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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특구 선정 결과

2023.12.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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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입니다.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선정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규제 개혁이 국가와 산업의 성장이며,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규제를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과 허가, 시장 진출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도 정부정책의 필수 고려요소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기회의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국가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지자체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책, 법률, 경제, 기업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를 거쳐서 어제 발표평가까지 진행하여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평가 결과 충청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부산 네 곳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 내용과 우수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실증·인증이 가능한 첨단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북은 오송의 우수한 바이오 연구생산 인프라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국책연구기관의 집적, 뛰어난 접근성 등을 강조하여 첨단바이오 산업에서 타 지자체 대비 높은 경쟁력을 잘 설명했습니다.

또한, K-바이오 스퀘어 신규 조성을 통해서 산·학·연·병·관이 함께하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직류전력망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에는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 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집적해 있습니다.

직류송전기술은 미래 에너지산업의 중요한 기술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혁신특구의 취지에 부합됩니다.

강원도는 의료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 첨단의료 AI 제품 생산 및 인증, 수출 지원을 통해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그간 도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고, 데이터 안심존 등 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추어 AI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산업 육성과 양질의 의료데이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지역 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잘 구축했다는 점이 평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 선박관리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이 분야의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 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혁신특구가 각각의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또 특구 내에서의 실증 결과가 규제 개선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크게 세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실증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사실 좀 확 와닿지는 않아서요. 그 실증이라는 걸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금지된, '법상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증 가능하다.'가 계속 반복 등장하는데 원래 금지돼 있던 걸 빼고는 원래 할 수 있던 게 아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앞서 보도들 보면 외국계 기업들 참여 관심 가진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실명이 거론되었는데 각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외국계 기업이 참여한다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지역별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이것 좀 여쭙고 싶고요.

사실 마지막 질문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이 중에서 지역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4개가 사실상 최종인 건지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이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증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이런 신산업, 새로운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기업들이 뭔가 사업화를 하고 그럴 때는 보통 이런 실증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벤처·스타트업들도 새로운 실증, 비즈니스로 해서 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네거티브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이렇게 안 되는 것만 그 지역에서, 그 신산업에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특별히 따로 허가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도 테스트를 다 해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잠깐, 뭐였죠?

<답변> (사회자) 외국계 기업들.

<답변> 외국계 기업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UL Solutions 같은 그런 회사가 해외의 인증 같은 거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곳들이 다 연결돼서 이런 실증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AI 관련해서 해외 진출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강원도의 경우에는 AI 디지털 헬스케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각 지자체에 맞는 해외 기업 실증 지원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계속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획한 대로 다 될 예정이고 특별히 지금 그 지역을 뺄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가해 줄 이야기가 있나요?

