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81개 법률과 41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사전 차단, 자치법규 정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법제자문관 운영,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신속 입법 추진입니다.
이번 개정은 그중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법령 780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와 함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발굴된 사항이 속도감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모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육관, 수영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서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도록 중앙부처 사전 승인이나 협의, 보고 등을 통보로 전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승인 대신 통보만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여 지방 시대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관계부처 및 지방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