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은 육군 해안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인공지능 기반 해안경계 작전체계 발전 방안을 토의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제7공수여단에 유탄과 도비탄, 소음 사... 사격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단벽 구조 사격장을 전군 최초로 준공했습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재외국민의 병역 이행을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올해 15개국 이상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적 방산협력을 추진하는 등 국제방산협력의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강화해 나갑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육군하고 방사청에 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방산 전시회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KADEX와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 주최하는 DX코리아 동시에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논란도 되고 있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미 국방부는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KADEX를 후원하겠다고 후원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행사에 장비와 물자 지원이, 지원을 해야 되는 육군본부의 후원 여부, 그다음에 방사청의 후원 여부를 두고 주최하는 두 측에서 서로 후원을 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육군과 방사청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방산 전시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제가 추가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면, 실제로 이런 혼란이 업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육군이나 방사청이 빨리 결정을, 의사 결정을 해주는 게 행사를 준비하는 측에서나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방산업체 쪽에서나 시원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제 9월이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남았을 수 있고 아니면 짧을 수도 있는데 결정을 그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가 좀 있어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글쎄요, 결정을 미룬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의견은 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 인터뷰에서요. 그러니까 북한 GP가 위에서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내부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 수리하면 바로 들어갈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부연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북한의 GP 복원과 관련된 정황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측 또는 예의주시한 결과를 토대로 어제 인터뷰 내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질문>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우리 측 검증반이 들어가서 파괴 여부를 검증했던 걸로 아는데 그 내부 시설까지는 들여다본 게 아닌 건가요?

<답변> 그때 당시 아마 2018년도인가요? 그때 하여튼 상호 검증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는 현재 북한의 동향을 가지고 추정하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그런데 보면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군사합의 1주년 이행 성과 발표 이걸 2019년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봤는데 남북 군 당국이, 양쪽이 그러니까. ‘상호 GP 시범 철수를 충실히 이행했다.’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발표가 잘못된 건가요?

<답변> 그때 당시 상호 검증을 했을 것이고 지금 또 북한의 동향을 토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폭파 이후에 슬그머니 복원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

<답변> 지금 GP를 아시겠지만 복원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향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인데요. 혹시 그 구체적인 동향 추정과 관측의 결과 중에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그걸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관련 부서와 확인을 해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이건 조금 다른 사안인데요. 미 백악관이 어제 현지 시각 하마스와 북한 사이에 어떤 군사적 협력이 있다는 조짐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건 일견 사실 군과 당국의 그간 설명과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다르다기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경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저희가 언급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올라온 인권위 기사 관련 질문인데요. 이게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지원에 동원된다면서 '국방재난관리훈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인권위가 장관님한테 권고했다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내용 중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 부대 진단을 실시하라고 권유도 했다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하여튼 인권위 권고사항을 저희가 잘 검토할 겁니다. 재난대응 안전매뉴얼 등을 새로 발간하고 훈령에 반영하는 등 장병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과도하게 대민지원에 동원된다는 인권위의 입장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답변> 우리 군은, 아시겠지만 우리 군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에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북한군 GP 폭파 문제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하시설은 온전하고 있다고 하면 당시 77명의 검증단이 올라가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 부실 검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77명 검증단에 대해서 당시의 검증 경위를 사전조사 내지는 파악을 하고서 장관님이 지금 그 지하시설이 온전하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건가요?

<답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움직임, 보강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판단하신 말씀을 어제 하신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북한군 움직임도 멀리서 우리가 관측을 해야겠지만 당시 올라갔던 77명의 검증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분들 중에는 지금 당시 대령급이 단장, 10명의 단장이 있었고 장군 진급자도 있고 아무튼 상당수가 현역일 겁니다만... 현역일 텐데 이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될 작업 같은데 확인을 했습니까?

<답변> 그분들도 그때 당시 상호 검증에 필요한 부분을 다 역할을 하셨을 텐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놓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직 확인을 안 했다고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실 검증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넘어서 이적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답변> 그분들은 그때 당시의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사거리가 460㎞였다, 라는 점을 근거로 우리,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모의 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우리 군 당국도 이에 대해 같은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수차례 북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성능을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그것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것 같은데 혹시 합참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과 도발 징후를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앞에서 국방부 입장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답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정신전력 기본교재 감사한, 시작한 지가 열흘 정도 됐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다 끝났다 그러던데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 저희 기자단과 저희가 상의했었던 부분인데 감사 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더 해야 돼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 왔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두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대한 감사, 전반적인 걸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반적인 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번 정신전력 교재 집필진 보면 그중에서 주요 집필진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분들 보면 다 정책실에 소속된 고위 장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신전력 교재만 쓴 게 아니라 이전에 지난여름에 문제가 됐던 홍범도 문건도 그분들이 썼고, 그리고 해병대 진실 문건도 그분들이 썼고요.

이게 정책실이 대한민국 국방의 정책을 다 설계하고 기획하는 우리 국방의 브레인 중의 브레인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글들이 외부를, 외부로 나가는 글들이 보면 다 필화 수준으로 지금까지 다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 개인적인 문제 그거보다는 정책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 그런 게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자꾸, 홍범도 문건, 해병대 문건, 정신전력 교재 이런 필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까지 같이 봐야 이게 실효적인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그런 데까지 들어가 볼 생각은 없나요?

<답변> 지금은 정신전력 교재 작성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일단 감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상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 중에 전술지대지 유도탄 시험 발사 관련한 보도 있었는데 혹시 사실관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방사청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