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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브리핑

2023.10.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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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재정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 24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은 세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준비를 위해 재정 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인구·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르면 연말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 국가도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된 5대 분야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은 실질소득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 가입기간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도 1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지급보장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해 출산, 군복무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OECD 가입국가과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수급개시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나 은퇴 후 소득 공백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수익률 1%p 인상은 보험료율 2%p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 해외 현지사무소의 추가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개혁과제 중 국고 투입이 불가피한 과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세계일보 기자님께서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네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문재인정부 때보다 개편 논의가 더 후퇴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이번 운영계획안에서 이전 정부의 연금개혁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으로 보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번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의 특징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노후소득보장,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등 5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15개 개선과제는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개혁과 연계하여 공론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재정계산위가 24개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따른 재정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와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이르면 올해 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와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MBN 기자님께서 복지부의 이번 연금개혁안은 그간의 보고서와 논의를 모두 엎고 원점 재검토하자는 안으로 보입니다. 향후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과 관련해 국회 특위와 협의해 공론화, 정부는 자료제공지원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숫자 없이 새로운 안을 던지는 건 무책임하지 않은지, 그리고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다시 꾸릴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수준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차등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제안은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에 제출 이후에도 정부 내에 자문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 논의에 적극 저희가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님의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높이겠다고 하시면서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2028년이 지난 뒤에도 해외투자 비중을 더 늘리는 쪽을 염두에 두시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일 5차 재정계산위 공청회 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이번 종합운영계획안 요약본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설치의 경우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외된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거는 국내시장이 아무래도 협소한 문제 이런 것들의 한계적인 거를 극복하고,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028년 이후에도 해외투자 비중은 기금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이런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해서는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서울사무소 설치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기금본부의 이런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추진한 내용을 저희가 종합운영계획에 담았습니다. 질의 주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이런 실제로 운영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YTN 기자님의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향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됐는지에 대해 설명 요청하셨고, 더불어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에 따라 세대별로 실제 보험료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적용되는지 시나리오는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부의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는지, 정말 방향성만 던져준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하고 FGI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료 인상 수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상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적용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추후로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 관련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더 빠르게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데 그건 이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고요.

이게 들어보니까 해외 선진국 사례도 없고 현재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없고 또 재정계산위원회,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정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운영계획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일정 연령 도달 시에 보험료율을 높인다든지, 또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이런 걸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이고 이런 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는 했고요. 앞으로 국회 또 연금특위 그런 공론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보험료율 인상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하시겠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조금 어떤 시간표대로 움직이실 계획인지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스란 연금정책관) 연금정책관 이스란입니다. 앞서 장관님 브리핑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지 않았고, 또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지금 정해질 계획이라 저희가 국회하고 진행을 해보면서 일정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공론화를 하겠다, 그런데 국회 연금특위에서 지난 1월에 의결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상황 보면서 저희가 그쪽하고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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