업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육사가 설립 목적 또는 그동안에 기여했던 역할 등을 고려해서 6.25 전쟁, 또는 전쟁의 영웅 이런 분들의 기념비 위주로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분들의 흉상이나 기념비는 그것을 업적을 조금 더 잘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여해서 그곳에서 같이 전시가 되면 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육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한민국 수호 등등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적 부분에서 지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1943년에 사망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호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방 이전에 공산당 가입했다는 거, 그런데 사실상 카자흐스탄에서 거기서 다시 뭐 돌아올 길도 없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거,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 홍범도 상, 그 흉상 치우고 그 자리에 백선엽 흉상 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조국 광복을 위한 기여, 공로 이건 충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백선엽 장군 동상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가 적절치 않다고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유독 다섯 분만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곳은 생도들이 매일 학과 출장을 하면서 출입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은 흉상이 없었는데 2018년도에 들어온 것이죠. 거기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육사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이전 또는 재정비 이걸 검토하는 것입니다.
<질문> 백선엽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예, 그런 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운다, 이런 건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답변> 그건 육사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육사가 검토하도록 내버려두시... 좀 지켜보시죠.
<질문> 육사 말고요, 합참 앞에 있는 거요.
<답변> 그건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검토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질문에 지금 국방부 앞에 있는 동상, 홍범도 장군 동상을 빼고 거기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운다는 질문하신 거죠?
<질문>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요.
<답변> 그런 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가 11월부터 검토됐다고 들었는데.
<답변> 예, 지난해부터.
<질문> 육군사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건가요?
<답변> 육군사관학교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했고, 과정에서 육군본부와 필요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이 검토를 지시했다고 그럼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11월부터 시작됐으면. 11월에 부임하셨던데.
<답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일단 시점은 11월이 맞는 거죠?
<답변> 그것이 권영호 지금 육사교장이 시발점이 됐는지, 그전부터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왔던 건데 그 시점에 육사교장이 필요한 부분을 또 추가로 추진했는지 그건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방부의 액션이 어떤 역사적 평가에 대한 가치 판단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어서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검토의 주체가 국방부와 육사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학회 또는 교육부가 같이 조인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답변> 역사학회와 교육부가 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 재심의 관련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건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 사안으로 이미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났는데 또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끝난 것입니다.
<질문> 그 절차적인 문제를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답변>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다른 질문에서 홍범도함 이름 변경 문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그 연장선에서, 지금 잠수함 중에 신채호함이 있죠? 아시겠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다가 옥사하신 분이어서, 아시겠지만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라고 보통 번역이 돼서 이거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지금 국방부나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에 비춰보면 매우 불온한 분인데 이분 이름이 잠수함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면 검토하실 예정이신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그런 문제 제기는 있다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질문> 필요하면 검토하겠네요?
<답변>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질문> 이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하실,
<답변> 지금 가정 또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문> '필요하면'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가정이니까요.
<답변> 아니죠,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지금 기자분들 혹시나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제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분리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가정이라고, 가정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대변인이시잖아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필요하면'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인데 우리한테 가정해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해군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검토한다, 라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홍범도함에 대해서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얘기한, 질문한 신채호함에 대해서 필요하면 검토하는지 얘기로,
<답변> 그걸 가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몇 가지 구성 요건 또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할 수 있다는 전제인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뭐 신채호함이든 홍범도함이든.
<답변> 제가 신채호함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질문> 그러니까 연장선에서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답변> 그건 강 기자님께서 지금 받아들이시는 건데 제 뜻은 아닙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아까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서 그러면 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 수심위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심위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향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주세요.
<답변> 이번 수심위 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심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향후 수심위가 또 열릴 가능성은...
<답변> 현재로서는 계획 없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 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2021년도 유해 봉환할 때 매우 성대하게 치렀잖아요. 그때 홍범도 장군의 이런 공산주의 경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홍범도함’ 이름 붙일 때 이런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때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광복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그 독립지사들의 그런 공로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유해 송환 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육사가 기념물을 재정비하는 과정상에서 육사 내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수렴해서 그것에 대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육사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어떤 방안이 결정됐거나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방사청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사청. 제가 문자메시지로는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답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저기 사고 많이 치는 업체가 하나가 있었어요, 기밀 유출도 잘하고 아주 기밀 유출을 많이 한 업체죠, 총기류 업체 중에. 그런데 그 업체가 엔드유저 수출하면서 A라는 국가에 수출한다고 해놨고 다른 나라에 수출한 혐의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방사청에도 수사 협조가 왔고, 그런데 방사청은 이게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방사청이 관리를 잘못한 측면이 있잖아요.
UAE로 수출한다 해놓고 또 엉뚱하게 그 옆에 뭐 이라크나 그런 데 가고 시리아 그런 데 가면 어떡하려고요. 그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어떤 정도까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세요? 이건 비밀준수의 의무와 상관없이 지금 범죄가 벌어진 것 같은데.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더불어서 수출 승인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그 준수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질문> 그러면 방사청에서는 그 총기류가 결국에는 어디에 갔는지는 파악을 전혀 못 하시는 건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아니요, 저희들도 저희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승인하기 때문에.
<질문> 아니, 그러니까 승인한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수사가, 그러니까 관련된 사항들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방사청은 어디로, 실제 사용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다, 이거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제가 답변을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게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아까 실명을 거론 안 해서 대변인께서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유해 송환 때부터 계속 논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남로당 활동하고 투옥도 됐다가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이, 홍범도 장군 관련 기념물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역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된 게 있을까요?
<답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급하신 분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이고요. 그분과 또 홍범도 장군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는 또 다른 차원이라서 바로 비교하거나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공산주의 이력이 문제가 되는 분은 홍범도 장군만인 거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명의 인원까지 다 이렇게 재정비 계획 속에 포함돼서 이전하는 게 논의된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후... 아까 언급이 추가 됐었지만 그러면 육사의 그 지금 흉상이 있는 그 공간에 이제 아무런 구조물도 없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라든가 다른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공을 가지고 계신 그런 다른 분들이 세워진다, 라는 그런 보도도 지난주에 있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두 가지 질문 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으로 재정비하고 교내에 기념비 또는 조형물들을 재정비할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네 분들을 그 위치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그 나머지 네 분들과 교내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한곳에 모아서 어떤 기념공원을 별도로 조성할지, 또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아직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독립기념관으로 이 다섯 분을 다, 다섯 분 흉상을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아서 육사 내 다른 공원에 재조성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을 다 옮긴다, 독립기념관으로.’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북한이 최근에 정찰위성 재발사하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추진체, 낙하물 등 관련해서 인양이나 탐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양이나 이런 거에 특별히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나왔던 이 북한 정찰위성 관련해서 이게 북한은 2·3단 다 정상 비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2단에서 3단 분리 과정에서 제대로 비행이 안 됐다, 라는 한미 평가가 있었다, 라는 보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관계나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해서 추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하나 질문은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에 사단장 등 이첩 관련한 대통령 보고 이후에, 이후 장관님께 질책성 전화가 있었고 이후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라는 이런 반응이 담긴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우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와 관련해서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24일 북 주장 우주발사체 재발사 관련하여 기술적 수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은 기상 등을 고려해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어떤 문서이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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