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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2023.11.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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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주요 건설업체 헝다, 비구이위안 등에서 재무 건전성이 약화되고 디폴트 선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주택 가격이 2021년 7월을 정점으로 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거의 2019년 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을 보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작년에 한 10% 감소했는데 올해도 그와 유사한 폭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 하락이 우리 경제에도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단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도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경제가 어떻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단기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단기적인 측면은 우리가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중국의 내수, 소비와 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변하면 한국의 수출이 그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수출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중국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중국에서 나온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수출한 대상국의 수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국의 경기 변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글로벌 경제에서 점점 커지면 우리 수출도 그에 맞게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그동안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쪽으로 수요를 좀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보다는 중국의 투자와 밀접한 그런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구조, 즉 투자에서 소비로 중국의 수요가 변하더라도 우리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중국이 한국의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글로벌시장에서 우리와 중국은 또 경쟁관계 또 협력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해서 재수출하는데 이런 중간재 조달에서의 경쟁, 예를 들면 중국이 자국에서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는 이런 생산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크게 보면 두 파트가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단기적인 이슈, 특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가 변해왔는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국 건설업이 위축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의 건설업 위축은 지금 현상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입니다만 그 이면에는 중국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2009년부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특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면서 경기 부양해 왔고, 단순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만 조금 더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부채 상승을 동반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중국의 민간부채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09년도에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높은 그런 민간부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지, 과잉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그중의 한 측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재무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그 뒤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택시장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라고 볼 수 있는 베이징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52배, 선전이 44배, 상하이가 44배입니다.

이런 수치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선진국 중의 주요 도시라고 볼 수 있는 파리가 19배, 싱가포르가 18배, 런던이 15배, 도쿄가 13배, 거의 2배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조정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당국에서도 물론 이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부동산 쪽을 둔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고금리라든지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중국의 취약 부문인 부동산 부문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급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러한 실물 부분이 좀 안 좋고 중국 일부 건설업체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국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동요되지는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보통 금융 모기지나 이런 것들은 신흥국에서는 대부분 외환위기를 동반하게 되는데 중국은 그런 외환시장이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고 중국당국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이 지금도 대외순자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부채를 보면 그중에 외화표시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런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런 금융 부분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물 부분 위주로 분석해 보려고 하고, 중국의 건설업이 위축되면 우리가 중국이 직접 건설을 제공할 수는 없습... 빌딩을 제공할 수 없고 주택을 제공할 수 없는데 대신에 중간재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주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산업연관표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고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업이 한 10% 정도 감소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분석을 했습니다.

5쪽에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 건설업이 중국 내부에서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인데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건설업이 10%가 감소하면 중국 GDP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7.5%의 10%인 0.75%입니다.

그렇지만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같이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는 건설업이 생산할 때 다른 중간, 다른 산업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건설업이 10% 감소하면 중국 GDP는 2.4%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한국에 파급되면서 한국에서도 주로 중국에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화학산업, 광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운업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0.2%로 국제산업연관 분석에서 나오지만 여기에서 0.2%라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만 반영이 된 것이고 거시경제에서는 추가적인 승수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면 다시 한국 내부에서 소비도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고 이런 영향이 또 연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할 수 있는 KDI 내부의 거시계량모형과 국제산업연관 분석을 결합해서 종합적인 영향을 봤을 때 중국 건설업 10% 감소는 한국 GDP의 0.4%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물론 중국 건설업이 10% 감소하는 것이 한 해에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 0.4%가 한 해에 다 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로 보면 0.4%p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성장률의 관점에서는 그 충격이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1년에 0.04%p씩 낮아지면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에 적응을 하면서 산업구조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대체시장을 찾아가면서 그런 적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영향이 이거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우리가 얼마나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 부동산 경기의 단기적인 영향을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6쪽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그것을 가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발전모형으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면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했을 때 그 수출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파란색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중국이 중간재를 생산하고 중국이 그것을 가공한 다음에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37.2%였는데 지금은 대략 2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 중간재 생산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우리가 최종 가공해서 최종재를 조립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임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기술수준이 올라오면 협력관계가 바뀌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고 이럴 텐데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베트남이었습니다, 아시안 국가도 전체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중간재 수출하는데 그동안은 중국에 많이 수출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쳐보면 대략 15년 사이에 거의 5.6% 정도 감소를 했고, 대신에 베트남으로 가는 비중이 8.7%p 올라가면서 조금 베트남이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중간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7쪽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중국이 전 세계 수출하는 데 어느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종재를 많이 수출했는데 지금은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그만큼 중간재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베트남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은 경쟁하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베트남이 다양한 국가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텐데요. 그동안 한국이 베트남 중간재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상승시켜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기술수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그 근본이 되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런 수출 다변화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함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8쪽인데요. 중국 건설업의 감소는 중국 건설업이 10% 감소할 때 우리나라 GDP는 0.4% 감소하는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간재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과의 국제분업 관계가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이는 결국에 해외 중간재시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격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구조적인 변화 또는 중국의 건설업 경기 위축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기 위험에 대해서는 분산 전략이 필요할 것인데요.

