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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

2023.11.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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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오진입니다.

지금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과 함께 내년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현실화율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산정 관행을 문제로 인식하고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계획은 처음 적용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기간 등 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과는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은 9억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고 공시가격 변동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세우고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은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용역을 한다면 그 즉시 하거나 올해 초에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와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게 이제 공시가격에 들어가는 현실화율하고 인상분하고 이 숫자를, 숫자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가격 산정하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에도 있는데 브리핑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부에서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현실화 계획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이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들을 수렴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현실화 계획은 지금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인식이나 또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맞는 그런 공시가격을 만들어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지금 우리 질문에는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어떤 산통 끝에 오늘 이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게 어떤 부분적인 손질인지, 전면적인 검토인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일단 답부터 먼저 드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현실화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무슨 대안을 저희가 무슨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기에 맞추는 식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인식 수준, 그다음에 부동산시장, 그다음에 현실화율에 대한 과도한 어떤 목표 수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제도 어떤 분이 물어본 폐지까지도 그럼 들어 있냐, 그런 어떤 목표를, 결과를 산정해 두고 검토하는 건 아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일단은 국민들이 내년 당장 보유세 내야 되는데요. 공시가격 산출이 어쨌든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자료에도 쓰여 있는데 보유세나 이런 세 부담은 어떻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간사님 설명, 질문에 추가해서 그럼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방향, 아마 동일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물론 저 오기 전입니다만 그전부터 아마 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연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 국민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시세, 그러니까 또 기존에 있는 계획, 현실화율 계획도 저희가 어떻게 또 이걸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걸 좀 다듬어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또 방안을 제시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마 저희 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했고 저 오고 난 다음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과를 미리 산정해 두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본방향은 국민들의 부담,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 이런 걸 전반적인 어떤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다 놓고 저희가 원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 있었죠?

<질문> ***

<답변> 세 부담이요? 세 부담은 저희는 가격을 산정하는 게 저희 부의 소관 일이고, 세 부담, 보유세나 이런 세 부담, 종부세 이런 부분들은 또 조세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조세당국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역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집값이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가율이 69.0%를 반영한 부분에서,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또 시세가 작년보다는 반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현실가율을 69.0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연말에 공시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추세를 본다 그러면 역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작년보다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취지가 세 부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현실가율을 좀 더 뭔가 낮춰서, 기왕에 세 부담을 낮춰주시겠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현실가율을 좀 더 낮춰서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좀 그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현실가율을 동결시키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그거는 우리 주택실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부분하고도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일단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수준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게 되는데 금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금년 5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다 하면 지금까지 한 평균적으로 거의 상승률이 한 0%, 0. 몇 퍼센티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물론 세율하고,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 그럼 60%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공시가격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보유세 부담은 작년, 올해와 큰 부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차관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현실화율 계획에 수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부담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문도 있습니다마는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산이 있고 그에 비례해서 응당한 부담을 져야 되는 국민에게 정부가 잣대를 왜곡해서 세금 감면, 오히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정한 잣대를 세워야 하는, 그러니까 잣대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부담을 생각하면서 잣대가 되는 이 공시가격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과세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 공시가격이 시세화율이 되어 있는 것이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가 국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조세나 부담금 이런 한 67~68개 되는 그런 파트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감안을 해서 원점에서 한번 과연 무엇이, 어떤 방식이, 어떤 현실화율을 목표로 삼고 그 도달기간을 설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다는, 전면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지적하신 공평, 누진적 개념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당국이나 또 다른 우리 유관부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건 우리 남형욱, 진현환 두 분 실국장님께 여쭤보시면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게 보면 전면 재검토라는 거를 사실은 작년에도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하셨다가 올해 수정 계획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사실 현실화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현실화 계획으로 하면 응당 생각하는 게 현실화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시세 대비 목표 현실화율로 끌어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해에 부동산가격 변동 폭 플러스알파가 반영돼서 공시가격이 매겨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 변동 폭보다 추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 가격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정세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 과연 국민들 인식에 합당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현실화 계획의 어떤 목표 연도라든지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조정 부분에 대한 국한적인 거는 이미 올해, 작년 한 해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데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시가를 시세에 준하게끔, 그러니까 현실화 계획 이런 것 다 뒤로 제쳐두고요. 공시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시세의 50~70% 수준인 현재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식조사 이런 걸 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무작정, 쉽게 말해서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가장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작년에도 나타났듯이 이런 현실화 계획과 또 시세,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또 가격 변동도 있고 그래서 적정,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 그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근데 이게 현실화율이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은 정부가 추가로 뭘 플러스알파를 해서 마치 세금을 더 올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세 반영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할인율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할인율을 시세에 맞게끔 조정해 가는 걸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표현이 애초에 맞나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할인율이 아니고 할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이 자체부터 있던 게 아니고 2020년 11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계적으로 2035년, 2040년까지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주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적합한지를 저희가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일단 2020년 수준으로 동결을, 작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보면 작년 일단 2023년 1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2023년 공시가격은 집값이 아주 급락했을 때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똑같은 2020년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미 강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지만 고가 아파트나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꽤 많이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공시가가 얼마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게 일단은 궁금하고요.

