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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2023.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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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정부의 R&D 혁신의 철학과 방향을 담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 R&D의 역사는 1964년 20억에서 시작되어 그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세계 5위 수준의 정부 R&D 투자 규모에 힘입어 논문, 특허, 기술수준 등 양적인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적 확대에 기댄 발전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논문의 피인용 수준이나 최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등은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발표한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과 R&D 제도 혁신방안은 그간의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예산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추진전략은 예산의 비효율 제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연구자 중심으로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연구제도의 혁신,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와 차세대 기술에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투자 혁신, 전략성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 혁신 등 3대 혁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제도와 투자의 혁신을 담은 윤석열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여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들을 최우선으로 담았습니다.

첫째,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인력지도를 구축하여 탁월하고 잠재력 있는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과 장비를 도입할 때 걸리는 기간을 현재 12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단축하겠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보상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강한 IP를 창출하는 지원을 통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하고 미래세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타를 면제하겠습니다.

R&D 예산의 부처별 지출 한도도 유연하게 적용하여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에 우선 배분할 것입니다.

연구현장의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던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 편성 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였는데도 정산이나 감사 시 출력물을 다시 제출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진정한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같은 기관 소속 연구자를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던 상피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대신,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고 평가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나갈 것입니다.

우수 은퇴과학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평가위원 풀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차세대 기술 R&D에 규모 있게 투자하겠습니다.

연구과제의 성격에 맞게 적정 규모 연구비를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연 5조 원 수준으로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넷째, 출연연과 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출연연은 대학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출연연에 국가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전략기술과 같은 국가임무 수행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연구자에게는 과제 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함께 전폭 지원하고, 대학의 R&D 인력·정보·지식을 집적하여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 구축을 글로벌 수준으로 지원하고, 연구과제비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의 해외 진출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혁신을 담은 2호 안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들도 우리나라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와 협업하고 해외로도 활발히 진출하여 세계 최고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만들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R&D의 역할이 재정립...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 협력에서 벗어나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기초연구에서도 글로벌 협업을 확대하여 우리 연구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글로벌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해외 실증이나 국제표준 선점 같은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R&D 투자 규모도 정부 R&D의 1.9% 수준에서 6~7% 수준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시스템도 글로벌 R&D 성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국제분담금을 적립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연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사업 규모에 제한받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하여 다양한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R&D 전략성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전 부처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글로벌 R&D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기술별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분야별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과 예산 우선 반영 등을 통해 적기에 프로젝트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R&D 전 주기 지원을 위해 R&D의 기획부터 해외 우수기관 매칭 그리고 수행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범부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우수한 연구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젊은 인재들이 연구 역량을 키우고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연합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와 국내의 젊은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권 소유기준, 글로벌 R&D 계약방법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리 중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R&D 환경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오늘 R&D 혁신방안의 부제인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이 바로 윤석열정부 R&D 혁신의 지향점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임기 내에 R&D 혁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2개의 안건은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짧게 두 가지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 국제협력 R&D 예산을 쓰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파트너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주신 보도자료 보게 되면 '신규 프로젝트 후보안'이라는 내용으로 차세대 통신은 미국 스탠포드나 MIT와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한국 정부는 아직 적극적인 협력이 안 된 상황이어서 우리의 희망사항의 의미로 적어 놓은 것인지, 실제 내밀한 협력이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같은 페이지 보게 되면 장관님 말씀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국제협력 R&D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겠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다면 내년 국제협력 R&D 예산을 다 못 쓸 상황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국제협력에서 협력 파트너가 있는지,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간 어떤... 국가 간이 아니라 기관 내에서요. 기관과 기관, 이런 내에서 연구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는 MOU도 맺고 그 내부에서 협력을 해서 대부분의 과제는 어떤 MOU나 또는 연구의향서,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돼 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서 문제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과제는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마치 우리가 기초과제를 예산을 확보할 때 기초과제가 2조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가 뽑힐 것인지 다 정해놓고 무슨 연구를 할 것인지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제도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이 부실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의향서가 있고, 또 국내에서, 국외에서 같은 팀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공모형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협력에 있어서 회계연도 허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국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회계연도가 항상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의 같이 연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외국의 방식대로 또 갑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이렇게 회계연도를 일치하기도 어렵고 연구를 같이 시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네가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뒤에 따라 들어갈게.'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좀 더 잡아갈 것인가?

우선은 예를 들어서 1년에 분기별로 4번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한다, 그러면 국제적인 이런 어떤 서로 연구를 시작하는 시간을 정렬해서 갈 수가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그동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연초에 과제가 다 나오니까 그거 뽑으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죠, 평가자.

그러다 보면 부실 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 또한, 그것도 1년에 4번의 분산을 해서 이렇게 뽑음으로 해서 나중에 평가도 분산돼서 갈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평가 자원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자, 그런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를 한국 정부의 희망사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연구에도 누가 뽑힐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연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심사해서 뽑을 텐데 그걸 희망사항이라고 표기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제는 아주 일부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협력할 건가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적 R&D는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요. 도전·혁신적 연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실 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인에 따라서 나는 이게 도전인데 정부가 봤을 때는 도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이 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미·일 공동으로 국제분담금 적립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지, 있었다면 과기부와 협력 대상이 되는 미국·일본의 부처 내지 기관은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도전의 기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과제가 다 도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정말 R에, Research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과제도 있고 어떤 과제는 D,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과제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R에 많이 집중돼 있는 과제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계도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미국의 DARPA 제도를 벤치마킹한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 것들은 정말 세계 최초, 최고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하고 지원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정말 성공·실패를 얘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 시에 이 평가제도도 지금 함께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분담금 부분은 아마도 그 부분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과기정책국장입니다. 그게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연구라든지 인력교류 이런 프로젝트 신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여러 가지 다자협의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아마 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 주셔서 같이 여쭤보면 대형 R&D를 확대하겠다고 하시면서 사례로 한계도전 프로젝트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한계도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2023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147억 원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0억 원으로 잡힌 것 같아서 이 규모가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원래 업무보고에서는 147억이었다가 지금 100억으로 됐는데 47억을 깎으면서 이걸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 오늘 자료가 조금 모순인 것 같아서 이거를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는 게 있고요.

