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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

2024.02.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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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대전에서 뵌 분도 있지만 오랜만에 또 세종에서 대전까지 오셔서 또 반가운 얼굴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 명절이 끝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 한 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모두들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제가 발표를 드리는 것은 상세본이 있을 텐데, 상세본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 패널 두 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관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지난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을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를 선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마약 등 불법유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마약밀수 특별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단속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취약분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약 우범국인 태국 등과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독일 등 신규 국가와도 합동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범 여행자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신변은닉 마약 적발이 가능한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전국 공항만에 구축하여 우범항공편 탑승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마약탐지견 양성, X-Ray 판독교육을 확대하여 우리 청이 지난 마약단속 전문성을 지닌... 마약단속 전문성을 국경관리 기관 및 마약수사 기관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여 소액 면세를 악용한 분산반입, 수입요건 인증 회피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정보와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제우편물로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부과고지제도를 현행 특송물품과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제안보와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 침해 물품, 영업비밀,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확대하고,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경제의 방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 데이터에 기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과 수입 원자재 간 공급망 연관관계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대상 선정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율점검 기반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단속을 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원산지 세탁 단속을 공공조달물품, 외국산부품 단순조립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나라의 번영을 위해 수출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규제를 지속 혁신하고 해외 비과세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보세 구역에서 블렌딩하여 수출하는 절차를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중부 지역에 조성되는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평택 세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과 통관 혜택,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하겠습니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월별 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기업의 경우 1개월 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여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납부기한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수출 당사자가 아닌 수출물품 제조자 등도 편리하게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련 대민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납세자 보호와 고객지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겠습니다.

AI 챗봇 서비스 도입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는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979년에 지정된 향수 면세한도는 60㎖에서 100㎖로 올 초에 이미 확대되었고, 현재 두 병·2ℓ·400달러인 주류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등 tax refund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국내 개최 예정인 APEC 등을 계기로 유니패스 등 K-관세행정 해외 보급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세행정 협력을 확대하는 등 각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관세행정 green customs를 추진하겠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를 적용받는 수출기업과 품목을 분석하여 탄소세 이행 컨설팅 등 규제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재활용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리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FTA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경제자유 확대를 위한 스마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스마트 혁신은 크게 규제혁신과 디지털혁신 두 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관세청 소관... 먼저,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법령·판례 등 규제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기반 정보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민원상담 등 현장업무에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고, 민간이 무역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류의 전자제출 확대 등 국민과 세관 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관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 보니까 마약 단속 관련해서 첨단장비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구축이 완료되는지 하고, 또 우범 항공편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검사량만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량을 확대하면서 다른 어떤 기법들이 다시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건지하고요. 또 더불어서 마약탐지견도 많이 양성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몇 마리, 언제까지 몇 마리가 양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째, 첨단장비는 밀리미터파, 잘 아시겠죠? 기술을 활용해서 신변검색기를,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에만 3대가 도입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공항에 있던 거를 작년에 인천공항으로 다 몰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전국 공항·항만에 1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하고 X-Ray 영상을 우리 직원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X-Ray 판독영상 동시구현 시스템도 인천공항 T1에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약 단속해서 일제검사 2배 이상 확대한다고, 확대를 일제 검사량만 확대한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인천공항에서 현장 선별 확대,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우범 항공기 일제검사도 다 2배씩 하고요. 지방에도 이온스캔검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량뿐만이 아니고 검사방법도 법무부 입국 심사 전에, 지금은 입국심사하고 나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국심사 받고 짐 찾을 때 그즈음에 하다 보면 입국자들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조금 중간에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입국심사 전에 검사하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아마 상반기에 그거를 추진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탐지견은 지금 현재 90두 정도 우리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국내의 법무부, 교육청 이런 데서 마약탐지 활동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처에서 소관 시설에 마약탐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세청의 탐지견훈련센터를 국가탐지견센터로 지금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약탐지견이 90두에서 250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탐지견 전 생애 헬스케어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외 수요, 지금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탐지견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고, 또 개도국의 ODA사업으로 또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관련해서 보세제도를 개선하겠다, 석유 블렌딩산업 국내 유치 지원,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석유산업의 블렌딩화가, 잘 개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이 시스템을 정착시켰는지하고요. 이게 정착이 되면 이 산업이 시행을 하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블렌딩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특정한 우리가 원유를 정제해서 특정한 석유제품을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출을 하는데 만약에 수출제품 두 가지를 섞어서 판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에 갖고 가서 싱가포르에 일단 수출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블렌딩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블렌딩하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이게 석유를 수입해 오면서 그 수입 부담금 같은 거를 부과를 당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세구역에서 이거를 블렌딩을 하면 이게 수출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수출자하고 종합보세구역에서 이거를 블렌딩하는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이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한테 당초에 부과됐던 수입 부담금이나 아니면 세금, 관세나 이런 것들을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불분명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산업부 그다음에 기재부, 그리고 유권해석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개정도 하고 또한 블렌딩하면 이거를 어떤 절차를 해서 블렌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출을 하는지 그 절차 규정이 없어서 저희 관세청이 그런 절차도 만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모호했던 규정들을 다 깨끗이 개정하고 그다음 유권해석도 받고 또 절차도 만들고 해서 기업들이 블렌딩해서 수출을 했을 때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 부담금을 클리어하게 환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연간 분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 경제효과가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오일허브 도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조 원은 예를 들면 항만 같은 경우는 석유 운반선의 입출입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항만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오일탱크 관련한 임대료라든지 정유사 등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까지 운송하는 운송비를 깎아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깎아줄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해외직구 파트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의약품 등의 통관 관리 강화 차원에서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융 부담 완화 측면에서 수출입기업들 위해서 납세신고 방식을 월 단위로 이제 신고하도록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국민들 많이 다니시는데 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 이것 구체적인,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시점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그게 지금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 이거는 특송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국제우편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게 면세 대상 여부하고 관계없이 모두 수입신고해서 통관 중입니다.