<답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 세 가지, 실증하고 외국 기업의 역할, 그다음에 향후 지정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적인 성질은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금지가 되거나 허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실증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실증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내주고 종국적으로는 그런 어떤 규제 개선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실증 특례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절대다수가 현행법과 부딪히는, 예를 들면 타다와 같은 이런 게 아니고 근거가 없어서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 부분, 그럴 경우에 기업들은 잠재적인 범법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한 많은 샌드박스에서는 이 실증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기업이 먼저 요청을 하고 관계부처에서 허락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반면에, 지금 저희 글로벌 혁신특구 같은 경우에 12월 12일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법률상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든지 과징금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실증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 협정을 맺은 게 UL Solutions라고 하는 미국의 인증기관입니다. 아무리 신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게 해외에 진출을 해야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설계부터 잘못됐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UL하고 저희가 합의를 본 거는 모든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양측이 지자체와 함께 선정을 해서 설계부터 컨설팅을 해주는, 안전성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두어 달 전부터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AI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를 보면 미국에서 진출할... 미국에서 사용되는 AI 설루션은 미국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MS가 글로벌 혁신특구로 AI와 관련된 특구가 선정이 된다면 그런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 실장과 MS 아시아 대표 간의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망한 기업이 발굴이 된다고 하면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로 해외 실증을 보내서 법적 그다음에 기술적인 서포트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든다고 하면 충북이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선정이 됐는데,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역량이 상당히 우수하지만 비임상이라든지 임상 단계에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실증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기준이 확립된,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케다제약이 설립한 쇼난 아이파크라고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하고도 협력관계를 맺어서 유망한 기업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현지에서 실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진출, 글로벌 진출을 지금 도모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절차에 관해서 여쭤보셨는데 대부분의 정부 공모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적인 허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행위를 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풍부하다고 하면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있겠지만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정, 경쟁을 통한 선정 과정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거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지역특구법에 따른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 서류들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요건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면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심의위원회와 총리께서 주관하시는 특구위원회를 거쳐서 중기부 장관님이 최종 지정하는 절차, 법정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4개 지역이 선정됐는데요. 각 지역에서 분야가 또 달리 선정이 됐는데 그 분야 내에서 기존에 규제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실증을 못 해 왔고 이번 특구 선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실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료를 보면 기업 몇 개 사를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점 소재지를 해당 지자체에 둬야 거기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구소 정도 설립을 하면 실증을 할 수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MS 관련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ARM도 좀 협력 의사를 밝혔었는데 지금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강원도에 조금 나온 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 그런 쪽에서 ARM은 어떤 식으로 협력하게 되는 건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코스메틱 밸리도 협력기관으로 있는데 또 화장품 관련해서는 없어서, 좀 앞으로 2027년까지 10개 특구 지정하시면 그때 가서 협력하게 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협력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그 부분은 답을 드리고요. 첫 번째 윤 과장이 답을 해주시고, 일단 ARM이라든지 코스메틱 밸리라든지 저희들이 방금 언급한 세 가지 이외에 글로벌 이런 협력기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봐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좀 해놓고 보니까 다 반도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화장품이 관련된 것들은 아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저희가 협력을 이끌어 갈지는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적당한 그런 것들을 연결하려고 하고요.

코스메틱 밸리 같은 경우는 그냥 화장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뷰티 관련된 테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저희 네 군데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 중기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외에도 각 지역에 필요한 글로벌 협업을 앞으로 늘려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실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 과거에 못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거를 하게 될 수 있는지.

<답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신청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료 추진체계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이게 IMO의 규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암모니아라든지 전기를 통해서 선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 국내 규제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처럼 자율운항선박도 개발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직 근거가 없어서 여러 기술은 갖고 있지만 실증도 할 수 없는 기업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전기 배전체계가 교류 중심으로 돼 있는데 직류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실험이나 실증 같은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뀌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서 실증 특례를 할 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법을 저희가 행정규칙을 개정해서 그 지역 바깥에 있는 기업들도 그 지역에 와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은 한데, 그 이후에 그다음 단계로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지방 보조금이 들어가는 지원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자체의 입장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 본사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R&D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구체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얼마 걸리면 나온다, 공식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훌륭한 그런 기업이 여기에 있고 유니콘이라는 게 투자를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1조 원 이상이 됐을 때 나오는 것인데, 이런 바이오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성공해서, 특히 글로벌에서의 성공을 이렇게 만들면 그런 큰 밸류에이션, 유니콘이거나 아니면 매출액을 또 조 단위로, 지금 며칠 전에 나왔지만 레고켐바이오 같은 곳이 2조가 넘는 그런 신약 수출을 했는데 그런 좋은 결과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타깃, 시간, 목표 이런 것은 각 지역마다 거기에 맞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 특구 유지 기간은 지금,

<답변> 유지 기간은 어떻게...

<질문> 4년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현재로서는 2+2입니다.

<질문> ***

<답변> 14곳 중에서 8곳을 서면평가로 해서 이렇게 뽑았고요. 그래서 분야를 저희가 받아서 분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AI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미리 정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들어온 것을 가지고 분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고요.

평가 기준은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계획의 우수성을 70%로 해서 각 분야의 적정성, 실증 관리계획의 우수성 그리고 지역 내의 대학 연구기관, 창경센터 이런 클러스터와의 협업계획의 우수성 그리고 산업단지 내 혁신 거점과의, 지역 내 혁신 거점과의 연계 활용 전략의 타당성 그리고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을 특구 운영계획 우수성으로 70%로 해서 봤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특구 운영 역량을 30%로 해서 봤고 이것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 실적 및 성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및 능력 그리고 중앙정부, 외국 지자체 등과의 협력계획 등을 봤습니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올해는 예산 상황 때문에요.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지금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는데 계획대로 예산이, 정부 예산이 확정이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서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에 하기로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내년의 상황을 봐서 3곳 정도 지금 늘려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성과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향후에 계속 늘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좋은 그런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갖고 온다고 하면 당연히 10곳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예산 확보라든지 저희 그, 특히 내년, 내후년의 성과에 크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은 제도로서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한다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저희가 늘려 나갈 수 있겠죠.

