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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3.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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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가 환자의 곁을 비운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각계의 만류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을 논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 현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정오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인 3월 11일과 비교해 1.1% 소폭 늘어났습니다.

3월 18일 정오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4명이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361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16일과 17일 주말에는 전주대비 중증 응급환자 수는 3.5%가 증가하였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였으며, 중증 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 중입니다.

공공 의료기관과 군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참고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대통령께서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여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어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셨으며, 정부는 즉시 이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외과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수가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건강보험 수가의 상대가치 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행위별 수가제의 보완 또는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현행의 행위별 수가제는 단순히 진료시간과 자원 소모량 등을 바탕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행위량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같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24시간 대기가 요구되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충북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젊을 때 연간 170일 당직을 섰고 50세가 넘은 지금도 70일 당직을 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의료진 대부분 연휴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항상 응급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보상체계는 이러한 업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아와 분만과 같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 환자 건강 성과에 집중하여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대기시간과 같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입니다.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이 긴급히 온 콜 대기 중인 의료진을 모으고 병실을 조정해야 하는 응급분만과 많은 의료진과 시간이 투여되는 고위험 분만 등 기존 수가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수가는 256만 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 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암·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한 추가 보상을 검토 중이며 3월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에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소아뿐 아니라 수술·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수술 시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 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 방식을 도입합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부터 전년도인 2023년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올해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말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적자를 고민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진료토록 하여 난이도 높은 소아 진료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저출산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산부인과·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하여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 자원과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 심뇌혈관진료센터는 최대 4억 5,000만 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000만 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 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소아 진료에 대해서도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 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 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계정을 마련하여 1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혁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토대로 혁신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기술은 건강보험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완결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지역수가’ → ‘정책수가’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000억 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7,000억 원’ → ‘8,000억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투자합니다.

1차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통합적인 건강 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 방식은 등록 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보상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분만 공공정책수가 사례도 그간 정부가 학회·의사회 등 현장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혁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비공식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4차례 소통하였습니다.

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오늘은 국립대 병원장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의학회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제가 소수의 전공의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통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오늘 국립대 병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앞으로도 병원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 과목 의학회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전문의’ → ‘전공의’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지역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최근 의료계와 가진 몇 차례 만남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밝히지 말아달라는 상대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만남이 알려질 경우 예상되는 의료계 내의 소통 단절과 따돌림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진의도 진솔하게 소통하여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10시 국무회의 모두말씀을 통해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논의하겠다고 하셨으며,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하여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료계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계십니다.

3월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교수님들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대화의 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괴로운 마음을 보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언제라도 달려가려고 매일 병원 근처에서 지내고 있고, 예전에는 일주일에 80시간 정도 일을 해서 몸이 피곤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훨씬 괴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환자를 향한 그 마음과 의사로서의 직분보다 더 큰 명분은 없습니다. 환자 곁에서 의술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도 스승도 정부도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 지 한 달째 접어들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인해 의료대란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힘든 국면을 향할지라도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과 건강만을 염두에 둔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안보와도 같습니다.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실패해 온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보건정책이 후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는 쉬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때마다 정부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 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지탱하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입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특위에는 의료계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 건지, 의협 등도 들어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자칫 4월로 목표 시점을 잡긴 했지만 의료계 없는 의료개혁특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료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단체를 포함시키는 그런 구성보다는, 물론 단체 추천을 당연히 고려하고 전문가, 그 분야의 가장 최고 전문가 중심으로 꾸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게 보건정책의 전문가도 포함되겠지만, 의료 현장에서 임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료계에서 오시지 않을까, 의료계만 있는 건 아니고 기타 보건정책 전문가와 또 환자·소비자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도 함께 모셔서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더 현장 질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앞서 이달 25일까지 군의관과 공보의 25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원 인력에 전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가 많은 군의관 차출자를 10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국장님이 안 오셨는데, 대체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서 그거는 결정되면 저희가 또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도 현장을 떠나지 않을 거라 당장 큰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말해 왔는데 조금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연세대 교수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결국 최소한의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안일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난 다음에 대책을 논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떠나시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또 대화해서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어제 의협 간부 2명에 대해 면허정지 최종 통보가 있었는데 전공의들 가운데 면허정지 최종 통보를 받은 경우는 아직 없는지, 곧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공의는 아직 통지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입니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답변> 어제도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아직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허가된 것이 한 건이 없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가 않고요. 학생들도 다시 복귀를 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학교 당국이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예정대로 수도권 6,600개 병상 규모의 분원이 설립되고 병원을 나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진 충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의 분원 설립 6,600병상은요. 학교에서, 학교가 아니라 각 병원에서 계획을 다 모아 보면 그렇다는 것인데 그 계획의 진행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인가로 기억하는데 병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서울·수도권의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허가보다 조금 더 절차를 강화해서 추가적인 규율을 받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할 생각이고 6,600병상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들어가 보면 아직 병상 계획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병원 측과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분원 설립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가급적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정책 방침을 보면 레지던트 상급 연차인 2·3·4년 차는 1년 차 당시 책정받은 정원 중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하고, 충원 해당 연도에 레지던트 1년 차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백이 길어지면 내년 말까지 전공의·전임의의 공백이 예상되는데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의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공의가 돌아와야죠. 그렇게 공백을 만들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대학별 증원이 반영된 정원을 곧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요. 언제 발표가 이루어질까요?