수출시장,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여기 나와 있듯이 중동, 동유럽 이런 다양한 수출시장을 개척해서 시장 다변화할 텐데, 정책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에는 조금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제가 과잉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투자에서 소비로 수요를 전환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에 우리도 부응해서 중국의 소비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유망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그리고 기술 발전, 인적 자본 축적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제도도 개편하는 그런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좋은 리포트 감사합니다, 아마 전망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또 시간을 내셔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1페이지를 보면 중국 부동산투자가 올해에도 10% 내외로 감소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현재도 우리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관측되는 건 어느 정도인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가령 올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작년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으로 최근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구조가 고착화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은 중국 부동산과 관련 있습니다만 주로 건설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왜냐면 산업연관표상에서는 세부 분류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투자의 영향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몇 퍼센티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치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한두 해만에 중국에서 다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서 그런 투자 부분들은 조정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말씀드렸던 시장이 아니라 경쟁자로서의 영향도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사실 협력 관계를 많이 유지했는데 우리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 산업이 그전에는 일본을 많이 따라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이렇게 일본을 쉽게 따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많이 잠식된 측면이 있습니다. 선박이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대부분의 산업,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고 반도체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자동차 부문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경쟁력을 빠르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투자 10%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석은 건설, 건설업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건설업 생산, 중국의 건설업 생산 규모 변동 추이는 어떤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 7페이지에 나온 그래픽의 시계열 통계를 혹시 따로 받아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분류가 조금은 다르... 건설업과 부동산과 조금 분류가 달라서, 했는데 아마 부동산 실물 투자는 대부분 건설업 투자 안에 속하고 그 이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업도 따로 있을 것이고요. 실제 부동산투자는 매월 발표가 되고 사실 건설업으로 보더라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감소했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투자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를 보더라도 중국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3/4분기를 보더라도 소비가, 중국의 소비가 반등했지만 투자는 그렇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관측되었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는 제가 KDI로 돌아가서 엑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분석을 하신 게 건설업 생산이 10% 줄면 국내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 이런 툴로 연구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하실 때 본 그 건설업 생산 그게 지금 그렇게 그 영역이 지금 계속 감소 추이라는 말씀이시고 지금도 그러면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네, 지금 그러니까 작년, 제가 분석한 자료는 2022년 연간 자료이고 지금 그 자료와 제가 분석한 자료는 국제산업연관표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제한돼 있고 부동산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나오는 자료인데 그 부분은 많이 감소했고 그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금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질문인데 그러면 건설업 생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으면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을 더 잘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정확하게 건설업 데이터에 대한 증감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신 건지... 있으신 건지 궁금하고, 있다고 하시면 올해는 월별, 연별 집계가 안 되시면 지난해라도 지지난해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가정하신 거는 건설업 생산이 10% 줄어들 때를 가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제가 본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2021년 자료와 2022년 자료가 가지고 있고요, ADB에서 나온 자료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지금 수치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돌아가서 그 수치를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업이 단기간에 10%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 텐데 하여튼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 감소라는 것은 건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다 커지게 되는데 그 커지는 추세에 비해서 10% 떨어지는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이 투자 비중이 GDP 대비 43%인데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 평균이 27%에 불과하고 한국이나 이런, 일본 이런 제조업 국가를 보더라도 중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이지, 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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