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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2023.10.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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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을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의 결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충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중 의사인력 확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2.2명 수준으로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은 3.47명이나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 지역적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 의과대학의 신입생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에는 1만 명 내외의 임상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입니다.

현장의 수용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파악하고 각 대학의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수요조사 시 대학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배분이나 지역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우선 검토하되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분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 역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입니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충분한 보상과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외 소통 방안입니다.

의료계와는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원 확대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현장 수요조사,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의 목적은 늘어난 의사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초고령사회로 늘어날 의료서비스 수요와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시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는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11월부터 진행하는 현장점검은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정원 50명 미만 의대들은 8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국 미니의대 교육 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실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수요조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현장점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점검 대상은 의학교육점검반이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의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에서 참여하신 전문가 의견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소규모 의대의 경우에도 정원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용 능력, 교육 역량 그리고 수요, 또한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금일 발표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방침에 필수의료에 대한 부분만 강조돼 있는데요. 앞서 의지를 표명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목적도 이번 의대 증원 방안에 반영되는 것인가요?

<답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임상의사와 함께 의사과학자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대정원 확충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임상 분야는 물론이고, 임상 외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과학 분야의 인재들이 훌륭한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일부 소규모 의대는 정원 확대 과정에서 강의실과 실험실 확충, 교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하던데 증원 시 정부 지원이 별도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경실입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도 우수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여건이 또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충분한 교육의 여건이 갖춰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더 높일 필요도 있고, 그를 위해서 시설 내지는 교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라는 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의학교육평가원에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증원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필요시에 지원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계일보 기자님의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결과보고서를 통해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보정심에서 최종 의결하는지, 아니라면 주체가 어딘지 질문 주셨고요. 현 계획상 총정원 확정시기는 언제쯤인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의사인력 확충은 필수의료대책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계와 같이 논의를 하고, 또 다른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사회 각... 보건의료 각 직역 전문가 그리고 여러 소비자단체 등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논의기구입니다. 그 논의기구를 통해서 다 함께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확정 시에는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해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시기는 지금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장관님께서 수요조사를 4주 안에 마무리하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대한 빨리 수요조사도 진행을 하고 사회적 논의도 마무리해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신속히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일간보사 이 기자님의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역의대 신설은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도 계획이 나오기 어려운 게 아닌지, 그리고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계획이 언제쯤 확정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지역의대 신설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교육 역량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비해서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의사인력 부족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기존 의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고, 지역의 의료 인프라 현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의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역의대 신설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의대 자신의 지역구에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들 계속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앞으로 의협과 보정심과의 논의 외에도 당과도 논의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지역의대 신설 부분은 지금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의 의료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장관님이 의학교육점검반은 4주 안에 마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사 마치고 최종적으로 증원 규모를 확정하려면 다른 절차들이 또 남는 것이 있을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 것인지 우선 여쭙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증원을 하자면 교육부의 정원 분배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복지부 다음 선의 절차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언제까지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일단 현장에서 수요조사 하는 것에 4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의료계와 또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 그것이 한 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규모는 추정을, 추산을 해서 발표를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년도 입학정원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교육부의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배정은 내년도에 2025년 의대를 포함한 총정원 배정계획을 대학에 교육부가 안내를 하고,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교육부로 신청을 하면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서 학교별 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질의가 더 이상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검토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시는 것처럼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얼마나 수요가 있고 신설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지금 아시다시피 응급실이라든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의사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지금 신설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기간이, 또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의사 위주로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먼저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역의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정부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양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의대생 지역의료 실습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전공의 정원을 지방으로 더 확대 배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사분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의료계 그리고 사회적 논의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장관님께서 어제 국감에서 미니의대 정원 확대도 방법 중 하나이지만 지방 및 국립대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니의대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도 5곳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조사 후 의대 정원 배분에 있어 서울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증원에 각각 비중을 다르게 두실 계획인가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8개 의대에 대한 증원 신청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인가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저희가 현 단계에서 증원의 총규모라든지 증원할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돼 있진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고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하고 연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난 19일에 저희가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립대 의대가 중심이 돼서 권역 중심의 병원 네트워크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가 달성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국립대 의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립대 의대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YTN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앞선 질문과 비슷한데요. 의대에서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해당 대학에 이미 정원이 많다고 해도 추가로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저희가 의학교육의 인프라만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 수요 그리고 지역 내 다른 의료 인프라들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교육 여건만 가지고 의대의 정원을 배정하진 않고 다양한 요건들을 감안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지, 그리고 의료계를 설득할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정부하고 의료계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필수의료 지원대책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함께 수립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하고 협의에 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료계가 지금 의사정원 확대만으로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될 순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 쪽으로 의료인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또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패키지들도 함께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의학교육점검반은 저희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의학교육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지금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면 이게 서류상으로만 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류가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점검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주의 계획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앞의 2주 정도는 현장에서 서류를 받을 예정이고요. 뒤의 일정을 딱 아직 언제부터 현장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점검 일정과 다 병행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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