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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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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3월 7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대통령님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대본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명 의사 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의학계 의견을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역량을 모아 의료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입원·외래 등 진료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이며, 중증과 응급 진료는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 환자 위주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증 이상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중증도 이하 응급 환자 비중이 줄었지만 최중증과 중증의 응급 진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 간 협력 진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 의결을 하였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원 내역입니다. 야간과 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공보의, 군의관 파견을 지원하며,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지원 내역입니다.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하여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완 지침은 내일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중증소아·분만·중증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첫째, 안전한 임신·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

둘째,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 적용하여 어려운 지역을 집중 지원합니다.

셋째, 무너져 가는 소아외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의 수술과 마취에 대한 소아가산을 대폭 인상합니다.

넷째, 난이도가 높고 응급 시술이 빈번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응급 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기준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은 매우 클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간호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에 지지를 표하면서 끝까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 남겠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밤샘 근무도 마다 않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국민의 건강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준 전공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직은 집단 이기주의고 자의가 아니었다는 양심 고백이 조금씩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계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내에서 악성 댓글 공격을 받고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치열하게 토론하며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성장해야 할 젊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공격한다는 거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목소리는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고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에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2,000명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의해 의료개혁이 좌초되는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사정으로 인해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관련 질의는 교육부 대변인실 등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의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 질문은 정부가 지금 전공의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통계가 가능하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ILO 제29호 협약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 업무개시한 명령이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걸로...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된다, 이런 표현이 ILO 일반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전예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무개시명령 받고, 그리고 또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서 복귀 불이행이 확인된 그런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번 몇 명, 몇 명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전체에 대해서 다 행정처분 예고를 순차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는 1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써주면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무조건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의향도 있을까요?

<답변> 지금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합리적 의료 이용,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과 관련되는 진료를 담당하고 중등증이라든지 경증이라든지는 2차 병원식으로 해서 역할을 분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전달체계를 갖추어서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거는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진료체계가 지금 1단계, 2단계 되어 있고 현재 2단계에서도 중증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전달체계를 역할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하면 그런 전달체계를 2차에서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고, 반대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어느 정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신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2차를 거쳐서 3차를 가는 경우에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본인부담률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의 지원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같이 가야 그런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얼마 정도가 부담이 늘고 부담이 또 덜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일까요? 관련해서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경우에도 바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거는 119 구급대가 지금 중증도를 분류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종으로 할 환자, 또 중증도가 좀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환자의 이송체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분산을 통해서 의료 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예비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분야별로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유보영 중수본 상황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상황총괄팀장입니다. 예비비 확보된 부분 중에 실제로 인건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관·공보의가 파견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59억 원 정도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1개월분 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 인력들이 상주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주 당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 380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휴일과 야간 보상 진료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400억 원 정도 1개월 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각 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1개월 치가 한 190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협력진료체계를 구축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4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교육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국립대·사립대 전체 의대 교수는 몇 명인지, 기초의학 분야 교수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 사안으로 보이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전체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해서 조사했을 때는 국립대 겸직 교수, 국립대 의대 교수이면서 병원에서 진료도 하시는 이런 겸직 교수가 한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 1,000명을 더 증원을 하겠다, 이런 발표는 드렸습니다.

전체 교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립대만 하더라도 교수가 그렇게 겸직 교수라 해서 공무원인 의대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금 교수라 해서 기금 교수가 있고 그 밑에 진료 교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우리가 보통 전임의라고 하는 임상강사 펠로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의료기관에서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환자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고 정작 의사단체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여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전히 환자가 입증 부담을 지니고 있는데 입법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직 발의 전인데 지난번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이 특례법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환자단체도 들어왔고 의료계도 들어왔고 그리고 법률 전문가도 들어와서 계속 논의를 해서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렴해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요. 발의가 되면 다시 의견 수렴을 해서 법이 통과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주로 입증 책임 전환 부분은 이게 의료분쟁제도를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들의 입증 책임 부담,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경감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 법이 의료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 특히 피해자분들한테도 신속하면서도 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이 될 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제정이 되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어느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인상 폭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답변> 그거는 우리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 현장소통반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 브리핑에서 나왔던 것 중에 건강보험 관련된 것이 크게 두 꼭지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대책을 오늘 발표한 게 하나가 있고요.

어제 중대본에서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 하나는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저희가 1분기에 하려고 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 관련, 고위험 산모 관련된 것,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외과, 그다음에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 강화 부분,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것이 한 1,200억 규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자님 말씀 주셨던 내용은 그 두 번째, 필수의료 패키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소아외과 계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아외과 계열은 크게 저희가, 현재도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1,500g 미만의 소아, 그다음에 신생아 및 1세 미만의 아이들에... 소아에 대해서도 각각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300%, 200% 가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가산 폭을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필수 패키지에 담겨 있는 내용은 소아외과 계열에 대한 수가를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의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기금을 공공의료기관에 사용한 전례가 있을까요?

<답변>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중앙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했듯이 지방자치단체도 행안부가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 채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지침 이런 것들은 내려가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의 집단사직 이후 대학병원들이 수익성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로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일반 직원의 무급휴가제도를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지원도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현재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예비비가 나가는 거는 기존의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당직을 할 때 지원해 준다든지 공백을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입원이라든지 수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을 때 인력이 남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간호인력이 입원이라든지 이런 입원율이 줄어들면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 전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그것까지 검토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특별히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문신사의 국가시험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답변> 문신 관련해서는 문신이 의료행위라 배타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는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 문신사의 합법화 이런 것들은 나왔고, 최근에도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11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상황 때문에 뭔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최근만 하더라도 2020년부터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은 그전에도, 2019년도 있었고 계속 해 왔고요. 이번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현장 혼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이후라도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선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 그 부분은 지금은 행정처분 예고 나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분할 때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해서 행정절차 사전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지 이탈한 우리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분들이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과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계획 및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SBS 기자님의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전공의는 우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겸직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100개의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이 끝났을 텐데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면허정지 사전통지 대상 전공의 규모가 달라졌을까요?

<답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근무지를 이탈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또 확인,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법상으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거는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경증 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은 기존에도 한 차례 인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이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하신 것으로, 하신 건지 묻습니다. 기존 회송수가 대비 몇 퍼센티지가 가산되는 것일까요?

<답변>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지난번 한 차례 저희가 인상을 했었습니다. 기존 회송수가 대비 30%를 저희가 한 번 인상했었는데 현장에서 그 회송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고, 현장의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30~50%로 저희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1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직접 전원 의뢰를 제한한다면 3차 병원의 외래진료, 입원 등이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 것 같습니다. 3차 병원의 진료 수입이 감소하고 적자 부담도 커질 텐데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적자 보전도 검토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상진료체계에 월 건강보험 1,8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은 언제까지 시행되는 것일까요? 건보 재정에 부담은 없을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이거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답변>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 다시,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진료의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한시적으로 1,800억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 1개월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1,8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전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재정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환자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몫까지 담당하고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 이용을 자제하시고 새로 바뀐 비상진료계획에 맞춰서 의료 이용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이런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이 이런 지역, 또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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