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 시정연설에서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26조 2000억 원 추경안 중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심사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수출바우처 2배 확대…수출 정책금융으로 자금경색 해소

먼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7000개 수출바우처를 두 배인 1만 4000개로 확대하는 데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한다.

수출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자금경색도 해소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500억 원·대출)·신용보증기금(2조 5000억 원·보증)·기술보증기금(1조 2000억 원·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3조 원·보증) 등을 통해 약 7조 1000억 원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다른 대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 획득 확대에도 10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3000억 원 공급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홍보에도 306억 원을 지원한다. 

◆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 투입

무엇보다 이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에너지 전환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을 기존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는 데 직접 대출 등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에 250억 원, 건물·주택, 국립대·부설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504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물량을 확대해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에 900억 원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도 69억 원을 투입한다. 

신산업 전환에도 힘을 쏟는다.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500억 원) 및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500억 원) 제공 등 문화산업 육성에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제조 공정 AX 전환에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데이터센터 실증에 140억 원, 스마트공장 AX 선도에 750억 원을 투입해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도모하고, 조선, 철강 등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한 후 현장에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데 800억 원을 편성했다. 

◆ 나프타 수급·원유 비축 등 공급망 안정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원유 등 확보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7일 중동 지역으로 출국할 정도로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이번 추경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 원을 들여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인 1억 260만 배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00억 원을 들여 13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165억 원) 및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20억 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아울러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 및 원료·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81억 원,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39억 원을 투입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