<답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서요.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오후가 되면 조금 더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추가 상황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심사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학별 정원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을까요?

<답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죠. 사전에 결정됐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도 추가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도 지방의대들은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이었는데 기초의학은 이공계열 전공자를 활용한다 해도 각 임상과 교수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그거는 정부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각 각급 병원별로 몇 년도에 얼마만큼 늘릴지는 아직 구체화가 안 돼 있어서요. 몇 년도에 얼마만큼 늘릴지가 구체화되고 그것이 또 학교별 단위까지로 배분이 되면 그거는 학교에서 *** 하게 될 테고,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비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수가 구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건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바뀔 국립대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강화될 투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게 되면 올해 유급되는 학생들까지 합쳐져 내년도 의대 1학년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대책은 유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죠. 유급이, 그 유급을 자꾸, 유급이 전제가 되고 전공의가 안 돌아오고 교수들이 다 현장을 떠날 거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게 답변드립니다. 유급이, 학생들 유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고요. 전공의, 전공의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조금 전 과천청사에서 조규홍 장관님과 박민수 차관님에 대해 권한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접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발을 하셨으면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될 테고, 그거에 대응해서, 그거는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참여형 혁신계정과 지역수가형 혁신계정은 각기 다른 내용인지.

<답변>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르다면 각각 어떻게 지급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브리핑문을 한번 보시면 대강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2개 계정이 마련된다면 매년 건보 지출 중 1조 4,000억 원은 지역의료를 위해 별도로 배당된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몇 명 정도로 추계하고 계실까요?

<답변> 아직은 제가 숫자를 보고를 받지 못 했는데요.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어떤 해당 병원이, 그러니까 제대하고 갈 병원들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졌기 때문에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군의관도 파견시키는 마당에 그분들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지금 현장의 건의였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곽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제 조건으로 연 2,000명 증원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자체가 조건이 돼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전면 백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규모에 대해 논의할 의향은 있으실까요?

<답변> 이 질문은 제가 첫날부터 아마 오늘날까지도 계속 똑같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제를 제안하지 않고 그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2,000명을 전제 조건으로 깐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확고한 것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근거,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꾸려면요, 그것을 설득할 만큼의 자료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거는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00명은 논의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모든 의제,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2,000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마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셔야 될 거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모두 소화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공의가 지금 이탈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그간의 많은 대화 노력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와의 대화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의료계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건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이 되어야 지금처럼 일사불란한 이런 불법행위가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전공의 여러분들께는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현장으로 바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의 요청을 담아서 의료개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바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논의의 장에 속히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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