특히나 지금 또 15억 이상은 현실화율을 이미 문재인정부 때 고가주택은 빨리 올려서 지금 7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2020년 기준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이 시세,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억 이상을 반영할 때 생각보다 공시가가 고가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문재인정부... 아니,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이미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그거를 개편하겠다고 공언을 하시고 1년 반 만에, 결국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1년 반 만에 내놓으시면서 올해는 일단 급한 대로 2020년 수준을 다시 적용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그러면 내년에 공론화를 해서 2025년 공시가격은 새로운 체계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원점 재검토를 결론을 내리셨는데, 어제 공청회장에서도 여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언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에서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체계의 개편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이 다 OK를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2025년에 과연 실행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없으면 또 2020년 거를 적용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미 기존의 현실화 계획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미 저희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아직 오픈을 하지 못합니다만 대안은 이미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인식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지금 다양한 인식을,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적어도 내년 7월, 8월 정도까지는 어떤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확정해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내년까지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답변하시죠.

<답변> (관계자)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주택가격의 인상 수준과 등락에 대해서는 일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이 내년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은 좀 있는 거로 보여지니까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소 상승 요인은 없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으로 전국의 주택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이 연간 지금까지 거의 변동이 0. 몇 퍼센티지가 없다, 지가도 0. 몇 퍼센티지 없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MBN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별로 주택가격 변동 폭이 다 다르니까. 특히 최근에 서울의 15억 초과 주택이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질문> *** 작년과 다르게 수도권 중심, 특히 강남 중심으로 하는 가격이 상당 폭 회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보유세라는 부분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9억 이하 부분보다는 15억 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답변은요. 현실화율은 작년과 금년과 같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세변동률 그만큼만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하락했으면 공시가격도 하락할 거고 그 부분이 상승했으면 그것도 올라갈 거고 그건 개별 주택이 다 다른 거죠.

<질문>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들을 보면 일단 시세화율이 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시세를 맞추는 과정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국토부가 산출하는 공시가격 산출 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다릅니다만 이른바 통계조작 사건 같은 것이 있었듯이 과연 지금의 한국부동산원이 사람들의 재산에 여러 가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염두에 두신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폐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26조2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현실화율 계획을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이 법조항 자체를 그러면 폐지하겠다, 물론 그런데 행정부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 부분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얘기신 건지, 그러면 전면 폐기까지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26조 2항의 법률에 따르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이 법률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0월인가요? 10월에 별도 공시도의 투명성 그리고 정확도, 신뢰도 제고 방안을 별도로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개 내용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조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실명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성 그런 부분을 이미 10월에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폐기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나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당연히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근본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결과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폐지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이 수행하게 되는지, 결정된 게 있는지 일단 이게 실무적으로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지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한 연구용역 결과로 저희한테 오픈을 지금 당장은 못 해주시지만 이미 대안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인식조사를 더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안은 폐기하는 안인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혹시 가능할까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거를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단순히 1년 동안 이런 결론만 도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 이런 결론이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린 거고요.

첫 번째 게 뭐였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아, 연구기관은 지금 정해졌나요? 연구기관은 아직 아마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세재정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 이렇게 용역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국민인식, 의식조사라든지 같이해야 되니까 아마 몇 개의 기관들을 연합해서 조인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 그건 정책연구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비는 충분히 저희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별도 현실화 계획 연구라고 따로 특정되지는 않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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