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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0.0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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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별도로 제공해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어제, 그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이거 어느 부처... 국방부에서 만든 거죠?

<답변> 네, 국방부 만든 문서 맞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답변> 그 문서는 해병대, 지금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그다음에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국방부가 국회와 언론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한테 배포를 한 건지 그 부분.

<답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를 지금까지 정리해 온 문서입니다. 어느 부서가 뭐 주관이 되거나 작성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려 왔던 것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그냥 내부 문건 만들어서 만든 사람만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사안을 저 같은 경우에는 쭉 팔로우 업을 해 왔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국방부 내의 주요 직위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 자문위원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분들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질문> 이게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 국방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유포하고 하는 건 상당히 미디어적인 행위예요.

<답변> 유포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해 오셨고 그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언론과 국회에 쭉 설명드렸던 것을 그분들이 계속, 언론의 모든 보도를 보지 못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것도 전체를 다 알려드린 게 아니고 필요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질문> 정부에서 우리 국방부에서 정리해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정책 자문위원한테 줬다는 내용은 사실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없애겠다고 의지를 높이고 있는 가짜뉴스가 돼버려요.

<답변> 아니,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드린 내용이 가짜뉴스라는 말씀이십니까?

<질문> 제목부터 잘못이 있어요. 제목이 뭡니까?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 이거 극단적인 유튜브가 쓰는, 낚시할 때 쓰는 용어인데 진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답변> 진실의 뜻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진실은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 거짓이 없는 사실, 허위가 없는 사실이 진실이에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해병대 사건 같은 경우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어떤 의원이 해병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까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사망 사건은 경북경찰청에서, 항명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리고 외압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가 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답변>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질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논란은, 해병대 논란은 아직 사실의 지위도 얻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수사를 거친 다음에 판결을 가서 판결에서 나와도 허위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불과하지, 그건 절대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답변>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 기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문서를 가지고 이 브리핑 자리에서 왜 질문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질문> 그런데 그 뒤에,

<답변> 그 문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공적으로 우리가 발표했거나 퍼블리시한 문서도 아닙니다.

<질문> 그런데 뒤에, 좋아요. 그러면.

<답변> 지금까지 설명했던 자료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질문>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봐도 '입수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단장', 여단장은 입수 금지를 지시한 게 아니라 무릎 이상까지, 무릎까지는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여단장이에요. 이것도 틀린 얘기고요.

다음에, 해병대 1사단장은 순직 해병 소속 부대장이라는 이유로 범죄 혐의자로 분류됐다고 했는데 소속 부대장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경북도로부터 수색 임무가 있다는 것을 요청을 받고도 부대에 알리지 않았고 장병들이 물에 들어간 거 보고도 후속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자로 분류했던 거고요. 다음에,

<답변>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수사가 다 되고 있는 내용인데 김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아니, 그건 해병대 수사단 자료에서 우리가 다 지금 공개가 돼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러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국회나 언론에 설명드렸던 사실관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질문> 아니, 그런데 이거는 없는 사실이잖아요, 없는 사실. 여단장이 입수 금지를 지시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저희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제공해 드린 것이거나 또는 퍼블리시된 사안이 아닙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이거를 정책,

<답변> 이 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유한 문서를 김 기자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질문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릴 만큼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서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니, 정책 자문위원한테 줬는데 내부적으로 회람도 하고,

<답변>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됐던, 그러니까 그 문서를 보셨을 텐데 혹시 그 내용에 새로운 팩트가 있는가요?

<질문> 또 있어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3대 이관 범죄, 그게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군에서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에게 있다, 이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군사법원법 2조 보시면 조항상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질문> 있어요. 국가 안보와 군사기밀의 사안이면 이거는 군대 내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어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우리 채 일병 사건이 국가 안보와 군사기밀과 관련된 건가요?

<답변> 아니, 그걸 연결 지어서 저희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장관에게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런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조문도 있다, 그러니 장관에게는 이런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사안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 보호에 해당된다, 이런 뜻으로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읽어보시면 될 텐데.

<질문> 그 법 조항은요. 군사, 국가 안보와 군사기밀의 경우에만 군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답변> 당연합니다. 그 원론적인 얘기를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질문> 그 조항이 있다고 여기에서 마치 채 일병 사건도.

<답변> 아니, 그건 해석의 문제이신 거죠.

<질문> 군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내용 나옵니다.

<답변> 아니, 그건 그렇게 김 기자님이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여기 봐 봐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답변>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은 그러한 경우에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 잠시 이첩 보류하는 지시의 권한은 당연히 갖고 있다, 라는 해석을 한 겁니다.

<질문> 아니, 그건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의 경우에나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그 조항을 얘기한 거예요.

<질문> 그럼 채 일병 사건이.

<답변> 이 사안을 가지고 그 사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질문> 그럼 채 일병, 채 일병 같은 사건도 장관이 지시해서 군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저희가 그걸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건 이첩했습니다, 저희 경찰로.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고요, 그러면?

