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 브리핑

2024.02.21
목록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분과 위원인 이현출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탈북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국내 입국자 수는 약 3만 4,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대다수인 72%가 국내 거주기간 10년 이상이 된 주민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정책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 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는 그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정착 단계별 통합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코자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출범 전에 현장 방문과 다섯 차례의 준비 T/F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특별위원회는 북배경주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 요건, 정의 규정 등을 검토하고, 제3국 출생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과의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위 위원회는 가시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계, 법률가, 현장활동가 등 열세 분의 전문가를 특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전문가 중에는 북배경주민 두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배경주민에 대한 관리 중심 정책에서 자율·자립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토대가 되도록 저희들이 앞장서가겠습니다.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