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이번 12월 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서울의 시간당 141.5㎜ 폭우, 그리고 올해 7월 중부지방에 내린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 등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극한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도시침수방지법과 물순환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치수 정책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치수안전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 골든타임 확보, 이행 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수방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 우려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시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을 2027년 4,300㎞까지 늘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합류부 구간은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식생이 자라 홍수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구간에 대해서는 준설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극한홍수에 대비한 치수 혁신을 위해 국가 주도 및 지역 건의에 투 트랙으로 물그릇을 확대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직접 지역의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물그릇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 10개 댐에 대한 기본 구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댐의 최적 방류시점과 방류량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인프라 구축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광화문·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를 2028년까지 건설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미래 기후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치수안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내년 3월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됩니다.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특정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경우 홍수방어 목표를 최대 500년 빈도 이상까지로도 강화하겠습니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천협회 등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기 전·중·후 하천 내의 취약구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응급보수를 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현장의 비상대응 능력도 확보하겠습니다.

환경부의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은 매년 3월까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비상대응계획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긴급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 스테이션도 낙동강 유역에 우선 시범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운영하여 전국 226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함께 홍수대응 태세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댐 건설과 하청 정비 등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내년 5월부터는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홍수특보 알림문자에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으로 홍수특보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소하천 수위 등 유관정보도 연계 활용함으로써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침수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 시 해당 지역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내년 말까지 조기 구축하고 활용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수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합니다.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기준 1.2조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의 입장에서 홍수예보를 시행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장관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여기에 내년에 환경부가 직접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수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자기가 있는 곳이 이 사업 지역에 포함되는지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여기 38곳이 어디인지 공개하실 수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분석이랄지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홍수방어라든지 홍수배제에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이거를 실시하고 각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랄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일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 이런 것은 이 38곳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을,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약식전략... 약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해서 치수만이 아니라 이수, 수환경, 생태, 지역 여러 가지 종합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급박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어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랄지 수해복구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어떤 간소화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거대계획인데 10년 단위로 하는 이런 거대계획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한다, 굳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뒤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하천이라는 것이 단지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제일 어떻게 보면 생태적으로 민감한 우리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위해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인데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더군다나 기본계획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실무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에, 그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식을 고려하고 있고요.

물론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생태적으로 영향이 있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생태에 대한 영향 이러한 분석은 절차대로 또 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이 담당,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배수영향구역 같은, 구간 같은 경우 지금 38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개 가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그러한 타당성조사라든지 효과분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절차적인 부분, 이것도 해서 저희 실무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답변> (관계자) 배수영향구간 관련해서 내년도에 38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개소는 신규로 설계를 들어가야 되고요. 18개소는 이미 설계가 되고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들이 끝난 곳이라 내년도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대상 지역입니다. 그 대상, 구체적인 대상 지역 3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수영향구간이 저희가 한 400여 개소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구간은 저희가 법적으로 연말까지 고시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영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하천기본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초안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하고 또 본안 작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하고 본안 협의하는 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들을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 미리 받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시에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예 평가 항목들을 조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하신 것 보니까 10개에, 신규 댐 10개에 기존 댐 리모델링, 기존 댐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10개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 지자체에서 후보 신청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한 곳이 몇 곳인지, 아니면 신청한 지역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개의 댐 이것 후보지를 언제쯤 발표하실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댐 같은 경우가 이게 갈등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비단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물, 용수 가지고 지자체끼리 갈등하기도 하고 이런 거여서요. 갈등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게 1995년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댐 건설된 것들 보면 보통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완공까지. 그래서 저희 그간 댐 절차들을 보면 이게 결국은 공사가 들어가고 확정되는 거는 아마 다음 정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 정부에서 발표만 해놓고 막 그거 가지고 하냐, 마냐, 또 싸우다가 다음 정부 때 또 하냐, 마냐, 이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확정, 좀 구속력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댐 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신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국가하천도 환경부가 다 관리할 인원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시 지자체한테 위임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 인원은 그대로인데, 지금도 사실은 국가하천 직접 관리하지는, 그 범위가 많지는 않잖아요, 다 광역지자체한테 위임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하천 이렇게 구간만 늘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인력이나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많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이 댐 관련해서 지금 10개는 리모델링을 지금 포함한, 그래서 10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요청한 댐,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요청한 댐은 한 20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개소가 건의가 됐고요. 거기 보면 신규 댐이 13개가 있고 기존 댐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7개 해서 20개가 있고요.

이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은 이건 한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혹시 이걸 공개할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어떠한 지역사회 간 갈등, 이러한 부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이게 내년 초에는 그 유역의 국가, 유역국가하천관리계획, 수자원관리계획, 유역하천수자원관리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는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 주민과는 예를 들어서 댐 후보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역사회하고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또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지역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수월성을 확인하...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댐을 건설하면서 이런 지역하고의 협력이라든지 갈등 요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지역하고 계속 이거는 협의해 나가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댐이 10년 이상,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큰 인프라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구속력 있게 하는 이러한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글쎄, 그거는 한번, 혹시 또 실무선에서 이 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역하천수자원관리계획 거기에 그 댐에 대한 부분을 다 담겠다 하는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가하천 관련한, 그게 좀 구간...