<답변> 아니, 이게 조문이 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이런 법조문이 있는 걸.

<질문>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이게 정책실에서 작성했다, 라는 보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서를 정책실에서 작성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책실에서 작성했고 이 문서들이 예비역들을 통해서 받았던 것도 확인이 됐다, 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와요.

중간에 내용에 보면 장관님께서 보고받은 다음 날 오후 일정 보고 점검 과정에서 '초급 간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기존에 설명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다음 날 오후 일정 보고 점검 과정에서라는 게 그날 출장 가시는 날이었잖아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시기상으로 12시, 우리가 브리핑이 예정됐던 게 1시 반, 2시 이때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게...

<답변> 그전에, 오전에 받으신 겁니다. 오전에 초급 간부들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유선으로. 그래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문서에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이거는?

<답변>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하기 전에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판단해서 전화해서 언론 설명, 국회 설명, 그다음에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신 겁니다.

<질문> 그러면 다음 날 오후 일정 보고라고 쓰여 있는 게 오후에 일정 보고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오후의 일정을 오전에 보고받았다는 뜻인가요?

<답변> 당연한 거죠. ‘오후에 있는 일정을 오전에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 공식 문자메시지로는 국과연과 해당 방산업체가 추진해 오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당시 어쨌든 주관하던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 단계라고 하셨으니까.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고 혹시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 어디까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개발에 대한 주관 기관은 국과연입니다. 국과연 주관으로 그 당시에도 시험이 진행 중이었고요. 현재 해경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분석해서 최대한 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청장님 인도네시아로 가신 게 어떤 목적으로 가신 건지, 전망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만나서 어떤 내용 논의하는지 대략적이라도 정해진 게 있을까요? KF-21 관련한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이번 출장은 KF-21 공동개발 정상화를 위해서 인니 정부와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인니 정부와의 상대국 관계들을 고려해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 사고 관련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과정에서 침수가 됐다든지 어떻게 침수가 됐다든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이라도 조금 설명 가능하신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부분이 현재 해경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과수에서도 현장 감식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상황들은 현재 해경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예산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예산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지금 올라가지 못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사타가 안 됐다거나 준비 미흡 때문에.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양산 사타는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사타가 완료돼야지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래서 사타가 안 되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그 11월이나 10월까지, 올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사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산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기관인 KIDA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KIDA에서도 지금 그런 연구를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빨리 연구를 마감... 진행할, 완료할 예정입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 하나 있긴 한데.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이상입니다.

<질문> 해병대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 작전통제권한이 50사단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50사단을 수사할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육군에서 답을 하기가 조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기관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가능한지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50사단 수사를 해야 된다면, 육군 50사단 수사를 해야 된다면 그건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문건에도 그렇고 이전에 조사본부도 그렇고 왜 해병대 수사단이 50사단을 수사하지 않았냐, 그걸 문제 삼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 문건만이 아니라 이전에 조사본부 발표에서 보면 50사단 수사 안 했다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50사단을 수사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50사단만 수사할 게 아니라 작전통제권은 사실 합참의장한테 있었어요, 그다음 지작사령관한테 있었고. 그럼 어떻든 간에 그것 육군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관계자) 지금 시점에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해병대 문건 관련해서요. 질문보다는 확인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서 질문에 나온 연장선에서, 2페이지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오해를 할 수 있는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일정 보고 점검 과정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변인이 설명한 내용은 다음 날 오전에 있었던 오후 일정 보고 점검 과정에서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건 국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정을 보고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몇 시에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은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이걸 보고드렸던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 네, 이걸 좀 해주시고, 오전 몇 시에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오전에 그 회의를 하는데 오후 일정 보고 회의를 한다는 게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그 당일 일정 보고 점검회의를 했으면 모를까 오후 일정 보고 회의를 오전에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 네, 그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보고를 드린 사람의 직책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분은 장관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사안들을 옆에서 쭉 관리하고, 또 수행하는 분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은 그 전날도 보고드리고 하지만 수시로 변화된 일정이나 또는 오후에 챙겨야 될 일정을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고적인 사안도 보고를 드리는 직책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 군사보좌관으로 이양은,

<답변> 네, 그건 뭐.

<질문> 아무튼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네, 그건 해드릴 수...

<질문>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는 '초급 간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 '힘들어한다.'를 단정적으로 해놓고 하단 중간부에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만 '힘들어할 수 있다.'는 보고, 개연성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답변> 정확한, 아마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하신 분이 정확한 워딩을 어떤 것을 썼는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도 추가로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그러니까 전날. 일요일에 소수의, 극소수죠. 인원들 간에 이루어졌던 보고 내용이 어떻게 초급 간부들한테까지 다음 날 익일 아침에, 오전에 전파가 돼서 힘들어한다, 이렇게 그게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초급 간부는 그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동안 쭉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그 내용들 또는 본인들이 그 내용에 포함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만약 경찰에 이첩했을 때 필요한 후속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질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일요일 회의 때도 군사보좌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초급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그전부터 쭉 있어 왔고 그 이전에, 장관에 대한 보고 전에 해참총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보고들이 다 단계별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초급 간부들의 어떤 불안 내지는 동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때부터 그런 것들은 미리 보고가 되고 감지가 되든지 아무리 늦어도 전날, 즉 일요일 회의 때는 군사보좌관이나 다른 참석자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기류들이 전달되고 장관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상식적으로 옳다고 보이는데, 왜 그게 다음 날 익일 아침 오전에서야 그게 보고가 되는지.