이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한계도전은 100억 원씩 5개 과제를 나눠주는 것 같아요. 과제당 18억 2,000만 원씩 주는데 리더연구 그동안 쭉 해오셨던 거 보면 대략 연간 7억 원씩 9년 동안 60억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계도전 이거는 18억짜리 사업이고 리더연구는 한 7억씩 9년 해서 60억짜리 사업인데 그러면 리더연구 규모가 훨씬 더 큰 건데 한계도전이 과연 더 대형 R&D라고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한계도전하고 리더연구는 굳이 같이 이렇게 딱 볼 같은 선상에서 볼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DARPA 과제가 어떤 과제가 9년 하고 이런 경우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고요.

사실 리더 과제는 9년 한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학문적인 깊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기간 과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세계 최고의 어떤 도전, 이런 거를 지향하는 DARPA형 한계도전 과제는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초 과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하는 리더 과제, 그리고 DARPA 벤치마킹한 한계도전 과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정부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과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디어를 받고 우리가 세계 최고로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해보자, 그게 책임 PM이 붙어 있습니다. 책임 PM이 미국의 DARPA의 PM처럼. 그래서 중간에 목표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리더 과제는 목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회를 통해서 또 허락을 받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책임 PM하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면 큰 배가 오랫동안 가는 그런 것하고 정말 고속정에서 아주 빨리 침투를 해서 뭔가 달성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대형 과제다, 아니다, 규모가 크다, 아니다. 사실 연 20억이면 저는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도 기준이 출연연에서 대형 원천기술, 우리가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보다 또 더 규모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대형이라는 말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그게 바뀌는 게 무슨 일관성 없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계도전 그 과제에서 20억이라는 거는 결코 작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아마 원래 우리가 PM을 좀 더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 한 세 분 정도 뽑았죠? 그래서 아마 그 과제도 많이 하기가 좀 그래서 아마 147억에서 100억으로 좀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혁신방안 보면 출연연 국가기술연구센터(NTC)가 기존의 출연연과 협력하는 연구단이나 출연연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상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출연연 역할 재정립이나 구조조정 혁신정책은 따로 준비하시고 있는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R&D 예산에서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게 학생연구원 인건비인데 이번 혁신방안 자료 보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으로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앞으로 도입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출연연에다가 NTC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저도 출연연 PBS 제도개선을 해보려고 참 여러 고민도 하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묵은 과제고 정말 어렵다, 기관별로 정말 역할과 예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참 어렵더라, 라는 걸 저도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출연연 전체도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하나의 출연연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달성하는 그런 NTC, 국가기술연구소라는 거를 지정해서 그 내부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분들은 정말 100% PBS가 필요 없고 정말 인건비를 보장해주면서 제대로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출연연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임무가 다양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학생연구원 인건비,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가 없도록 한다.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고 또 국가에서 이번에 또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도 늘릴,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정말 젊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 적극 면제, 성공·실패 폐지'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혜택인 것 같은데 이게 혁신·도전적 연구에 대한 예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여태까지 나왔던 R&D 중에서 예를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건지 또는 전체 연구 중에서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타 문제가 너무 파격인 것 같아요.

<답변> 혁신·도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도전성이 강하고 또 소위 말해서 혁신성이 강하면 예타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BC분석 같은 데서 점수를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과제가 끝났을 때 얼마나 국민들에게 뭐가 돌아가느냐, 경제적인 관점을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절차로 계속 그런 과제를 하려고 그래도 예타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양자 같은 것들도 처음에 사람들이 '아, 이게 되는 기술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에서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바이오 파운더리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들이 먼저 막 신청...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물론 이거는 예인데요, 지금 예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거 말고도 새로운 영역에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것도 당연히 위원회가 있겠죠. 아무거나 다 혁신·도전 과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는 혁신·도전성이 강한 국가적인 과제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예타 면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혹시 비중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건 없으세요? 전체 연구 중의 몇 퍼센티지다, 이런.

<답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저도 도전적 사업에 대해서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달 자문회의에서 약간 하위 과제들, R&D 하위 과제들 20%는 재조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혁신사업들이 일단 예타를 통과한 뒤 추진되면서도 계속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도 약간 성과가 미흡한 경우 상대평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혜택을 받게 된다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어떤 부의, 아까도 이제 먼저 하나 정의를 해야 될 게 하위 20% 과제가 아니고요. 사업,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있죠. 그러면 아까 사업 중의 하나가 한계도전 프로젝트다, 그러면 여기는 성과...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는 정말 실패도 의미 있는 실패를 했는지를 위원들이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별로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일들을 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제도도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래서 부처별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또는 중단하거나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부실한데, 사업 자체가. 그걸 계속 끌고 가면 그 부처에서도 정말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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