그런데 국제우편물은 면세 대상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현장에서 면세 통관 중입니다. 그러니까 특송화물은 신고를 하고 있고요.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입 경로별로 통관절차가 상이하고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 없이 현장 통관이 되니까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식·의약품은 우회 통관, 통로를 막기 위해서 위에, 뭐랄까, 절차를 일원화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대상인 경우에 세관장이 관세를 더 손쉽게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월별 납세신고제도 이거는 지금 현재는 납세자가 수입을 할 때마다 납세신고를 하고 그다음 달 15일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수입 후 1개월 치 수입분을 다 한꺼번에 다음 달 말일에 한 번 납세신고하고 그때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도 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를 따지면 평균 잡아서 납세신고 횟수가 월 86회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월 1회로 신고를 간소화하고요. 납부도 수입 후 15일 이내 납부를 하는데 최장 수입하고 나서 60일까지 납부를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주류 면세한도는 지금 기본 면세한도가 800불에다가 별도로 주류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두 병, 용량은 2ℓ, 가격은 400불 이하 이 세 가지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저희 관세청이 집행을 하다 보니 한 병이 아주 조그마한 게 있어요. 미니어처 같은 것, 그것도 한 병으로 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갖고 들어오는 여행자들의 불만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규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50㎖짜리 조그마한 것도 이것도 한 병은 아니다, 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맥주, 맥주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캔을 들고 오면 한 병으로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집행상 납세자들의 불편 또 불만, 저희 직원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너무 과하다 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을 또 개선하고자 이번에 이거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해서 일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은 지금 이번에 업무계획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 두 번째로 마약 국제 합동단속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남미 쪽 국가들도 협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2021년에 ***

<답변> (관계자) *** 현재 아시다시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건수가 연간 2,500만 건에 달하게 됐습니다, 누적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용, 소위 말하는 OTP 개념으로 해야 도용도 방지하고 저희가 위험 관리하기도 좋은데요. 그 부분이 단시일 내에 될 수 없어서 업무계획상에는 거기 개인 특송물품,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 같이 묶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창령 조사국장) 조사국장입니다. 마약 합동단속 국가를 남미 국가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이신 거로 제가 이해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합동단속 국가의 범위는 지금 마약을 밀반입... 마약, 주로 공급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미국, 베트남 그리고 앞으로 독일 쪽으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페루나, 페루 등 남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다가 적발된 경우는 우리나라를 수요 국가로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 환적의 개념... 환적, 마약이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남미 국가에서 공급되는 마약이 우리나라 마약 밀수의 상위 국가에 아직 랭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와 유럽 국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미 국가로부터 밀반입되는 상황을 점검해서 거기하고 합동단속을 또 검토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콜롬비아와 다른 남미 국가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동단속의 길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마약 적발현황이 2022년 대비 23% 증가 이렇게 '지난해 마약 밀반입 사전차단 주요 성과'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봤을 때 단순히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어나서 적발 사례가 는 것인지, 혹은 지난해 특정 마약 밀반입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마약이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마약 밀수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규모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세청의 적발도 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기기, 또 직원들의 역량 이런 것들도 훨씬 그전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적발도 있듯이 모든 것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마약이 많이 들어오면 더 조금은 적발이 되겠죠, 더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약이 동등한 수준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한 해에 20 몇 퍼센티지씩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증가 속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약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장비라든지 탐지견이라든지 동원해서 잘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잡으면 형량이 많이 낮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잡아서 끝난다고 하지 마시고 형량 강화에 대한 양형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답변> 형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세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마약이 아주 심각해진다면 형량 강화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4년도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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