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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2023.10.3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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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산불 발생 현황부터 제도개선 사항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말 현재 산불 발생 현황은 10년 평균 대비 건수로는 약 한 13%, 면적으로는 약 40%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 그리고 소각 산불, 담뱃불 실화, 계절별로 약간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상 여건에 따라서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발생 현황을 보면 10년 평균이 전체 건수로 보면 1년에 약 한 7%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상 여건이 점점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연간 한 0.3%입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이제는 가을철 단풍,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 행사도 많고, 또 산에 가시는 산행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산자 실화 그리고 봄철에 이어서 가을철에도 추수가 끝난 후에 농산 폐기물,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데 여러 가지 소각 산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화재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이 되면 보일러, 나무 보일러를 과열되거나 재를 버리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 여건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상청 자료가 거의 예년에 비슷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여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단풍지역 지역 행사가 많아서 바짝 저희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후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난성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의 산불방지 추진전략은 크게 네 가지 이슈에 대한 대책으로 수립했습니다.

먼저, 산불 발생 원인별로 대책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 산불 예방하는 데 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방이 중요합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선제적으로 산불 진화 체제를 구축하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예방하고 진화할 수 있느냐, 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큰 목표는 산불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불 원인별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취약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입산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를 폐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국민 요령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산불 대국민 행동요령을 풀 텍스트화하고 summary한 두 가지 타입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내년 봄철 산불에 가장 문제가 되는 영농부산물, 이거는 올해는, 올봄에도 했습니다만 아예 내년까지 안 가고 올해 11월, 12월에 아예 추수가 끝나면 바로 저희 산림청,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합동으로 각종 산불 예방 진화 인력을 동원해서 오전 중으로, 오후의 산불을 저희가 예방하고, 또 진화하고 오전에는 주로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파쇄해 나가면 산불 원인을 확 줄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이 약 146억 원이 별도로 편성돼서 산림청하고 농촌진흥청이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위탁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가을, 겨울철에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이게 화목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재처리시설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이게 전선, 올해 봄에도 여러 가지 전선 주변에 원인이 돼서 산불이 났는데 특히 강풍이 많이 부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설비 주변 위험목을 우리 산림청,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전력설비 주변의 나무를 지금 베어 나가고 있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재난방지법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100m 이내에서는 불을 못 피우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행정벌도 강화를 하고 형사벌도, 특히 방화자에 대해서는 형사벌도 형량을 높여 나가는 걸로 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AI 기반의 ICT 플랫폼을 위해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산에 저희가 지금 산불 감시카메라가 한 1,440여 대가 되는데 이 중에 지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0개소를 지금 AI 기반으로 조기 발견,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는 20개소를 늘려서 30개소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요. 특히 드론, 드론 한 32개단을 활용해서 소각 산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위험 예보도 올가을부터는, 종전까지는 3일 전에 했었는데 올가을부터는 일주일 그리고 1개월 전에 예보할 수 있는 체제로 확 전환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언론에도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만 산불이 보통 119하고 112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걸 통해서 저희 산림청 상황실로 오다 보면 한 4분 정도 걸렸었는데 이제는 동시에 119, 112, 그다음에 저희 산림청까지 포함한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지금 행안부 등 관련 부처하고 거의 협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가기 전에 동시에, 그래서 산림청도 이렇게 행안부, 소방, 경찰, 해경처럼 저희 산림청 상황실에도 동시에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변전소 중요시설 이런 것들이 현재는 지금 14만 7,000개소가 탑재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저희가 추가로 약 1,150개소를 추가 탑재해서 집중적으로 국가 중요시설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하고 악천후에 여러 가지 산불 진화에 애로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1t 트럭 또는 3t 트럭의 산불 진화차가 지금 전국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고성능 산불, 담수량도 더 많고 훨씬 더 진압... 수압도 훨씬 높은, 독일제인데 지금 9대가 들어와서 했습니다만 가을철부터는 18대, 배가 돼서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수량은 한 3배가 좀 넘고요. 분사량도 한 4배가 넘습니다. 지난주에 음성에서 산불 진화 종합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한번 시범을 또 보였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게 지금 독일제 고성능 산불 진화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차량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가 좀 덜 오거나, 특히 동절기에는 담수지가 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수장 확보 문제하고 한겨울철에 결빙 방지 장치를 운영해서 겨울철에 산불이 나도 담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 지방에 보면 울진, 삼척 이쪽 보면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데 거기에 담수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동식 저수조, 약 한 4만 ℓ가 들어가는 이동식 저수조를 가지고 한 77세트를 전국에 분산 배치해서 산골짜기에서 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량 배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산불 현장 지휘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권역별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범부처 협력을 위한 관계관 회의도 갖고, 특히 브리핑하기 전에 오늘 10시부터 전국 시도 국장들까지 포함해서 가을철 산불 관계관 회의를 지금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각 산불 단계별로 진화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진화 효율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비 진화대라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 노조들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소속 기관의 공무원들 중에 정예인력을 산불 예비 진화대로 해서 큰 산불이 나면 공무원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화 역량의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 해서 정예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차 헬기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3개 시군이 협업해서 1년에 한 1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가지 국가에서 40% 정도는 우리가 국고보조를 줘야 되겠다 해서 올해 정부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반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임차 헬기 보조금도 국고보조를 주는 방향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임차 헬기에 있는 분들을, 조종사들을 우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시뮬레이터, 모의 비행훈련 장치를 통해서 역량 강화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수십 대, 100대가 넘는 헬기가 또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지금 확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진화 인력들의 안전장비도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 헬기가 노후화돼 있다, 라는 언론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는 이 산불 헬기가 가장 신규 헬기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로 헬기 1대를 사려면 대형 헬기는 약 550억, 중형 헬기는 약 3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헬기 제작사에서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프레임은 거의 준영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까지 해서 주기적으로 국내외 제작사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수시로 시간대별로 전부 검사를 하고 부품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 때문에 차선책으로 하고 있고, 특히 20년이 넘은 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비를 더 강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상 진화 인력들에 대한 안전장비입니다. 여러 가지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능하면 방염 처리되고 좀 더 활동하기가 편한 그런 복제로 지금 저희가 바꿔 나가고 있고요. 특히,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 설립을 지금 추진, 지금 대전 세종에 지금 하려고 프로세스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봄철 임차 헬기, 아까,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와는 별도로 저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제 헬기가 29대 갖고 있는데 그중의 약 한 15대 정도가 내년 봄철에 여러 가지 헬기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고성능 임차 헬기, 총용량으로 보면 러시아제 헬기 15대가 총 4만 5,000ℓ가 되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임차 헬기 초대형 헬기, 대형 헬기를 가지고 담수량은 약 4만 6,000ℓ, 오히려 더 큰 담수량을 가지고 해서 내년 봄철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기 운영 기관 간 상호 부품도 이렇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부처 간에 협력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헬기, 신규 헬기를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도 개선인데요. 저희가 지금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보호법에서 별도로 산림재난방지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산불 취약지역 대상으로 산불 재난 위험지도 그리고 대피명령 및 강제 대피 요청 제도, 그다음에 여기 산불자율진화대, 실제로 현장에서 지형지세를 많이 아는 분들 위주로 지금 산불자율진화대를 조직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방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재난안전공단 설립까지를 포함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서 11월 중이면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산불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은 캐치프레이즈가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산에 가실 때는 불씨 관리에 꼭 조심해 주시고, 특히 농·산촌에 계신 분들은 영농부산물 절대 태우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파쇄해 드릴 테니까 산불이 나지 않도록 꼭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합의된 게 없는 건 아니고요.

