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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4.01.1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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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양태환입니다.

1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5일 월요일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10개 대표 사례를 선정합니다.

16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에 대해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의견 표명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께서 발표합니다.

17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실제 소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면 근저당권자 등 다른 권리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행정청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경북 경산시 상방동에 공유 지분으로 토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도로가 편입돼 진·출입이 불가하니 토지·주택을 사업에 편입해 달라는 집단 민원에 대해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18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를 공개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께서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암반 발파 공사가 예정된 인천 검단 2-2공구 불로동 공공택지지구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19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의 운용상 경직성 및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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