<답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장관께서 초급 간부들의 혐의가 뭔지, 이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단께,

<질문> 네, 그건 기억합니다.

<답변> 그렇게 했고 거기서 의문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확인 차원에서 결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초급간부 대상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필요하다면 지금 언급하신 그분께서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다음 날 오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다, 라는 걸 추가로 보고드린 겁니다. 그 확인하는 시간과 과정이 충분히 필요했을 듯싶네요.

그 보고서는 그전까지 참석자들도 또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서 처음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장관께서도.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확인 과정에 걸쳐서 그다음 날 오전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아까 초기에 요청드린 시간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답변> 네,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정확한 그 당시 동요할 수 있는지 또는 동요하고 있다, 이게 단정적인 건지.

<답변> 네, 워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질문> 이거 아까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셔서, 이 문건 만든 게 언제죠?

<답변> 글쎄요,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하겠는데 아마 지난달 정도로 될 겁니다.

<질문> 이게 7월 31일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발표하기로 했을 때 그거 보류하면서 그때 국방부에서 설명했던 게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건도 어떻든 간에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여기저기로 흘러 다니고 있어요, 국방부가 만든 문건이라는 것도 다 지금 레테르가 붙어 있고. 그러면 이 문건은 지금 경북경찰청 수사하는 데 아니면 군 검찰단이나 공수처 수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상황 발생했을 초기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답변드렸고, 그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수사단장의 변호인 측 등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왔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리된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하셨던 것 또는 국회에서 질문하셨던 것 저희가 또는 제가 또는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지금까지 쭉 정리한 것입니다. 이 정리한 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저희가 어떤 수사과정에 제출했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퍼블리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거에 수사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걸 사람들이 봐요,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감히 진실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서 낸 문서예요.

<답변> 사실관계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게 우리 기자분들께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자분들께 제공해 드린 자료는 아닙니다.

<질문> 이게 국방부가 만든 문서는 맞잖아요.

<답변> 네, 그건 맞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이긴 한데 영변 원자로 가동 일시 중단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관련 동향 말씀해 주실 부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의원실발로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본해 문제입니다, 일본해 문제.

<답변> 네.

<질문> 우리 당국에서는 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점이, 시일이 꽤 오래 지나고 있는데요. 미 측의 변화된 입장 있는지, 반응 있는지, 그리고 우리 측의 입장을 보다 진전된 입장,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관련된 사안을 저희가 인지한 직후에 수정 요청을 했고 아마 지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사령부 또는 미군 홈, 미 해군 홈페이지 등에서도 관련된 게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다 대부분 수정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사령부 이런 데가 거의 다 수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네,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됐습니다.

<질문> 그래요?

<답변>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질문 여러 개 같이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면 그게 너무 겹칠까 봐.

<답변> 말씀하세요.

<질문> 좀 전에 문건 내용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이게 국방부에서 작성한 건데 정책실에서 작성한 게 맞는 건지 이거와요.

<답변> 작성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걸 작성했다는 건 새로운 팩트를 작성하는 게 되고, 지금 이 문건은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쭉 저희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 영변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게 과거에도 멈췄던 적이 있었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멈춘 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무기를 위한 핵연료 추출... 우라늄 추출, 플루토늄 추출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정황이 같이 포착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일본해 관련해서 명칭을 고쳤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 인태사에서 East Sea라고, 동해라고 고쳤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과거처럼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고쳤다는 뜻인지, 어떻게 고쳤는지도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찰위성 관련해서도 10월에 재발사하겠다고 했는데 당 창건일이나 아시안게임 끝나는 시점 맞춰서 도발할 거라는 관측들도 제기가 되는데 현재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발사를 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국군의 날 행사 지난달 말에 잘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시가행진도 하시고 규모를 크게 하셨는데 어떻게 행사에 대한 평가를 국방부에서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장관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나오고 했으니 총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모 일간지 보도 플루토늄과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과거에 일반 상업위성이나 이런 데서 그런 움직임에 대한 일련의 보도들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관련 동향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본해 표기는 아마 어떤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바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찰위성 관련돼서 관련 동향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번 달 발사를 하겠다, 한 이런 발표를 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저도 그 현장에 가 있었는데 우리 장병들, 행사에 참가했던 우리 장병들에게 많은 격려 또는 성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돼서는 아마 또 별도로 국회나 이런 데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년 비슷한 수준이고, 또 거기 집행 과정상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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