<질문> ***

<답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반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더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이지, 협의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정부예산안에는 80억 예산이 물탱크 들어가 있고 아마 11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청장님, 러시아제 헬기 우리가 일단 임대하는 부분들,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부품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대비하고 계시는가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산불자율진화대를 지금 잠깐 넘기셨어요, 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실은 방범대 있잖아요. 동네에도 방범대가 있고, 또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이런 민간인들이 자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산림청에 그동안 좀 부족했는데 산불자율진화대라고 이렇게 조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거의 모든 걸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족한 것들,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러시아제 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청 헬기가 4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의 29대가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입니다. 담수 용량이 3,000ℓ인데 이게 저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품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 들어왔던 재고량을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되면 또 10년 점검을 해야 되고 일정 시간대별로 부품을 교환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는 내년 봄에는 29대 중에 15대 정도는 운항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3,000ℓ가 오면 15대면 4만 5,000ℓ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큰 헬기, 담수량이 1만 ℓ가 넘는 헬기 5대 그리고 약 3,000ℓ가 넘는 헬기 2대, 그걸 합하면 4만 6,000ℓ 정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조달청하고 거의 구매 협상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행정 절차를 끝내서 내년 1월이면 7대가 다 미리 와서 교육 훈련하고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하면 봄철 산불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비비를 369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조달청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진화대는 저희가 그동안에 문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형지세를 많이 아시는 분들에 준해서 저희도 주변에 사시는 임업인들, 그다음에 이·통장들 이런 분들을 의용소방대에 준해서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그분들한테 각종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면 여러 가지 지상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법제화하는 문제를 지금, 아까 산림재난방지법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게 법이 제정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법은 나가 있고요. 관계부처 협의도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질문> ***

<답변> 그게 올 정기국회 때 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5년 1월경에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역할은 주로 재난이 산, 오늘 시간 없어서 말씀 안 드렸지만 산불, 그다음에 산사태, 산림 병해충, 이게 따로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산림과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불 난 지역에 산사태가 나고, 또 산불 난 지역에 병해충이 창궐하고, 거꾸로 또 병해충이 창궐한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 원인과 결과가.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관을, 우리가 산불방지협회도 있고 치산기술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임원진흥원의 소나무재선충방제센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센터. 이런 것들을 기능을 통합해서 하나의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라고 법 제정안을 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부처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질문> ***

<답변> 임도는 내년부터는 산불 재난 임도가 확충이 됩니다, 더.