<질문>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혁신특구를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정된 지자체들은 예를 들면 자유로운 실증을 지자체 전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 특구, 기존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 추가로 선정하실 때 올해 이렇게 선정이 된 4곳의 지자체가 다시 중복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방금 그 질문은 저희가 그렇게 중복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 도전하시는 곳들이 도전하고, 또 많이 보완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오신다든지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답을 해주시겠어요?

<답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 면적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적용...

<질문> ***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 전역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규제로 실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충북 내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만들어서 그 특정 지역, 지자체 내의 특정 지역에서만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 먼저, 그거보다 먼저 말씀하신 게 규제자유특구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남 같은 경우는 교류의 직류 전환을 규제자유특구부터 추진해 와서 고전압, 중전압, 저전압 순서로 이렇게 돼 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 반면에, AI라든지 또는 첨단바이오 쪽은 규제자유특구의 그런 과제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선정을 안 했었... 신청을 안 했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아까 한국일보에서 여쭤보셨던 그런 것과도 맥이 닿는데 규제를 부처에서 부여해 주는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필요는 했는지 모르겠으나 AI나 바이오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AI하고 바이오 쪽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이 됐었던 거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하고의 연관성은 조금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속선상은 있지만 충북 같은 경우는 오송이 있고 그래도 바이오 쪽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면적과 위치에 관한 질문인데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의 경우에도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 전역이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같은 경우도 광역 도까지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는 없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어떤 관리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들을 감안해서 전역으로 할지 아니면 일부 지역으로 특정할지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4곳의 지자체 중에서 강원 관련해서 궁금했는데요. 보건·의료데이터인데 결국 보건·의료데이터라 하면 병원에서 나오는 어떤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련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도 있고 식약처도 있고 협의하셔야 될 기관도 많아 보이고 또 실정법에 어떻게 보면 위반될 여지도 많은 분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게 네거티브 규제로 실증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건지 강원 쪽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건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강원도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서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저희가 물론 그런 우려가 될 만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해하지 않으면 최대한 저희가 네거티브 규제로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풀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은 글로벌하게 도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렇게 확장해서 해외에서의 실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어떤 것들이 되고 법률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해서 좀 이른 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가 이 심사과정에, 평가에 들어가지는 않고 오늘 전해 들었는데 각 지자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서 정말 잘 준비하시고 발표하신 그런 곳들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각 지자체의 지역의 신산업, 뭔가 이런 육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중기부의 글로벌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꼭 이걸 통해서 각 지역의 신산업이 육성되고 거기에서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나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건 좀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결국 정책 목표가 지역 활성화 차원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한국 기업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서포팅도 받아서 어떤 기술을 완성시켜서 제품화를 하든 서비스화를 하든 계속 국내에서 성장을 하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저는 MS나 이런 유력 테크 기업들이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기 기술 유출까지는 아니고,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M&A를 통해서 기업이 흡수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시작은 하지만 그 지자체에서 자리 잡고 크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건 조금 지나친 걱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이 글로벌 혁신특구 말고도 제가 장관님 모시고 올 한 해 프랑스라든지, 미국 CES라든지,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많은 글로벌 기업분들을 만나봤었는데요.

한국의 그런, 한국이 혁신 국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한국의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그런 좋은 기업들을 만나고 그런 테스트를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 중기부가 이것 이외에도 구글이라든지 오픈AI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업을 해서 한국 스타트업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하는 이런 기업들한테 뭔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든지 협업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뭔가 큰 M&A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것은 성과고 그 지역에 좋은 자극이 되고 새로운 성공을 낳는 선순환이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기술을 빼앗긴다든지 국부가 유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는 뭔가 성공사례를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각 지역의 강점이 있는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하신 거고요. 오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바이오 생태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큰 성공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이걸 통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추가로 더 궁금하신 거는 이 브리핑 이후에도 해당 과나 저희 대변인실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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