<답변>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 지방하천에서, 지방하천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지·보수 이러한 것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라... 하천법에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승격 대상, 대상 하천을 지금 올해 말에 선정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은 지금 국가가 직접 정비를 하고, 할 예정인데요. 이 정비라고 했을 때에는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부분하고 지방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지방하천구간을 국가가 직접 정비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방하천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하천 정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지방하천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0개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이것을 수립할 계획,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전 기자분들이 여쭤보신 거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하천기본계획 관련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약식화나 간소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하천 기본계획의 한계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수립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고 계획 수립률이 저조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홍수 대비를 잘 못 하거나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했을 때 이 기존의 하천기본계획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사안... 대안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한다.’ 이 워딩 자체만으로도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간소화하면서도 기존에 어쨌든 중복 성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간소화할 텐데 간소화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뭔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또 추가적인 방안 같은 게 마련 한 게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천관리기본계획 관련돼서 ‘심의 방식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전에 다른 분들이. 과학적이나 기술적 이런 심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심의 방식이요?

<질문> 심의 방식이요. 하천관리기본계획 심의 방식, 수정 관리...

<답변> 아, 심의 방식.

<질문> 네. 관리해서 심의를 하시거나 이러는데 이번에 하천협회나 수자원공사나 전문가들 많이 투입시키시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댐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더 아시겠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댐에 대한 반발이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잘 꾸리실지 이게 가장 관건이실 텐데, 댐의 특성상 미리 지역 투기나 이런 걸 고민하셔서 발표는 못 하지만 사실 거버넌스를 꾸린다 했을 때 초기 단계부터 그냥 시민들이 같이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요새 조금 경향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댐은 그 특성상 이렇게 못 한다고 해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반복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기존의 갈등 구조를. 그럼 조금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벤치마킹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댐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역사가 지금 댐을 지은 지... 텀이 너무 길어서 전문가분들이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다고 하는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지금 일단 하천관리기본계획 보면 하천관리기본계획 이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천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천 관리를 국민의 안전, 생명 이걸 최우선으로 한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검토하는 사업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생략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는 다른 거는 다 그대로 하는데요. 주민 등의 의견 수렴하고 전략환경평가서에 작성 협의하는 이러한 것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시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방식을 개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댐이 짓고 있는 그러한 댐도 있고요. 건설되고 있는 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댐의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현재 원주천댐인가요? 그 댐이 지역에서 건의한 그러한 댐으로서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의 어떠한 거버넌스, 지역하고의 소통, 협의체라든지 갈등 해소 이러한 것들을 잘 알려주는 그러한 어떠한 모범사례 이러한 것들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다 저희가 벤치마크해서 이 갈등 구조를 더,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댐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존까지의 경험,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이러한 거를 가지고 거버넌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는 댐을 지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충남 이남에 짓는 걸로 봐야 되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소양강댐 언급하면서 대형 댐도 언급했는데 댐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댐이 환경부에서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산업부, 농식품부에도 관할하는 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하고도 협의할 사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협의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이 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지금 대형 댐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댐이 있고요. 또 지자체의 건의에 의한 댐 건설이 있을 텐데, 정부 주도의 댐은 제가 아까 브리핑 때 말씀드린, 정부 주도의 댐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댐 유역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거나 또 다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자체 건의는 아까 말씀드린 원주천 같은 경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원주천, 그리고 봉화댐 이런 것처럼 소규모 치수전용 댐의 경우 지자체 건의로 추진하는 그러한 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도 이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고요.

앞서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건의한 댐은 한 20개소 정도 건의가 들어왔고, 신규 댐 13개, 기존 댐 리모델링하는 7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까 똑같은 것으로 어느 지역에 대한 것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지역에서 이렇게 건의가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댐이라고 했을 때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 농식품부 같이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 발전용 댐이 되겠고, 농식품부 저수지가 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신규 댐을, 아까 기존의 댐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어떠한 저수지를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부, 농식품부와 계속해서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완공이 2027년 목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하고 하면서 완공,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2020... 지금 2028년으로 목표, 완공 목표가 한 해 늘어났고 했는데 사업비라든가 협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이번에는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년, 2028년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기재부와 그 부분을 잘 지금 협의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필요로 하시면 제가 우리 실무진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관입니다. 대심도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11월 24일에 사업비를 증액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같은 경우는 약 3,000억, 2,967억, 강남역은 4,802억 그리고 도림천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11월 20... 바로 조달청에 입찰, 턴키 입찰공고를 요청했었고 11월 중... 12월 중순에는 입찰공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2027년 말에서 2028년도 홍수기가 오기 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딱 다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홍수 대응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재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가 합심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요한 것이 2028년 완공인데 2028년 홍수기 전에 완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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