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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1.02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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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관합니다.

두 번째로,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늘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부대와 미 공군부대를 방문하여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내일까지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한국·호주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공군은 11월 1일부로 항공무기체계 검증과 감항인증을 전담하는 공군시험평가단을 창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에 입영할 카투사를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국회에서 장관하고 방사청장께서 KF-21 사업타당성 조사 잠정 결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초도 양산 물량 40대가 아니라 지금 20대로 줄인다는 결론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어저께 두 분이 밝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사업타당성조사, KIDA가 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40대로 바꾸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20대로 나와도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런데 기재부를 설득은 안 되거든요. 사타가 그렇게 나왔는데 기재부한테 40대로 가자, 라고 말을 할 순 없어요. 아니면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인지.

그런데 그게 사업타당성이란 거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게 KIDA고, KIDA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도출해봐라 해서 나온 결과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어제 국회에서 필요한 답변들을 드렸고, 올, 이번 주 초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드린 것도 있는데, 양산 사타가 진행 중에 있고, 물론 연구기관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존중을 하는데 어제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의 입장이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저희의 주장, 저희의 입장 또는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들을 잘 설명드리고 적절한 방안으로 그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타를 뭐 부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저희 또 관련된 생각, 판단,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설명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 생각합니다.

<질문> 사타를 부정하거나 KIDA를 설득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선례가 남겨지거든요. 그리고 그건 절차를 완전히 어겨버리는.

<답변> 그런 건 아닐 것이고요. 논의를 정책적으로 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정책적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을 그렇게 40대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국회냐, 그게 기재부냐.

<답변> 국회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고 또 기재부와도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KF-21이 KF-X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2015년인가 2016년이었을 겁니다. 체계 개발 계약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에 들어가기까지 한 10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때까지 사업타당성조사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늘 논란이 있었... 그런데 사업타당성조사를 가지고 KF-X라는 단일한 사업을 놓고 여러 연구기관의 의견이 달랐고 사타도 그만큼 다르게 나왔거든요. 어디서는, 굉장히 어떤 사타는 장밋빛 미래를 그린 것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그냥 사오자.’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 결정이 안 된다 싶으면 사타를 다시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KF-X 외에도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사타가 안 된다 싶어서 1차 사타를 하고 2차 사타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 정책을 바꾸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걸 틀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그래서 저는 만약 KIDA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사타를 할 수도, 사타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싶거든요.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됐다 싶으면 사타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지금 어떤 방안을 제안해 주시는 것 같은데 방사청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다면 그 당시에는 이 사업 계약 전이거든요, 사업 시작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타를 여러 차례 할 수... 제가 제 기억으론 한 7번 가까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현재는 지금 양산을 앞두고, 양산을 지금 진행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시, 사타를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방금 국방부 대변인님 말씀하셨듯이 관련 기관 간에 일단 그런 사타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국방부, 방사청, 공군을 포함한 전 관계 기관들이 논의를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양산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야 될 단계라 보고 있습니다.

<질문> 국가가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그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자료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동네에서 뉴타운 개발할 때도 감정평가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라는 게 사실상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사타나 다름없죠. 그런데 만약 그게 정부가 하려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르든가 아니면 연구를 다시 해서 거기에 맞게, 맞는 연구가 나올 때까지 다시 돌리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 연구개발 전 단계였기 때문에 돌린 거지만 지금도 아직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아직 양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든요. 계약 전이기 때문에, 계약 목표 시점은 있겠지만 아직 계약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KIDA에 맡겼다가 건국대에 맡겼다가 KIST에 맡겼다가 곳곳에 맡겼지 않습니까? KDI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시간이 딜레이 된다면, 연장이 된다면 비용이라든지 일정은 순간적으로 더 많은 시간들과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단계에서 뭔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어렵고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제가 이번 주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제 정보위 국감 있었는데요. 국감에서 북·러 간에 무기거래 동향이 파악, 포착됐다. 그리고 포탄이 100만 발 이상 수출된 걸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당국에 대한 판단 받아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련해서 유관기관 및 한미정보당국이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 포탄은 대략 100만 발 분량이 지원되었다는 평가를 공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질문> 추가로 어제 또 정보위에서 나왔던 거는 3차 발사가 임박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보시는 판단의 확신 근거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기존에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도 그러한 정보를 계속 공유해 왔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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