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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2.2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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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 및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 간부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임차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오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2023년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시상식을 개최하고, 포술 최우수 전투함인 '광주함'에 대통령 부대 상장을 수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정밀유도폭탄 운용능력과 야간비행능력 등이 강화된 TA-50 Block2 초호기를 공군에 납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새벽에 국정원 직원이 국방부 서문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에서 조사 중이지만 국방부 영내라고 볼 수 있는 서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관련 내용 초기 조사, 우리 군 당국의 초기 조사 어떻게 이루어졌고, 향후 조치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초기에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민간 경찰이 출동해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다 했고,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일정 소개 부분에서 일단 말씀 주셨는데 오늘 차관님이 LH와 군 간부 숙소 임차계약 체결한다, 이런 업무협약 맺으신다는 내용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돼서 간부들에게 어떤 방식이 좀 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를 어떤 사업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건지 설명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 LH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숙소를 건설하고 민간 임대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저희가 활용해서 해당 지역, 격오지 지역에 있는 부대 간부들이 독신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LH도 필요한 소요가 있고 또 저희가 활용하는 혜택도 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상호 협약을 통해서 상호 win-win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그럼 영외 간부 숙소에서의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대효과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외 간부숙소가 부족한 백령도 등의 격오지 부대에서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초급간부 포함해서 간부들이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질문인데요. 198페이지 상단 보면 여기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거는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 여쭙습니다.

<답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 그대로로 보시면 거기 언급 금방 하신 대로 주어들이 이들 국가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읽어보면 댜오위다오와 쿠릴 열도 분쟁하고 독도 문제가 동일선상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좀 잘못된 해석이...

<답변> 그러니까 그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그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 국가들이 주어라고 해도 사실 독도를... 일본하고 중국의 갈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영토를 넣어두신다는 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영토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영토분쟁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것을 저희가 장병들에게 교육할 리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 아마 정례브리핑 마지막인 것 같은데 뒤에 함께해주신 영상기자분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취재기자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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