<질문> ***

<답변> 규모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산불 예방·진화를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예방을 위해서는 숲 가꾸기를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가 숲을 가꾸는 게 과거에는 건강한 숲을 위해서 숲을 솎아베기했는데 지금은 미국을 비롯해서, 그다음 EU도 그렇고 숲 가꾸기는 건전한 산림 생태계 플러스 산불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연료를 감소시킨다 해서 산불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숲 가꾸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내년도에는 늘리고요.

그다음에 임도는 여러 가지 산림경영, 그다음에 산불 진화, 그다음에 산악레포츠,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재난만 말씀드리면 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만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가 입체적으로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산불 지상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불 진화가 임도가 없으면 전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있는 지역은 지상 진화가 굉장히, 저희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임도 있는 지역하고 임도 없는 지역하고 산불 진화 효율이 5배, 임도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5배 이상의 효율이 있다, 그래서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는 꼭 필요하다, 산림청은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산불 취약지역 중심으로. 그래서 임도가 두 가지 임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3개의 목적이 있지만 주기능, 부기능으로 해서 위치 선정할 때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는 그동안 해 왔던 임도, 폭은 3m 그리고 산불진화임도는 ***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m부터 5m,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2개를 임도를 일반임도, 그다음에 산불진화임도 이렇게 저희는 특히 그중에 산불진화임도를 더 확대해 나간다.

아무리 우리가 숲을 잘 관리하고 경영해도 산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면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보다도 산불 재난에 최우선을 두고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산림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법안이 국회에 나가 있는 게 산주 동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산지, 토지 수용, 공익적 차원에서 토지 수용하는 문제도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개 다 합니다.

<질문> ***

<답변> 산불, 그러니까 산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불 감시원이 있고요. 그거는 그분들은 순수하게 감시만 하는 산불 감시원. 그다음에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전에는 주로 예방을 하고 오후에는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이고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산림청 직속으로 있는 435명인데요. 이거를 더, 저희는 한 2,500명까지 늘려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권역별로 전부 기동타격조처럼 전 권역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산불이 나면 맨 앞에 전문진화대, 특수진화대 그리고 공무원인 공중진화대 10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에서 리드해 나가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으로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이번에 그 법 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임업인들 플러스 그 이동량.

<질문> ***

<답변> 그래서 앞에서, 자율로 들어가 있죠? 산불자율진화대, 산불자율진화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예방 활동은 전국에 한 2만 2,000명의 산불 예방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질문> ***

<답변> 아니, 그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질문> ***

<답변> 저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답변> (관계자) 그거는 지금 산불재난훈련센터라고 해서요. KDI 최근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끝나서 강의동이 있는 연구교육동은 대전에 있고, 그다음에 실제 종합훈련을 할 수 있는 야외 훈련장은 세종시 일부 우리 국유림이 있는 장군산 일대로 지금 저희가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사실 차량으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한 군데에 다 설치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대전하고 세종권에 이렇게 같이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규모는 연간 9,600명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규모고 예산상으로는 한 420억 정도, 450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나면 지자체분들이 전 직원들을 동원시키기 때문에 그게 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교육은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도 하고 저희 진화대들이 가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150명이라는 거는 대략적인 규모고 그거는 지자체별로 해서 좀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특히, 올해 대전 같은 데는 공무원들 동원하다 보니까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을 먼저 가라고 했다고 해서 약간 이슈도 되고 그랬던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의 지금 산림 담당자들하고 다 협의도 마쳤고 그다음에 공무원, 민주노총, 또 공노총하고도 현장의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저희가 협의가 끝났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그래도 산불 현장에 투입해서 잔불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도 안전상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고 그 외의 나머지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동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은 현장의 지원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부식이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또, 물자 보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무조건 다 동원시켜서 운동화 신고 산에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마치고 가서 정확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도 진화대로, 지금도 사실 우리 법령에는 진화조, 공무원 진화조를 편성하게는 돼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일부는 진화 훈련도 포함하고요. 안전교육 포함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실제 현장 가면 우리 공중진화대, 또 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가 진화를 하고 났다 그래서 이게 산불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많게는 3~4일 또는 일주일까지도 뒷불 감시라든지 잔불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산불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대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지역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동원을 했었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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